지난해 12월31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어. 서울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거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수괴 혐의와 수사 비협조를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어.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 사이에 극심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는 ‘즉각 체포🙆🏻‍♂️’와 ‘대통령 수호🙅🏻‍♂️’를 외치는 집회 참가자들 사이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어. 오늘 옾챗에서는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라는 초유의 사태와 그 이후 이어지고 있는 전례 없는 상황에 관해 이야기해 볼게.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면서 공수처는 7일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발부받아야 했어😱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은 무효라고 주장해왔는데, 이번엔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할 경우 법원 재판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 한 발 물러선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조건이 있었어⚖️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을 통한 절차’라는 관할 법원 변경을 강조한 거야🔄

우선 왜 구속영장을 제안한 걸까? 시간끌기용이라는 분석이 중론이야⏰ 사전 구속영장은 당장 피의자를 구속하기 어려운 경우 신병 확보 수단인데,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면 피의자가 법정에 출석해 영장심사를 받아야 해. 만약 공수처가 이 제안을 수용한다면, 현재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의 체포 준비는 중지되고 다시 영장 청구 단계부터 시작해야 돼. 이 과정이 현실화된다면, 윤 대통령의 시간끌기는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또 서울중앙지법으로 관할 법원을 강조한 부분을 보자.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윤 대통령 거주지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해도 된다는 의견이 더 많아🙆‍♀️  공수처법에 따르면 영장 관할 법원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고 대개 피의자 소재지로 관할 법원을 정하게 된다고 해. 무엇보다도 피의자가 어디에서 발부된 영장인지 정할 권한은 없다는 없다는 것도 중요한 지적이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둘러싼 여야의 싸움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어. 민주당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발했어🚨 진보당도 1월9일 윤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집결했던 나경원, 김기현 의원 등 45명을 경찰에 고발했지. 

특히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과거 ‘백골단’을 연상시키는 ‘반공청년단’을 국회로 끌어들였다가 논란이 커졌던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 영화 <1987>에서 흰색 헬멧🪖를 착용하던 기동대원들 기억나? 백골단은 1980∼1990년대  시위 현장에서 사복 차림으로 위법한 폭력을 행사하며 시위대 검거를 전담하던 경찰 부대야. 논란이 제기되자 민주당 측은 김민전 의원의 제명하겠다고 나섰어. 여야할 것 없는 고소, 고발로 서로를 물어뜯는 각축장의 모습이 재현되고 있는 거지🤷‍♀️

탄핵 이야기도 복잡하게 꼬이고 있어. 국회 탄핵소추단은 ‘형법상 내란죄’를 빼고 ‘헌법 위반’만 다뤄 재판을 빨리 끝내겠다고 했는데 대통령 측은 "그럼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헌법재판소 분위기도 심상치 않은 게,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으로부터 직권남용으로 고발당했거든. 헌재가 8️⃣명 체제로 돌아가고 있지만, 이러한 논란들 때문에 탄핵 심판이 어디로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야. 야당은 "빨리 끝내자"는 입장이고, 대통령 측은 "정당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니 사태가 얼마나 길어질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야⏳

‘윤석열 탄핵’과 ‘윤석열 무죄’로 엇갈린 광장의 외침은 더욱 커지고 있어😵‍💫 윤 대통령은 무안공항 사고와 관련해 "애도와 위로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SNS에 글을 올렸는데, 지난 30일 오전 기준 윤 대통령의 글에는 ‘좋아요👍’ 6300여개와 ‘화나요😡’ 233개를 포함해 7800여개의 반응이 달렸어. 국민의힘 지지율이 0.9%포인트 상승했다는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지지자를 겨냥한 메시지로도 보여져. 일각에서는 수사기관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구체적 해명도 없이 탄핵과 수사를 지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와. 국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어서 앞으로 체포영장이나 탄핵 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다들 지켜보는 중이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이 불가하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지?🧐 하지만 내란죄 성립에 대한 쟁점은 아무래도 '대통령이 반드시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할 상황이었느냐💬'는 것일 거야. 

한겨레 <2시간짜리 내란이 있냐고?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죄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를 일으킨 자가 맞다고 보고 있어. 내란죄의 객관적 구성 요건은 ‘폭동’인데, 계엄선포는 국가의 존립·안전에 대한 구체적 위험을 발생시킨 것이기에 죄가 성립💡하기 때문이야.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선포하는 것인데, 북한의 도발이나 대규모 테러, 경찰력으로 대처할 수 없는 수준의 시위 등 전시·사변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잖아❌️ 행정부와 사법부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었고⭕️ 그 권능 행사가 곤란한 상황도 아니었다❌️는 의견이 우세한 걸 보면, 이번 계엄선포는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일체의 유형력 행사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야🔍 내란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권능 행사를 불가하게 한 것이라는 혐의를 받을 수도 있지.

정리하면, 범죄의 성립은 양적 시간의 문제가 아닌 '실행 여부'를 두고 판단해야 한다는 거야.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단 몇초⏳️ 만에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이 범죄잖아🧐 내란죄라고 해서 다를 게 없을 거야.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가 끝내 내란죄로 성립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