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쿵야: 정부의 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지금보다 많이 내고 많이 가져가자'야😀 보혐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2028년까지 40%까지 하락하는 소득대체율을 42%로 유지하겠다는 방안이야. 여기서 보험료율은 월급(월소득)에서 보험료로 떼가는 비율을 말해. 그리고 소득대체율은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한 경우, 평균 소득 대비 어느 정도의 연금을 받게 되는지 보여주는 수치야. 다시 말해 보험료율을 높인다는 것은 월급에서 보험료를 더 떼간다는 것이고😢 소득대체율은 높인다는 것은 평균 소득 대비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많아진다는거지🏦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차등인상과 자동조정장치를 내세웠어.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해 20대부터 50대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속도가 달라져📈 곧 연금을 받게 되는 나이인 50대는 매년 1%p, 20대는 0.25%p 인상돼. 이게 바로 차등인상이야📝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게되는 경우 해마다 물가상승률 만큼 올렸던 연금액을 인구구조 변화에 반영해 조정하게 돼. 정부에 따르면 자동조정장치로 국민연금 기금 소진을 32년 늦출 수 있다고 해📌

😚부잉: 국민연금은 2055년에 바닥날 수 있는 상황이야😟 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해 정부는 보험료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 보험료율은 번 돈에서 얼마만큼의 비율을 보험료로 낼 것인지 정해둔 거야. 예를 들어 보험료율이 9%라면, 월급이 100만원인 사람은 국민연금으로 9만원을 납부해야해💰 하지만 모든 세대에 똑같이 적용하면, 더 오랜 기간 납입해야 하는 청년층이 손해를 보게 되니까 청년층은 천천히, 중장년층은 빠르게 높이는 방안이 개혁안에 담길 것으로 보여👍 그런데 보험료율 인상만으로는 연금 고갈 시기를 크게 늦추기 힘들어서, 정부는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 되면 자동으로 납부액을 늘리고 수급액을 줄이는 방법도 도입할 예정이야. 이게 바로 연금 자동안정화장치야🔄 인구수와 기대수명 등을 고려해서, 기금으로 들어오는 돈과 연금으로 나가는 돈의 균형을 맞추자는 거지. 게다가 군 복무자와 출산하는 여성에 대한 연금을 늘릴 계획이야👶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받는 연금이 많아지는데, 현재 군 복무 기간 중 인정되는 가입 기간을 6개월에서 전체 복무 기간으로 늘리고, ‘출산 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적용할 예정이야!🎉 이번 개혁안은 청년 세대의 연금 혜택을 늘리고,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시스템을 만드는 중요한 단계야💪

🍀리아: 국민연금 개혁은 왜 필요한걸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심각한 고령화 사회에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야🧓🏻 65세 이상 인구와 14세 이하 인구의 비로 고령화 정도를 나타내는 고령화지수를 보면, 한국의 고령화지수는 1970년대 중반까지 10명 이하의 낮은 수준이었지만 2024년에는 181.2명에 달했어. 이처럼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고령화문제는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를 부양하는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노인은 점점 많아지는 반면 청년층은 줄어들면서 연금 받을 사람은 늘고, 낼 사람은 줄어드는 불균형이 발생하는 거지😧이 상태가 지속되면 2056년엔 연금 기금이 고갈되어 지금의 청년층이 연금을 못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한 국경제학회 설문 결과,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 에 대해 답변한 경제학자의 80% 이상이 “미래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고 해💬 이처럼 국민연금을 둘러싼 청년층의 어깨가 점점 무거워지는 걸 막기 위해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야📜

🌼릴리 : 연금개혁은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였어. 심지어 이번 정부 단일안은 노무현 정부 이후 21년 만에 나온 정부 단일안이거든🗣️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한 이유는 그동안 이렇게 연금개혁에 대해 논의가 미뤄지는 동안 국민연금 재정에 위기가 오고 있기 때문이야🙌 이대로 가다가는 2055년이되면 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특히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자신이 낸 돈의 원리금만 받는 연금으로 제도를 개혁해도 600조원의 돈이 모자라다고 해💁🏼만일 개혁 없이 재정고갈이 된다면 미래세대는 자신이 낸 돈의 원리금보다 적은 연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야. 이렇게 시급한 문제인데 왜 국민연금 합의는 계속 미뤄질까? 바로 국민연금은 상충되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연금 고갈을 막으려면 보험료율을 높여야 하는데 그러면 미래 세대에겐 부담이 되고, 또 노년 소득을 올려주기 위해 낮은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재정부담이 커지지. 연금고갈, 소득대체 두 가지 상충되는 목표 때문에 그간 양당 국회 체제에서는 더욱 합의가 어려웠어👀

🍙쿵야: 이번 개혁안이 실행되면 연금의 주요 목적인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이 후퇴할 가능성이 커. 보험료율이 13%, 소득대체율은 42%이라는 전제 하에, 40년동안 보험료를 내고 25년 동안 연금을 받는 월 소득 300만 원인 1975년생이 있다고 해보자🧐 정부 개혁안처럼 2036년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평생 받는 연금액은 3억 66만 원이야. 자동조정장치가 없을 때는 3억 5637만원을 받으니 15.6% 줄어든거지💦 자동조정장치에 의해 연금액 감소폭은 나이가 많을수록 커져💰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1위로 공적 연금이 노후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야🥲 따라서 연금액이 줄어드는 개혁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요소로 작용할 것 같아. 연금액이 물가만큼 충분히 오르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것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야📌

😚부잉: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각 정당의 반응을 살펴보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 개혁안으로는 노후 대비가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어😟 왜냐하면 자동조정장치가 연금 수령액을 수시로 감액할 수 있어서, 노후에 받을 연금액이 턱없이 부족한 푼돈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야💸 조국혁신당은 국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 반면 국민의 힘은 “그럭저럭 괜찮다”는 반응을 보였어👍 이전보다 지속 가능한 연금의 청사진을 제시했다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있지🌈 ‘세대 간 형평성’과 ‘재정 지속 가능성’을 모두 고려했다고 하면서, 국회에서도 연금 개혁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어🤝 또 보수정당 출신 이준석계의 주도로 창당된 개혁신당은 “여전히 청년에게 불리하다”고 말했어. 젊은 세대가 더 적게 부담하는 보험료 세대별 차등 인상의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국민연금이 미래 청년층에게 더 불리한 제도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거든😔 각 정당의 반응을 통해 이번 개혁안의 예상되는 결과와 부작용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살펴볼 수 있었어🤔 앞으로 국민연금 개혁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각 정당이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지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우리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니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자🕵️‍♂️

🍀리아: 이번 연금 개혁을 두고 우리나라 연금 재정의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 사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해외의 성공적인 연금 개혁 사례는 뭐가 있을까? 우선 젊은 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년을 연장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야👷‍♀️ 핀란드는 은퇴 시기를 63~68세까지 늦춰 늦게 은퇴할 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바꿨어🇫🇮 일본도 2022년부터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했고🇯🇵, 독일도 2029년가지 정년을 70세로 연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 정년을 늦출 뿐만 아니라 보험료율 인상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도 있어. 캐나다는 1988년에 기존 6%의 보험료율을 9.9%로 인상했고, 2016년에 11.9%로 올리는 2차 개혁을 진행했어🇨🇦 이때 캐나다 연방정부는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해지자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1996년에 두 달간 18개 도시에서 총 33개의 세션을 열어 국민 대상 공공협의를 진행했어📣 그리고 당시 연금 재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캐나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연금 개혁에 대한 모든 정보를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 했대🔍 논의 과정에서 두 개 주가 보험료율 인상에 반대하자 캐나다 정부는 이들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해내기도 하는 등 국민들의 합의를 얻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 결국 캐나다의 연금개혁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시행되었고 이 합의 과정은 캐나다 국민의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됐다고 해🙌 연금 개혁은 국민들 개개인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우리나라도 캐나다의 사례를 참고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개혁안을 시행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

🌼릴리 : 일단 이번에 도입하기로 논의한 자동안정장치는 이미 OECD 회원국 중 3분의 2 정도가 도입한 장치야. 인구구조, 경제지표, 재정수지 변화 등에 따라 연금제도의 모수가 자동으로 조정되게 설정했기 때문에 정권 성격에 따른 임의 개혁이 이뤄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로 평가 받고 있어🌏 때문에 보다 규칙적이고 투명하게 세대 간 형평성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 문제는 재정 안정성과 보장성에 대한 논의겠지? 일단 OECD와 세계은행은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을 조합한 다층구조를 권유하고 있어💵 연금마다 성격과 역할이 다르니 여러 겹으로 쌓아가야 국민의 노후 소득이 탄탄해질 것이라는 제언이야. 고령사회와 재정 고갈은 예측된 미래인만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선 단순히 국민연금만 개혁할 것이 아니라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같이 이뤄져야 할 것 같아. 그래서 연금 개혁 과정에 대한 참고를 할 수 있는 해외 사례를 하나 소개할까 해. 영국에서의 연금 개혁 방안을 이야기해보고 싶어.🇬🇧 영국에서는 연금 합의를 위한 조건으로 ‘대중의 이해’를 들고 있어. 연금위원회가 대중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형태로 자료를 가공해서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이야👩🏻‍🏫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도 국회에서도 논의가 지지부진했고 또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만큼 대중의 이해를 고려하는 영국의 사례를 좋은 선례로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 

출처: 현대자동차 유튜브

‘전기자동차 위험한거 아냐?🧐’ 한달 전, 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전기차 화재 사고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어. 전기차가 처음 소개될 때와 사뭇 다른 분위기지👀 내연기관 엔진보다 적은 소음, 저렴한 유지비와 연비, 빠른 가속력 등으로 전기차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뤄질 거라는 예측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전기차 시장이 주춤하는 모양새야🚘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이 개발돼 시장에 나온 후 일시적으로 수요가 정체하거나 감소하는 현상을 경제 용어로는 ‘케즘 현상✔️ ’이라고 표현해. 

전기차 케즘 시기, 그럼 국내 자동차 산업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먼저 현대자동차는 전기차로의 전환은 필연적인 미래라며, 전기차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어💵 실제로 전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의 방향성에 대해 이견이 없는 흐름이거든. 기후변화로 인해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유럽, 북미부터 중국까지 대부분의 국가들이 내연기관 대신 전기차로 전환하는 정책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

다만 최근 일시적 수요 둔화에 대응해서 하이브리드 차량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단기 전략도 병행한다고 해. 즉, 전기차 수요에 대한 시장의 변화가 불확실하니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이야기지😄 같은 현대자동차그룹인 기아도 비슷한 대응 전략을 밝히고 있어. 소비자에겐 하이브리드를 비롯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소형차부터 고급 브랜드까지 다양한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는 투자는 지속하는 전략이야. 

하이브리드냐, 전기차냐. 최근 자동차를 사야하는 사람이라면 취향따라 많이 달라질 것 같지 않아?🛣️ 물론 기업들은 당장 전기차 화재로 인한 공포를 잠재우려는 시도도 병행하고 있어. 최근 현대자동차는 'CEO 인베스터 데이' 행사에서 직접 배터리 안전을 위한 기술을 소개하기도 했어.  BMW 를 비롯한 여타 완성차 그룹도 화재 안전장치를 마련한 전기차 충전소에 투자하는 모습이야⛽️ 오늘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과도기인 지금, 부지런히 대응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군을 소개했어🙌 앞으로 다양한 산업의 최신 흐름을 하나씩 소개해볼게! 

- 🌼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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옾챗러들 안녕! 다들 가을🍂 날씨 만끽하고 있나 모르겠어. 

공기의 온도가 제법 달라졌지 않아?🌬

다들 감기 조심하기를 바라~

옾챗이 좀 더 유익한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재정비 시간을 가지려고 해. 

우리 10/14일에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