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니: 자살률, 출생률에 이어 딥페이크 취약국 세계 1위…😱 한국 사회의 고질병인 ‘여성혐오’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딥페이크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봐. 2015년 소라넷, 2019년 n번방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잖아💦 이외에도 불법촬영과 스토킹 같은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드러나면서 많은 여성들이 대책을 요구했지만 아직 미비한 수준인 게 사실이야. 윤석열 대통령이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개인의 문제다.’라고 말했지만, 아직 우리 사회 곳곳에는 여성혐오적 문화가 깔려있어❌ 그 기반이 온라인으로도 옮겨가면서 n번방, 딥페이크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해. 분명한 여성혐오 범죄를 젠더갈등이라는 이유로 외면해 오고 있기에 문제는 반복될 수 밖에 없어. 구조적 성차별은 인정하지 않고, 개인만의 문제로 치부해 버린다면 더 큰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거라고 봐💢

🌼릴리: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는 그 속도에 발맞춰서 제도를 정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아직까지 국내 성폭력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에는 허위 영상물의 소지, 구입, 저장, 시청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디지털 서비스법'을 시행하며 플랫폼 기업에 불법 콘텐츠 확산 방지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유럽과 대조적이지💢 지난 n번방 사건 이후에도, 디지털 성범죄를 심각하게 인지하지 않는 것 같아💦 현 정부는 출범 직후 법무부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를 해산했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논의하기도 했잖아. 디지털 성범죄 기저에 있는 젠더폭력에 대한 문제의식 공유가 이뤄질 필요가 있어 보여🙌 또, 이번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의 대부분이 10대 청소년인 걸로 알려지고 있는 만큼 AI 기술에 대한 윤리 교육👩🏻‍🏫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야. 현재 초중고 교과과정에서는 디지털 기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은 있지만, 디지털 기술의 역기능이나 윤리적 문제에 대해선 교육 과정이 따로 없거든🙅‍♀️ 앞으로 AI기술 발전은 계속될 테니, 우리나라도 차근히 처벌부터 교육까지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보여💪

🌼릴리: 유독 텔레그램이 문제시 되는 이유는 보안성이 높은 메신저 앱이기 때문이야. 텔레그램에서 비밀 대화 기능을 사용하면 이용자가 주고 받는 메시지는 암호화되거든🔐 텔레그램의 높은 보안성을 이용해 범죄로 악용하는 거지. 딥페이크 범죄는 디지털 환경에서 빠르게 퍼져 광범위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필요해 보여.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예방 조치라고 생각하거든. 실제로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CEO인 파벨 두로프는 텔레그램이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지 않았다며 프랑스에서 최근 체포되기도 했어. 이용자들을 모니터링 하고, 영상물을 삭제하는 등 불법 영상물 유포를 막기 위한 플랫폼의 책임과 조치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지🫵 물론 문제의 본질이 플랫폼은 아니라는 점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아🤔 플랫폼에서 불법 영상물을 단속하고 관리할 필요성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성범죄에 대한 폭넓은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근본적인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플랫폼만 규제해서는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 같아. 

🍀리아: “텔레그램은 속도와 보안에 초점을 맞춘 메신저입니다. 굉장히 빠르고, 단순하며, 무료입니다.”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텔레그램을 검색하면 나오는 첫 문구야📣 이 홍보 문구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텔레그램은 빠른 속도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보안성이 특징이야🔒 특히 텔레그램은 글로벌🌍 플랫폼으로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수사 협조 요청에도 쉽게 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어❎ 이런 텔레그램의 높은 보안성은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 악용되며 수많은 온라인 범죄가 일어나고 있어🚨 2019년 한국을 큰 충격에 빠뜨렸던 n번방 사건도 텔레그램에서 개설된 단체 채팅방을 통해 수많은 불법 음란물이 거래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잊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겼잖아😫이렇게 텔레그램 속에서 벌어지는 성범죄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자 텔레그램 자체를 규제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플랫폼을 차단하기 보단 플랫폼 내에서의 불법 영상물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협조를 구하고 기존의 미흡한 성범죄 관련 처벌 법률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해💡‘온라인 성범죄는 처벌받기 쉽지 않다’는 인식이 있을 정도잖아.

🍀리아: 지난 3년간 사이버 공간에서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을 유포해 붙잡힌 가해자 수는 7천 530명이었으나 구속률은 5%에 그쳤어. 디지털 성범죄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처벌과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지🧐 2020년에 마련된 불법 합성물 제작과 유포에 대한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규정이 신설됐으나 이후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아. 매년 수천에서 수만 건의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2023년 허위 영상물 관련 처벌 사례는 180건밖에 되지 않아. 이처럼 미흡한 수사와 느슨한 처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5년 이하의 징역에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어. 처벌 제도의 강화뿐만 아니라 텔레그램, 구글 등 플랫폼 기업들의 디지털 성범죄 수사 협조를 요구하는 제도 마련,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육 강화 등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이뤄져야할 것 같아. 앞으로도 계속 기술이 발전하고 새로운 유형의 범죄들이 생겨날 텐데 더 이상 이런 문제들을 처벌할 방도가 없다는 변명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엄격하고 체계적인 규제 방안이 마련되는게 중요할 것 같아

😚부잉: 디지털 성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은 많이 나왔지만, 전문가들이 제안한 법률 개정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n번방 사건 이후 나온 위원회가 60여 개 법률 조항을 제안했지만, 하나도 수용되지 않고 해산됐지😔 이번 딥페이크 사건 이후 정치권에서 늦게나마 대응을 하기 시작했어. 더불어민주당∙진보당 등 야당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을 요구했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건 국가적 재난 상황이야!” 라며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지시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대책을 세우고, 경찰도 집중 단속에 들어간 건 반가운 소식이야. 텔레그램 핫라인 개설이나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활용 같은 실질적인 대책들이 효과를 발휘한다면, 가해자들이 더 이상 마음 놓고 범죄를 저지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일시적인 단속으로 그치지 않고, 꾸준히 이어져야 해🌍 법적인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 체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이야.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이런 범죄를 방치할 수 없다는 걸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어💪

🕯️연소: 물리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기존 성범죄에 비해, ‘디지털’ 성범죄를 가벼운 ‘일탈’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지금의 저조한 형량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해. n번방 사건을 처음 알린 ‘추적단 불꽃🔥’의 원은지 활동가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착취가 횡행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는 ‘배덕감’을 위해 함께 범죄를 저지르자는 대화를 자주 볼 수 있었다고 해. 옆에서 함께 살아가는 동료 시민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일이 인터넷 상에서는 약간의 일탈로 치부됨을 알 수 있는 대목이야. 책 <보통 일베들의 시대>에서는 2019년 불법 유해사이트 차단에 대한 남성 커뮤니티의 반발을🤬 다루며, “집에서 영상을 소비하기만 하는 덕후인 ‘착한 남자’는 불법촬영물 확산(또는 생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고 분석했어. 여성들이 입는 실질적 피해보단 본인들의 억울함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해당 범죄의 무분별함에 노출된 여성의 두려움과 분노는 ‘유별’난 걸로 자리잡게 되지. 사실 이건 범죄에 가담한 이들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통용되는 생각이기도 해. 대중의 입장에서 피해자는 물리적인 상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 규모를 축소해서 받아들이기 쉬워. 혹은 그런 이상한 방에 왜 들어가서와 같은 생각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특수한’ 상황으로 치환해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런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무작위의 범죄도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 이러한 진지한 논의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이름만 달리한 디지털 성범죄가 다시금 우리 앞에 나타날거야. 

🕯️연소: 들리는 것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도래했어. 딥페이크는 이미지를 넘어 음성마저 학습할 수 있거든🗣️  요즘 유튜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AI 커버’ 콘텐츠도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 제작된 결과물이야. 가수 브루노마스와 딘이 뉴진스의 하입보이를 부르는 커버 영상은 너무 유명해서 아마 들어본🎧 옾챗러들도 있을 거야.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목소리로 여러 노래를 들을 수 있다니 참 좋겠다 싶지만, 새로운 기술에는 늘 악용이 뒤따르는 법. 보이스피싱에 목소리를 사칭하는 ‘딥 보이스’ 사례가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해. 지난해에는 제주도에서 음성 변조 어플을 이용해 금품을 갈취한 범인이 체포되었는데, 범죄자는 일본인 가수, 소속사 팀장, 다른 동료 가수 등으로 행사하며 피해자에게 57차례 걸쳐 약 1600만원을💵 뜯어냈어😡 지인 혹은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친근한 목소리가 들려오면 진의를 의심하기 힘들지🤨 AI 서비스 공급자는 불법 콘텐츠가 제작되지 않도록 자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제재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여. 서비스 간 경쟁의식이 높아진 나머지 제작 윤리는 크게 고려하지 않는 듯한데, 장기적으로 AI 산업의 성장을 고려한다면 올바른 제작 의식이 뒷받침 되어야 해. AI는 나쁜 기술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기 전, 지금이 문제를 바로잡을 적기가 아닐까? 

🌊비니: 얼마 전에 충격적인 영상을 하나 봤어. 조인성과 송혜교가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었는데, 진짜 조인성과 송혜교가 아니라지 뭐야?🤔 알고보니 사기를 치기 위해 딥페이크로 조작한 영상이었어. 아직 조금 어설프긴 했지만, 목소리도 정말 비슷했어. 범죄 조직은 송혜교, 조인성의 축하 영상을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수 천만원을 가로챘다고 해. 이외에도 손흥민이 “투자 수익이 8,000만 원이 넘었다”라고 말하면서 불법 투자 리딩방으로 유도하는 가짜 광고도 있었어. 리사, 아이유, 백종원 등 정말 많은 유명인들이 딥페이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더라고💨 앞으로 딥페이크를 통해 유명인을 사칭한 사기가 더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하지만 불법 합성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해❌ 법적 제재가 갖춰져 있지 않고, 해외 플랫폼들의 협조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야. 딥페이크는 예견된 문제였는데, 우리 사회의 대응이 정말 느린 것 같아. 이미 피해는 발생했잖아. 정말 진짜 같아 보여도 백 번, 천 번 더 의심하는 습관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 같아👀 

출처: 영화 '한국이 싫어서' 메인 예고편

8월 28일, 장건재 감독의 <한국이 싫어서>가 개봉했어🎥 <한국이 싫어서>는 작년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이야.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프로젝트마켓에 선정된 이후 8년 만에 프로젝트에서 개막작으로 부산에 돌아온 영화지. 영화로서 작품성을 인정 받은 성과라고 생각해😃

영화는 인천공항으로 가는 차 안, 계나(고아성)와 계나의 오래된 연인 지명(김우겸), 계나의 가족들의 모습으로 시작돼✈️ 한국에서의 계나, 뉴질랜드에서의 계나가 교차 편집 되면서 한국을 떠나 뉴질랜드로 간 계나의 탈출 과정을 드러내. 자유롭게 서핑을 하는 뉴질랜드 바다가 소위 똥을 따야 하는 마른 멸치로 디졸브 되는 장면이 기억에 남아🌊 뉴질랜드와 한국을 대하는 계나의 관점이 드러나는 장면이지. 

“도망친 곳에 낙원이 있을까?”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이야. 헬조선이라 불리는 한국사회, 경쟁에 찌들고 서열화에 매말라버린 청춘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기도 하지🥀 계나를 중심으로 한국에 있는 사람들과 뉴질랜드에서 새롭게 만난 사람들 모두 장소만 다를 뿐이지 각자 만의 행복을 만들어가며 살고 있어. 아무래도 절대 행복은 없다는 거겠지?

계나 동네에 들이닥친 쓰나미에 계나는 잠시 귀국을 해. 못봤던 가족들과 친구들을 만나고, 또 다시 모험을 시작 하러 가지. 제법 능숙해진 모습이야. 캐리어에서 무거운 짐을 빼던 모습과 달리 이번에는 기동성 좋은 배낭을 앞 뒤로 메고 계나는 다시 떠나🎒

‘한국을 떠나 사는 계나’. 모두들 마음 한 켠에 품고 살고 있다고 생각해. 앞으로 나갈 희망도 잠시 쉬어갈 여유도 없을 때 아예 도망가 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말이지. 그럼에도 하루를 잘 살아내고 있는 청춘들이 생각나는 영화였어. 한국이 싫은 이유보다 뉴질랜드가 좋은 이유가 더 많았다면 계나의 뉴질랜드 살이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도망과 모험 중 옾챗러들은 어떤 걸 선택할래? 답은 없겠지만, 이 영화가 각자의 답에 대한 힌트는 될거야😃

- 🍙쿵야

📣📣📣

옾챗러들 안녕!

이번 회차부터 새로운 에디터로 합류하게 된 릴리🌼야. 

앞으로 사회 구석구석 다양한 이슈들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

재밌는 레터로 찾아올게! 

잘 부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