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은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안으로 진입했고, 서울경찰청은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했어. 이어서 계엄사령관에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되었지. 23시 28분, 계엄사령부가 국회의 활동을 비롯한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모든 언론은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는다는 포고령 1호를 발령했어. 국회는 이미 출입이 막힌 상황이었고, 무장한 계엄군🪖 230여 명이 헬기를 타고 국회 경내로 진입했지.

윤 대통령의 계획이 발동하고 있던 와중, 비상계엄 선포를 무효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국회로 모인 사람들이 있었어. 4일 0시 8분, 우원식 국회의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어.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필요한 최소 인원은 전체 300명 국회의원 중 150명. 국회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기 위해 국회 담장을 넘어 진입했고, 일반 시민들도 국회 앞에 모여 시위에 동참했어. 군인들은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사무실 창문을 깨고 국회 본청에 진입했고, 사람들은 국회 본회의장 출입구를 막아서며✋ 계엄군과 대치했지.

0시 47분 우원식 국회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대응 본회의 개회를 선언했어. 1시에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안건을 상정했지. 그리고 1시 2분,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끝내 가결되었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2시간 37분 만에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킨 거야. 이후에도 계엄군은 계속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결국 1시 11분에 철수했지.

국회는 대통령과 국방부에 계엄 해제 통지를 발송하고, 계엄 해제 선언을 요구했어. 그리고 새벽 4시 30분,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선언했고,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어. 이로써 비상계엄은 선포된 지 6시간여 만에 해제된 거야.

일단 계엄령이 무엇인지부터 알 필요가 있어👨‍🏫 '계엄령'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행정명령을 말해. 계엄이라는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계엄은 ‘일정한 곳을 병력으로🪖 통제하겠다’는 뜻이야.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에 나와. 

헌법 제77조 1항📜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령 선포는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고유 권한이야. 국가가 전쟁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상황,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 병력을 동원하여 대응해야 할 만한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해야 할 상황이라면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도 계엄령 선포를 할 수 있어📢 이번 12·3 비상계엄의 근거였던 ‘포고령 1호’에도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라고 명시한 것 보이지?💡

계엄(martial law)에는 두 가지가 있어. 헌법 제77조 2항에 따라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뉘어. ‘경비계엄’은 계엄군이 해당지역에 대한 치안 강화를 위해 행정권과 사법권을 갖게 되는 반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권과 사법권을⚖️ 가지게 되고, 기본권조차 제한할 수 있게 돼. 그렇게 되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고🔗 재판도 군사법원이 주관하게 되지. 사실상 비상계엄은 군이 행정권과 사법권을 모두 갖게 된 셈이라서 국정전반을 무력으로 통치할 수 있게 된 거나 다름 없어. 실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지😱

윤석열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지 이유가 궁금해지지 않아? 윤 대통령은 그 이유에 대해 국정 마비 정국🌪을 언급했어. 앞서 말했듯 최근 야당의 일방적 예산 폭주와 감사원장·검사 탄핵 등을 그 근거로 들었지.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면서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 유례가 없을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이라고 말했어. 윤 대통령은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상태로 만들었다”고 말했지😯

표면적인 이유 말고 그 이면의 속내가 궁금한 옾챗러들도 있을 것 같아⛄️ 일각에서는 지난 7️⃣일에 예정됐던 국회의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을 막기 위한 ‘김건희 방탄용🛡’이었다는 시각이 있어🧐 야당이 함께 작성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본인과 가족의 불법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진상 조사 및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헌·위법의 계엄령을 발령했다”는 내용이 있거든. 일부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정치적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전술로 군사 통치인 계엄령을 발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고 분석하기도 해🤔 계엄명령 해제 이후 1️⃣2️⃣월7️⃣일 오전 🔟시에 있었던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고 말하기도 했지. 

• 웹사이트의 팝업창처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팝업스토어, 아마 옾챗러들도 다들 한 번쯤 가본 경험이 있을 것 같아🛍 특히 요즘 성수동에서는 식품, 패션, 뷰티, 캐릭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팝업 행사가 열리고 있잖아📣이런 팝업스토어는 경제력 활력과 기회를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팝업이 활성화 된 지역의 부동산 가치와 임대료가 급격히 올라서 장기 거주자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어😥 프레시안의 <팝업스토어, 독인가 새로운 유행인가>에서는 이러한 팝업스토어들이 젠트리피케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루고 있어.

• 옾챗러들! 우리나라 65살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19%를 차지하는데, 노인 진료비는 전체 의료비의 44%를 차지했던 거 알고 있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 지출💸도 2006년 4.8%에서 2022년 9.7%까지 증가했대📈 문제는 우리나라 의료비 지출이 높은 수준인데도 노인들의 미충족 의료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거야🤔 이번 한겨레 <노인 진료비 증가, 한국 의료보장시스템 지속 가능한가>에서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와 의료비 효율성 개선의 필요성을 짚어줬어. 

• 요즘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철강 공장은 문을 닫고 있고, 배터리 업계도 지정학적 리스크에 흔들거리고 있어. 그와중에도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은🚢 14개월 연속 증가했는데, 동아일보의 <철강 배터리 반도체 흔들 ... ‘슈퍼 디바이드’가 두렵다> 칼럼은 우리 경제가 반도체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 트럼프가 백악관에 돌아온 후 미국 우선주의는 점점 강해질 텐데, 반도체 산업도 위기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 골든타임을⏰ 놓칠지도 몰라.
  
  
•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3년째로 접어들고 있어. 전쟁이 장기화되며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불안과 피로감은 극도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야😰 한국일보의 <러시아에 밀려도, 우크라 대통령 지지율은 60%>에서는 현재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지지율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예상하는 5년 후 삶에 대한 기대치를 다루고 있어👀 기대치는 10점 만점에 6.9점으로 감소율은 우크라이나에서 측정한 감소율 중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