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아: 나는 ‘36주 임신중절 브이로그’ 논란에서 법적 및 윤리적 규제의 허점을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아.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지고 5년이 넘도록 대안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어. 이로 인해 비윤리적인 낙태 행위를 규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야🤔 의료윤리연구회는 “우리나라는 비윤리적인 낙태 행위에 대해 어떤 법적 제제도 불가능한 무법지대로 방치됐다"라며 이를 지적했어☝️ 뿐만 아니라 임신중절 절차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낙태를 한 사람 중 46%가 “임신중단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찾는데 제약이 있었다"고 답했어. 국내 시판이 허용되지 않은 유산 유도약을 먹어본 사람도 6.7%라고해💊 앞으로 입법 공백으로 인한 혼란과 미비한 임신중절 절차로 인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이에 대한 법적 기준이나 규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 같아📌 

🦥늘보: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벌어진 모든 일들이 전부 충격적이지만, 법적 문제를 떠나 개인적으로 가장 혼란스러웠던 건 임신 중지(낙태)의 모든 결정 및 진행 과정이 편집 과정을 거쳐 한 편의 완성된 영상으로📹 유튜브에 업로드됐다는 사실이었어. 많은 언론에서 지적했듯 임신 36주면 출산도 가능한 기간이고,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해외 국가들도🌎 출산이 임박한 태아의 낙태를 허용하지는 않으니까. 물론 임신중지를 규정하는 법이 부재한 현재 상황이 가장 크게 지적받아야 할 지점이고 브이로그는 누군가 한 명의 일탈행위라고 봐야겠지만, 나 또한 한 명의 개인으로서 차라리 해당 영상이 조작된 것이기를 바랬다는 사실 역시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

🕯️연소: 경찰의 ’36주 브이로그‘ 수사는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시작됐어. 콘텐츠 업로드 2주가 지난 시점이었지. 일련의 조사 과정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유해 콘텐츠 제재에 이렇게 적극적이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물론, 브이로그 자체를 옹호하겠다는 게 아니야. 하지만 해당 플랫폼에 올라오는 다른 유해 콘텐츠를 조사할 때는 답답한🐢 진척을 보이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는 거야. 그리고 처벌이 곧 해결 방법이라는 접근 방식이 여전히 임신중단 문제에서 유효한 것같아 아쉬워😩 우리나라는 2019년부터 낙태죄를 폐지했음에도 여전히 유의미한 임신중단 절차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주도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미진하게 대응했기 때문이지. 과연 지난 5년 사이에 여성들에게 적절한 임신중단 절차가 마련됐더라면 이번 사태가 발생했을까🤨 정책 제정을 위한 사회적 과정이 있었다면 지금처럼 살인이냐 임신중절이냐라는 단순한 처벌 논리만 가득하지 않았을 거야. 지금이라도 임신중절을 둘러싼 여성의 사회,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어. 

🦥늘보: 한국 법률기관이🏢 총체적인 직무 유기를 벌이는 데 더해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해. 이번 사건에 많은 관심이📸 집중된 것과는 별개로, ‘동일범죄 동일처벌’ 원칙을 폭넓게 적용한다면 같은 범죄에는 같은 수사원칙을 적용하는 게 당연하잖아. 연소(🕯️)가 앞서 지적했듯이 경찰의 수사가🚔 다른 사이버범죄나 유해 콘텐츠를 다룰 때도 이와 같은 속도로 진행됐는지가 1차적으로 의문이야. 또 무엇보다도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낙태죄는 효력을 잃었는데, 이후 5년이 넘는 시간동안이나⌛ 대체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건 정부와 국회의 직무 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 국가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책무는 져버려리고 개인에게만 가혹한 사법의 칼날을🔪 들이대는 건 분명 모순된 태도라고 생각해.

🌊비니: 현실적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상충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 낙태를 고민하는 것은 양자 택일의 문제잖아. 나의 신체적 결정권을 원하는 대로 행사해 아이를 지울지, 혹은 태아의 생명을 지킬지❌ 엄마의 배 속에 있는 기간도 나이로 쳐 태어나자 마자 1살이 되는 한국 문화의 특성상 태아도 하나의 생명으로 보는 의견이 다수이기에 어쩔 수 없다고 봐. 하지만 산모가 둘 중 어떤 것을 선택하든 타인이 비판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해🥲 낙태를 두고 ‘살인’이라며 비난하는 일부 사람들도 있잖아. 그런데 아이를 낳으면 최소 20년은 몇억의 돈을 들여 한 명의 성인으로 키워내야 하는데 무작정 낳으라고 하는 게 맞을까?🚨 부모의 의지와 무관하게 태어난 아이가 행복할 지도 모르겠어. 여성의 신체적 자기결정권보다 태어나지도 않은 생명을 더 중요시 생각하는 게 납득이 잘 안 가기도 하고😅 상충하는 두 의견 중 무엇을 선택하든 비난할 자격은 누구에게도 없다고 봐👀👀 

🍀리아: 나는 우리나라가 임신 중절에 대한 규제와 중절 절차를 더 구체화해야 할 것 같아📜 특히 임신중절 관련 법안이 우리 사회의 실태를 반영하고 임신 중절에 대한 의료적 절차가 개선되어야 비윤리적인 임신 중절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태아와 여성 모두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임신중절 설문조사 결과, 낙태 사유의 98.9%가 모자보건법상 허용되지 않는 경제적 여건, 학업 등의 사회경제적 이유로 나타났어. 하지만 우리나라는 모자보건법상 이러한 이유를 임신중절 사유로 허용하지 않아. 이로 인해 불법적으로 중절 수술을 감행하거나 몰래 버려지는 태아들이 늘고 있어😢 반면 영국의 경우, 임산부가 원할 경우 2명의 의사 의견이 있다면 24주까지 임신중절이 가능하다고 해. 낙태 허용 사유로는 모체 생명보호와 더불어 모체의 신체·정신적 건강, 경제적 사유 등으로 넓게 받아들여지고 있어. 물론 이를 악용해 무분별하게 임신중절을 택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더욱 엄중한 심사 과정이 필요하겠어, 하지만만 우리 사회의 실태를 고려했을 때 앞으로 모자보건법의 낙태 허용 기준을 넓힐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출처: 베를린 국제 영화제

📣📣📣

옾챗러들 안녕! 지난 9개월 동안 에디터로 활동한 늘보(🦥)야.

나는 이번 73회 레터를 끝으로 정든 옾챗을 떠나게 됐어🥲

새로 합류한 에디터들이 훨씬 알찬 레터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옾챗에 많은 관심 부탁해💞

옾챗러와 에디터 모두에게 늘 행운이🍀 함께하길 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