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이건희 삼성회장 사망 당시 가족들에게 남겨진 유산💰에 매겨진 세금이얼마였는지 기억나? 무려 10,000,000,000,000원(10조) 이상이었어😲 현대중공업과 같은 한국에서 손에 꼽는 대기업🏢을 통째로 사들이고도 남을 엄청난 금액이지. 이렇게 재산이나 기업 등을 물려받을 때 매겨지는 세금💵을 ‘상속세’라고 하는데, 최근 이 상속세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하고, 더 나아가 폐지👎🏻까지 해야 한다는 여론에 정치권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고 있어. 다소 뜬금없이 ‘상속세 폐지’ 바람이 불어닥친 이유는 뭘까? 또, 상속세는 이렇게 없어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세금일까?🤨 이번 옾챗에서는 ‘상속세 폐지 이슈’를 둘러싼 모든 것, 에디터들과 함께 알아봤어!

☕️아메: 난 상속세는 일부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해💵 최근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해 1%를 대상으로 부과한 세금이던 상속세가 중산층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꾸준한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과 공제액이 20년간 그대로 유지된 결과, 중산층 역시 상속세 대상이 됐다는 설명이야. 특히 지난 몇 년 간 집값이 급등하면서 서울에 있는 집 한 채 물려줄 때도 상속세를 낼 수 있는 경우도 생겨났다고 해🏠 중산층은 경제의 허리라고 불리는 계층이잖아. 힘들게 자산을 불려서 중산층에 진입한 사람들에게 상속세가 사다리를 걷어차는 도구가 돼선 안 된다고 봐.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물가상승률에 맞춘 상속세 부과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어📈

🦥늘보: 정치권이 상속세 완화를 밀어붙이는 주요한 근거 중 하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야. 자기 자본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사업주들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최대한 낮게📉 유지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 즉, 상속세율을 낮춰 지배주주들의 부담을 줄여주면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논리야.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1월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꼽기도 했고. 근데, 정말 그럴까?🤨 전문가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 원인으로 미흡한 주주 환원 수준, 낮은 수익성과 성장성 등을 지목하고 있어. 상속세 완화로는 유의미한 주가 상승을 이뤄내지 못할 거라는 게 중론이지. ‘불평등 해소’냐, ‘투자 및 고용 감소’냐를 두고 싸우기 전에, 정말 상속세 완화가 기업들의 가치를 높이고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부터가 의문인 것 같아.

🌊비니: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고, 기업 최대 주주는 할증까지 붙어 60%야. OECD 국가 평균의 두 배 가량 되는 최고 수준이지💨 상속세는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하는 기능을 하지만, 과도한 세율은 편법이 난무하게 만들고, 기업 경영을 위축시킨다는 의견에도 동의해🙆🏻 이런 맥락에서 상속세를 30%까지 완화한다는 개편안이 나온 것 같아. 그런데 지난해 세수 부족분 56조 원에 이어 올해도 30조 원 안팎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상속세를 완화해도 괜찮을지 걱정이야🤔 조금 더 정교한 대책이 필요해 보여. 부족한 세금은 서민들 지갑👛에서 채워지게 될테니 말이야. 부자들을 위한 세금을 대폭 낮추는 것보다, 고물가 고금리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목소리를 우선적으로 들어주는게 맞다고 봐💦

🌿버즈: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기조는 물론 걱정되긴 하지만 놀랍지는 않더라고😅 역대 보수 정권은 서민(노동자)을 위한 지원책보다는 일부 기득권을 위한 감세에 집중해 왔으니까. 의외였던 건 민주당도 감세에 찬성하고 있다는 거야. 6월 초, 원내대표와 최고위원은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을 시사했고, 원내부대표는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조정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했어. 그런데 최근엔 자신들이 생각해도 무리수🚨였는지 “세수 확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한 발 물러서기도 했어. 그야말로 민주당답지 않은 행보를 보인 것도 실망스러웠지만, 당내에서 정책 기조를 두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은 당 전반에 대한 신뢰까지 떨어뜨렸다고 생각해📉 일각에선 민주당이 이렇게 일관성을 잃은 걸 두고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이재명 대표의 영향이 아닐까 분석👀하기도 하더라고. 민주 진영의 대권 주자는 이 대표가 독보적인 것이 사실이니 중도보수로의 확장까지 노려보겠다는 거야. 하지만 이런 식의 정체성 실종 정치는 집토끼🐰마저 잃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할 텐데 말이야.

🦥늘보: 버즈(🌿)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 윤석열 정부가 감세를 추진하는 건 별로 큰 놀랄 일이 못 되는데, 진짜 문제😲는 이에 대처하는 민주당의 자세야. 일부 매체들은 민주당이 다음 대선까지 미리 내다보고 중도층 외연 확장을 위해서 이른바 ‘우클릭’을 하고 있다고 분석하더라고. 솔직히 정말 걱정돼. 여당이 과도한 감세 카드를 꺼내면 민주당이 이를 견제하고 반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함께 동조해서 ‘누가누가 더 많이 깎아주나’ 경쟁을 벌이는 모양새잖아. 민주당이 점점 서민을 대변하는 진보의 가치를 잃어가는 것 같아 우려스럽고😓, 결국 그 피해는 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결말이 그려질까 두려워.

🕯️연소: 우리나라 경제의 어제와 오늘의 목표는 국가 주도의 기업 성장이야. 기업이 성장해야 노동력을 제공하는 가계🏠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전통적인 믿음에서 비롯된 목표지. 물론,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건 맞아. 하지만 오늘날 한국 사회의 지형은 많이 달라졌어. 1997년 이후에도 경제 위기는 반복되고, 불안정한 고용구조는 경제 양극화↕️를 더욱 심화했어. 사회도 함께 불안해지기 시작했지. '2023 번영지수'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적자본 수준은 세계 167개국 중 107위라고 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불신이 가득하게 된 거야. 문제는, 이 사회적 불안함이 경제 성장📊과도 연결된다는 점이야. 한국의 정치, 사회, 행정 불안정 수준이 OECD 1위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1인당 GDP가 0.5%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어. 지금 우리에겐 장기적으로 '큰 정부'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정권이 필요함을 알 수 있어. 복지를 휘발가능한 것으로 보지 않고, 경제 성장을 위한 하나의 단계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을 보여줬으면 좋겠네.

☕️아메: 나도 연소(🕯️) 의견에 동의해. 우리나라도 큰 정부를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봐. 1980~1990년대 한국은 소위 말하는 ‘젊은 나라’였기 때문에 노인, 건강 등 복지가 크게 필요없는 나라였어. 하지만 오는 2025년이 되면 한국은 전체 인구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선다고 해. 고령화 속도가 전례없이 빠른 만큼 서둘러 대비하지 않으면 사회 전반에 혼란이 발생할 거야. 정부는 국민 노후를 위해 안전망을 구축하고, 늘어난 복지 수요를 감당해야 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이 필요하겠지💵 우리가  복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유럽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꾸준히 증세를 진행했어. 고령화, 인구 절벽으로 증세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봐. 그렇다면 부작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천천히 조금씩 올리는 방안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연소: 나는 2025년 1월에 도입 예정인, '가상자산소득세'가 신기해서 눈여겨 보고 있던 참이야👀 지금의 내 수입은 작고 소중하기 때문에 보유세의 변화가 나에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의 현대판을 보여주는 것 같아 눈길이 가더라고. 그만큼 가상자산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겠지? 눈 여겨 볼만했던 건, 법적으로 가상자산은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간주된다는 점이야. 금융투자상품이 되려면 증권 혹은 파생상품, 둘 중 하나의 유형☝🏻에 반드시 속해 있어야 해. 하지만 가상화폐는 기초자산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파생상품이 아니고❌, 증권의 여섯 종류에도 해당하지 않아. 마냥 주식과 비슷할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 그리고 나만큼이나 정부도 새로운 유형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혼선을 겪고 있는 것 같아. 2년, 1년씩 두 차례 유예를 거쳤음에도, 금투세와 함께 다시 한 번 유예를 논의하고 있더라고. 앞으로도 새로운 형태의 자산이 끊임없이 나올 텐데, 이번 가상자산소득세가 좋은 선례가 되기를 바라.

☕️아메: 난 요즘 가장 시끄러운 종합부동산세🏠에 주목하게 되더라🔎 나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세금이지만..🤣 매일이 갈등의 연속이던 여야가 한마음으로 완화를 말하는 게 신기하더라고. 물론 그 방향은 전혀 달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어. 대통령실은 ‘초고가 1주택, 가액 총합이 높은 다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종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어. 현재 1주택자는 단독 명의의 경우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부부 공동명의는 18억원 이상일 때 종부세 과세 대상이라고 해. 전월세 시장 교란, 집값 인상 요인 등 여러 부작용이 제기되는 종부세지만, 세수 펑크가 심한 상황에서 또 다른 감세가 옳은 건지 우려가 되기도 해. 옾챗러들은 종부세 감세론 어떻게 생각해? 찬성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 게 맞을까?🤔

🌿버즈: 고양이 집사🐈로서 반려동물세가 도입됐으면 좋겠어.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 비율이 20~25%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 적은 비율이 아니니 현실적으로 도입이 가능한 세제 중 한 가지라고 생각해. 동물 가족이 많아지는 만큼 국가나 지자체 차원에서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면 좋을 텐데 지금은 인간에게 쓸 세금조차 부족한 게 현실이잖아.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세금을 왜 동물한테 써?🤷🏻’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야. 그러니 동물 가족이 있는 사람들에게 반려동물보유세를 거둬서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공공 보험도 개설하면 좋겠어. 세금을 낸다면 반려동물 입양을 결정할 때 사람들이 좀 더 신중해지는 순기능도 있지😎 이미 반려동물세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해 제도를 마련하면 좋을 것 같아. 물론 그전에,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화된 반려동물 등록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 세금 징수의 효과가 있으려면 그 대상부터 명확히 하는 게 당연한 절차니까!

🌊비니: 언젠가 ‘로봇세🤖’가 도입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점점 인공지능, 빅데이터가 발달하면서 인간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잖아📉 로봇이 대신 일을 하면, 노동자가 아닌 자본가가 돈을 더 벌게 되고 부가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로봇세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고 봐.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가 택시 운전🚕을 하게 되면, 해당 기술에 세금을 매기는 거지!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는 로봇세를 찬성하면서 "우리가 로봇을 원하는 이유는 노동의 고통을 줄이고 우리가 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 내기 위함"이라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고령층, 교육이 부족한 계층으로 눈을 돌리고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어. 아직은 좀 이르지만, 로봇과 인간이 잘 공존하기 위해 미래에 꼭 필요한 세금이 되지 않을까?

🕯️연소: 가장 가까운 미래에 도입될만한 건 아무래도 '탄소세'가 아닐까 싶어. 기후변화의 흐름을 볼 때 이미 제정되었어야 할 법안🧑🏻‍⚖️이라고 할 수 있지. 실제로 우리나라는 기후 변화 대응도 더딘 편에 속해.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23)에서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 상위 60개국 중 57위로, '매우 저조함' 그룹으로 분류되었어. 이러한 기조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포항 영일만 시추 승인'에서도 잘 드러나. 탈원전을 지향하고 화석연료 소비를 자제하자는 전세계의 흐름과는 확연히 반대되는 거지. 탄소세는 에너지 불균형을 해결할 세법이기도 해. 2022년의 에너지 취약계층은 5만 375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 3518명보다 129% 증가📈했어. 공공요금이 급격히 올라 전기나 가스요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아졌고. 탄소세가 제정되고 배출량이 많은 기업이 이를 부담하기 시작한다면 에너지 관리는 물론 취약계층의 불편💦도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을 거야.

세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돈💵과 관련돼 있어서 그런지 항상 핫한 이슈🔥가 되는 듯해. 때로는 감정적이고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기도 하지. 상속세는 그중에서도 더욱 뜨거운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죽음에 매기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거부감을 주기도 하지만, 기회의 불평등을 줄여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기도 하잖아. 부의 세습 방지, 불평등 완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과 고용 창출의 해법으로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그런데 세금 제도 논의는 항상 정치적으로 이용만 되다 깊은 논의에 들어가지 못하고 금방 식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과연 이번에는 무언가 바뀔 수 있을지 함께 끝까지 지켜보자👀

어마어마한 상속세를 낼 일 없는 우리… 투자의 귀재가 되어 자수성가를 꿈꿔보자고😎 하지만 주식, 코인 등 무궁무진한 투자의 맛을 보기 전에 제대로 된 공부가 필요해. 무작정 뛰어들었다간 피를 보기 쉬우니까🩸 오늘은 너무 유명해서 다들 이미 봤을 것 같지만 그래도 투자, 경제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영화 ‘빅쇼트’를 추천하려고 해. ‘빅쇼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투자에 나서지 말라’는 말이 있을 정도야😅 

(여기서부터 스포 주의) 빅쇼트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배경으로 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란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부실화하면서, 무분별하게 대출을 내어준 대형 은행들의 붕괴로 이어진 사건이야. 해당 사건으로 세계 최대 투자사인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할 정도로 심각한 사태였어.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지만 전 세계 경제를 위태롭게 했거든. 빅쇼트는 주택 시장의 부실을 미리 알아보고 그 덕에 큰 돈을 벌게 된 투자자 4명의 이야기를 소개해💸 

줄거리에서 알 수 있듯 쏠쏠한 투자 비법을 알려주는 영화는 아니야. 오히려 무리한 투자의 위험성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경고하는 영화에 가까워. 하지만 한 번 보고 나면, ‘공매도란 무엇인가?’ ‘부동산 불패신화’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볼 수 있을 거야. 지루할 거란 편견은 버려🙅🏻 ‘심각한 이야긴데 이렇게 웃겨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든다구.

- ☕️아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