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옾챗] # 83. 다음 대선 출마 가능?

2024.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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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BS 뉴스

지난 11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 이 대표는 이 외에도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그리고 경기도지사 시절 위증교사 혐의까지 총 세 가지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지금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감자야🔥 이러한 법적 문제들은 단순히 법적 책임의 문제를 넘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입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특히, 야당 대표로서의 리더십과 더불어민주당의 향후 전략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 같아. 이번 옾챗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한국 정치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그리고 이를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어떤지 함께 이야기해보자💬

요즘 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름을 많이 들어봤을 거야! 이 대표는 현재 총 4개의 주요 혐의를 받고 있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나씩 정리해볼게👇

첫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야. 이재명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말했어. 그런데 검찰은 이 발언이 거짓말이라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 지난 11월 15일 법원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 만약 항소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 가능성도 있어😮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소식도 연일 화제야🧑‍⚖️ 과거 2002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된 재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요청했다고 주장해. 최근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과정에서 통화 기록이 발견되면서 검찰은 지난 9월 30일 징역 3년을 구형했어😮

대장동 개발 사업도 이 대표의 가장 큰 사법 리스크 중 하나야.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이익을 민간업자들에게 과도하게 배분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배임 혐의로 기소했어💸

마직막으로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불법 송금을 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 검찰은 쌍방울이 경기도가 북한 측에 보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 대표의 방북비 등 북한에 약 800만 달러💵를 송금한 배경에 이 대표가 있었다고 의심 중이야. 이 과정에서 제3자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세 가지 혐의로 기소됐어🚨

지난 15일에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이 나왔지? 당시 선고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어. 하나는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여부야.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때 선거를 앞두고 한 방송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서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밝혔어🤷‍♂️ 그런데 검찰은 이 둘이 호주 출장에 가서 찍은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이 대표가 김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은 거짓이라 주장하고 있지📸 특히나 대선을 코앞에 두고 한 발언이라 그 고의성이 더욱 의심스럽다고 해🤔

두 번째 쟁점은 ‘국토교통부의 협박’의 진위 여부야.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에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했어☹️ 국토부 공문을 협박의 증거로 제시했지. 하지만 검찰은 국토부 압박은 없었고 단순한 협조 요청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야. 여기에 이재명 대표는 화가 나 ‘협박’이라고 과하게 표현했고, 국감에서의 발언은 면책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검찰은 단순히 경기도지사로서의 답변이 아니라 대통령 당선을 위한 허위 발언이기 때문에 처벌 가능하다는 입장이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선고받은 의원직 상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도 상실해.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되지🤔 이 경우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까지 반납해야하는 상황이야💸

게다가 이번 판결이 앞으로 남은 다른 재판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등 여러 재판을 진행 중인데 이 재판들에서도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 특히 다가오는 위증교사 혐의 위반 사건은 유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와. 그래서 이 같은 판결이 앞으로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함께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야.

아직 최종 판결이 나온 것은 아니라서 더 지켜봐야하겠지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면 당내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이제 현실화되면서 정치적인 주도권 상실과 정당 지지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어💬

또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을 때 너무 과한 수사가 아니냐는 여론도 있었는데 사법부에서 유죄 판결이 날 경우 이러한 여론도 사라지고 이 대표의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있어📉 전문가들은 대체로 당내 동요와 국민 여론 움직임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상황이야🗣

예상치 못한 1심 선고에 여야의 의견은 팽팽하게 대립 중이야🥊

야당은 해당 판결이 ‘검찰의 정치 탄압’이라고 즉각 반발했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독재정권의 집착, 광기 어린 정치 보복, 명백한 사법 살인”이라고 말하며 검찰이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 또한 국회 기자회견에서 “아무리 이 대표를 옥죄어도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을 가릴 수 없고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덮을 수 없다”며 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기도 했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이 되면서 비명(비이재명)계 중심의 ‘대권 플랜B’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위기에 처한 민주당은 일단 이 대표를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뭉쳐야🤝 한다는 입장이야. 비명계 ‘신 3김’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금은 그런 것(플랜B)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당 내부에 대립각이 만들어지는 것에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어. 선거법 위반이 확정될 땐 대선 선거 보전금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도 맞물려 있어서 민주당은 당분간 ‘단일대오’를 형성할 거 같아.

반면 여당은 하나로 똘똘 뭉쳐 사법부 판결에 환영의 뜻을 보였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SNS에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히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하는 등 사법부의 판결을 높이 평가했어. 여당은 앞으로 남은 재판에서도 신속한 판단을 촉구하기도 했어. 1심 선고가 검찰 기소 2년 2개월 만에 나온 것은 야당이 재판을 고의로 지연했기 때문이라면서 앞으로의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당 법률자문위 산하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기도 했어.

여권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국 반전의 기회로 삼을 계획이지만, 당 지지율 회복을 위해서는 다른 노력도 필요해 보여.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반이재명 가치만으로는 기존 지지층 결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반등을 위해선 정부와 여당이 민생과 쇄신 성과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어. 여당은 앞으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는 동시에 민생 잡기에 주력하는 ‘투 트랙 전략’을 펼칠 것 같아.

옾챗러들은 지금의 혼란한 정국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들어?🤷‍♀️ 바람 잘 날 없는 정치 뉴스에 피로감을 느끼진 않아? 나는 정치권의 연이은 사법 리스크 공방 탓에 정치의 지향점을 돌아보고 있어🤔

언론에서는 정치권이 사법부에 옳고 그름만 따져 묻는 상황을 두고 '사법의 정치화📰'라는 표현을 써왔어. 정치로 해결하지 못한 사안을 사법부의 판단 영역으로 넘기는 일이 많아지면서 등장한 말이야. 물론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적 선호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유도하는 것도 '사법의 정치화'에 해당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소극적 수사🔎도 그래서 검찰의 중립성 논란을 빚은 거구.

하지만 이번에는 야당의 태도가 비판을 받고 있어. 이재명 당대표 1심 판결 이후 민주당이 장외집회에서📢 했던 발언이 문제가 된 거야. 박찬대 원내대표는 16일 이재명 대표 유죄 판결에 대해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라고 말했어.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사법 살인”, “(담당 판사가) 서울 법대 나온 게 맞냐”는 등 비난 수위를 한층 더 높였지. 사법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에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와. 이에 대해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하급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여긴다면 항소와 상고를 통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법치주의를 따르는 자세”라고 말하기도 했지.

사실 '사법의 정치화'는 정치가 본질을 잃고 사법 판단에 의존하려 한다는 것이 핵심이야. 여야가 정치적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끝내 정치적으로 풀지 못했다는 뜻이지. 첨예한 이해관계를 소통 능력으로 풀어낼 실마리를 찾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정치의 본질이잖아. 정치가 본연의 책임을 다하려면 보다 선진화한 사법제도와 정치제도📜가 필요할 거 같아. 옾챗러들의 생각은 어때?🌊

초등학교 시절 미래 모습 상상해 그리기 대회에서 자주 등장하곤 했던 비행택시가 현실과 가까워지고 있어💨 매일경제 <미래가 현실로…두바이, 세계최초 에어택시 상용화 성큼>에서는 두바이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심항공모빌리티 기술을 소개하고 있어👀 2026년부터는 본격적인 에어택시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 밝히며 향후 교통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기대를 불러오고 있어🚕

지난주에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하루 거래 대금이 코스피, 코스닥 시장을 추월했어.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로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를 빠져나가고📉, 수혜가 예상되는 미국 기업과 가상 화폐로 몰려가고 있어. 그런데 이런 국내 증시 이탈 현상이 꼭 트럼프 때문일까? 조선일보의 <코인보다 거래 적어, 버림받는 증시 이대론 큰일>은 근본적인 원인으로 ‘국내 증시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지목하는 칼럼이야.

배달비가 비싸서 곤혹스러운 건💸 식당 사장님들도 마찬가지라는 거 알고 있지?😢 정부는 식당 업주를 보호할 상생안을 마련하기 위해 ‘상생협의체’ 회의를 주도했었어. 하지만 최종적으로 합의한 상생안에서도 배달 앱의 꼼수👎가 있었다는 말이 나와. 조선일보의 <‘상생’ 내새운 배달 앱의 말장난>은 이번 ‘상생협의체’ 회의에 대해 ‘상생은 안중에도 없는 배달앱’ ‘중재원칙 무용지물 만든 정부’라며 비판했어.

중학생 시절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연체료를 낼까 고민했던 기억, 한 번쯤 있지 않아?📚 경향신문 <서울도서관, 한강 작가 노벨상 기념 '연체 사면' 추진>에서는 연체료 부담으로 도서관 이용을 꺼리는 사람들을 위해 서울도서관이 내놓은 새로운 정책을 소개하고 있어👀 이번 사면 정책은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기념해 연체자들에게 도서관 이용 기회를 다시 열어주겠다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지. 미반납 도서가 많아지면서 도서관 시스템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이번 정책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가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