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을 뜨겁게 달궜던🔥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다들 기억하지? 학교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뜨거운 단죄💥와 복수극을 선보이면서 큰 사랑을 받았잖아. 사실 복수를 소재 삼은 창작물은 ‘더 글로리’뿐만이 아니야. 역사적으로 수많은 작품들이 ‘공권력이 해내지 못한 단죄🪓를 개인의 손으로 직접 이룩하는 통쾌함’을 주제로 삼아 많은 인기를 끌어왔어. 그런데 최근에 이런 위험한 복수⚠️를 현실에서 직접 선보이려는 이들이 등장하며 논란이 됐어. 밀양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가해자들의 신상과 근황을 공개🔓하는 등 사적제재를 가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거지. 이번 옾챗에서는 밀양 사건을 둘러싼 ‘위험한 폭로전🚨’의 양상을 살펴보고, 이것이 과연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는 방도가 될 수 있을지 논의해보는 시간 가져봤어.

🕯️연소: 사이버 레카들의 활동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그들에게 통쾌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더라고. 옳지 않은 해법을 두고 왜 대중들이 속 시원함을 느끼는지를 살펴보면, 나는 지금의 현상이 우리 사회의 아노미🤪를 보여준다고 생각해. 중대 사건을 바라보는 대중의 성인지 감수성은 높아진 반면, 사법-입법 기관🧑🏻‍⚖️은 이러한 국민 의식을 제대로 반영해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아. 성범죄 관련 입법은 사안 성격에 따라 형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됐다고 해. 언론 보도🗞️를 통해 성범죄가 알려지고, 엄벌 여론💬이 일면 국회는 해당 사건과 비슷한 범죄의 형량을 늘려온 거지. 가령, 2008년 조두순 사건, 2010년 김길태 사건 등을 계기로 국회는 특별법을 대폭 고친 것처럼 말이야. 사적 제재가 공적 제재의 수위를 결정하는 판국이 되어버린 현실이 씁쓸해.

☕️아메: 앞서 말한 것처럼 사적 제재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라고 봐. 얼마 전에도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아들에게 법원은 징역 6년형을 선고해 사회적 공분이 일었어. 사법적 판단을 거쳐 나온 결론이겠지만, 형사사법시스템과 국민 법감정 사이에 간극이 큰 상황임을 보여주는 사례야. 난 가끔 판결 기사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앞날이 창창하다'는 법원의 의견을 볼 때면 그 판단에 수긍하기 어렵더라🤦🏻 이런 공권력을 향한 불신 때문에 사적 제재가 활성화 되고 있는 게 아닐까? 가해자가 짧은 형량을 살고 사회를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으니 이름과 얼굴을 알아내 피해야겠다는 불안감도 있을 거고😳 그렇게 대중이 사적 제재를 용인하고 사이버레카는 대중의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더 높은 수위의 신상과 정보를 공개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봐.

🕯️연소: 각자의 정의는 다르겠지만⚖️, 나는 피해자가 물리적, 정신적으로 안전하게 자신의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의라고 봐. 지금의 사적 제재는 레커들의 수익 창출에만 기여하고 사람들에게 일종의 가짜 통쾌함만을 선사하는데 그쳐. 사이버 레카발 사적 제재는 대중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들의 적확한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 사법부나 입법부가 대중의 분노🤬를 읽어야 함은 당연하지만, 매번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으로 반응해서는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없어. 궁극적으로는, 수사-판결 절차에 피해자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회복적 사법 정의를 활성화 해야 해. 회복적 사법 정의에서는 범죄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와 책임에 대해서 당사자인 피해자와 가해자가 문제 해결의 능동적인 주체가 되고, 법을 집행하는 전문기관과 함께 지역사회 공동체🫂가 그 과정에 참여하여 자발적인 합의🤝🏻를 이끌어 낸다고 해. 지금의 수사는 ‘누가 잘못을 저질렀나’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피해자는 자신이 관련되어 있음에도 형사 사건에서의 수사-판결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어.

🦥늘보: 연소(🕯️) 의견에 동감해. 정의의 실현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이나 제3자의 통쾌함보다도 피해자의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봐. 개인이 나서는 사적제재로는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기도,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도 힘들잖아. 결국 돌고 돌아서 시스템의 개선🔧만이 정답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지. 이번 사태에서 몇 안되는 긍정적인 지점을 찾아 보자면, 연소 말마따나 그동안 피해자가 얼마나 사법 시스템에서 소외된💔 존재였는지를 부각했다는 거야. 예컨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인 김진주 씨는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는 소외됐다”는 한 문장으로 현 상황을 설명했어. 무죄추정의 원칙을 이유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겠다며, 가해자의 형식적인 반성만을 중시하고 피해자의 의사는 묻지 않는 상황을 지적한 거지. 사적제재에 동참하고 열광하기보다는, 피해자의 목소리🗣️에 한 번 더 귀 기울이고 공감하는 게 훨씬 더 나은 사회를 이룩하는 방안이 될 거라고 믿어.

🌿버즈: 디지털 교도소와 배드 파더스, 다들 알고 있는 사이트지?👀 사법부는 두 사이트 모두 공익 목적에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는다며 사이트 운영에 위법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운영자들은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확정 받았지. 난 사법부의 판단 자체⚖️는 옳았다고 봐. 사실 ‘공익’이라는 것 자체가 참 모호한 말이거든. 누구에게 얼마나 이득이 되어야 그것을 공익이라 할 수 있을지 의견이 다양한 것이 현실이잖아🤔 그런 현실에서 사법부가 사적 제재를 일부라도 허용해주는 선례가 남으면 분명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문제는 갈수록 사적제재가 활발해지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사법부가 깊게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지. 우선 양형기준 자체가 일반 국민의 시각과 간극이 있다는 것👎🏻이 문제야. 판사에 따라 형량이 오락가락 달라지는 것도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하락시키는 요인이지. 또, 신상공개 기준도 참 모호해. 우스갯소리로 ‘한 명 죽이면 비공개, 두 명 죽이면 공개, 그럼 한 명 반은 어떻게 되나?’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니 말이야😳 현행법상 신상공개는 범죄의 잔혹성, 공익 부합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데, 결국 잔혹성과 공익을 판단하는 것도 사람이라는 점에서 완벽히 일관적일 수는 없다는 게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늘보: ‘디지털 교도소’나 ‘배드 파더스’ 같은 사이트들이 공익에 가까운 활동을 했다고 보는 해석 자체에 반대해. 공익이 공익일 수 있는 이유는 그 행위 또는 규칙이 우리가 추구하는 정의🧑🏻‍⚖️에 부합한다고 사회 구성원들 전반이 동의했기 때문일텐데, 이들은 단 한 번도 공청이나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친 적이 없잖아. 그저 자신의 행동이 본인이 생각하는 정의에 가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벌인 일이지. 피해자(당사자)를 포함해 그 누구의 동의도 받은 적 없고 어떤 감시나 제재도 받지 않는 이들의 심판 행위는 또다른 애먼 피해자를 만들 위험🚨이 농후하고 실제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그래서 난 사회적 동의를 구하지 않은 어떤 사적 제재에도 동의할 수 없어.

🌊비니: 대법원은 배드파더스 운영자에게 형사처벌을 내린 이유에 대해, 세세한 신상정보까지 공개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이 아닌 비방🤬 목적에 가깝다고 밝혔어. 공익적 목적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던 1심과 달리 2심과 3심은 비방 목적을 인정했거든. 얼굴 사진과 세부 직장명 공개로 인격권 내지 명예가 과도하게 침해됐다는 주장이야. 신상정보 공개의 목적, 공개 방식, 경위 및 과정 등을 모두 고려해서 비방 목적 여부를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은 옳다고 생각해. ‘잘못을 저질렀으면 당연히 신상공개를 해도 된다’는 판단은 위험한 것 같거든. 특히 인터넷으로 신상이 공개될 경우,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인이 사적으로 쉽게 결정해서는 안되지 않을까? 개인이 사건의 이슈화를 위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정보가 잘못 퍼져나갈 수도 있잖아❌ 

🌿버즈: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 공개 영상을 보면 ‘언론도 OOOOO님 쫓아오기 바쁘다’ ‘취재 대충하는 언론 믿을 게 못 된다’ 등의 댓글이 있더라고😧 그래서인지 난, 피해자 측이 명확히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유튜버가 영상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하고 있는 것에는 언론🗞️이 한몫 했다고 봐. 자신이 제작한 자극적인 영상을 기성언론이 대놓고 인용해 기사를 쓰고 있으니 ‘이렇게 해도 되는 구나’ ‘내가 기삿거리를 제공하고 있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지. 일부 언론은 한술 더 떠서 “너가 먼저 꼬리친 것 아니냐” 등 피해자를 향한 경찰의 2차가해성 발언을 인용해 기사의 제목을 달기도 했어. 사이버렉카와 다름없는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하지만 언론엔 ‘검증’이라는 의무가 부여되어있어😤 단순히 화제가 된 소식을 받아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되물으며 취재를 이어가야 하는 거지. 기성 언론 사이에서도 조회수 경쟁이 심화되면서 ‘퍼나르기식’ 보도를 하는 경우가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어. 이럴 때일수록 언론이 고고한 품격을 잃지 말았으면 하는 건.. 세상 물정 모르는 나의 욕심인 걸까?

🌊비니: 뉴미디어의 발달로 뉴스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모호해진 지금, 언론의 독자적인 역할 확립이 더욱 중요해진 것 같아. 공중파 9시 뉴스와 유튜브 사이버 렉카 영상에 차이가 없다면❌, 언론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잖아😅 이번 밀양 사건 신상공개 과정을 지켜보면서, 거북한 마음이 들었던 이유는 ‘정의구현’이라는 허울을 썼지만 본인의 돈벌이 수단으로써 사건을 이용하는 것 같았거든. 6월 1일 구독자수가 4만 8000명이던 유튜버는 신상공개 영상 게재 후 4일 만에 구독자 50만 명을 기록했고, 후원금도 받았어. 유튜버 스스로 “수익은 달달한게 맞다”라고 댓글을 달기도 했고. 그리고 난 언론 또한 조회수를 위해 자극적인 내용을 그대로 뉴스에 옮겨서 내보내고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단순 개인보다 큰 영향력을 가진 언론은 ‘조회수’와 ‘수익’보다 다른 가치를 더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보도로 인해 영향을 받을 사람들, 사실관계, 윤리적 문제 등 주목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뉴스들을 잘 선정해 국민들에게 잘 전달할 책임이 있다고 봐💨

더글로리, 범죄도시, 모범형사 등 우리에게 통쾌함💣을 주던 드라마 속 사적 제재가 현실로 옮겨왔어. 이번 밀양 사건은 물론이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등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이 유튜버에 의해 공개되기 시작했잖아⚡️ 그런데 현실은 드라마가 아니기 때문에 시원한 ‘사이다’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 보여. 사적제재 과정에서 또 다른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야. 밀양 사건 이슈화 과정에서도 피해자는 2차 가해를 당하고, 사건과 관계없는 사람이 가해자로 지목당해 피해를 받았잖아💦 드라마처럼 사건이 얼마나 자극적이고 통쾌한지에 집중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봐🤔 무엇이 진정 피해자를 위한 일인지 고민하는게 우선이어야 할텐데 말이야.

사적 제재 이슈를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제3자의 자의적 복수 행위는 피해자를 진정으로 구제하는 방안이 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었어. 결국 사회적 합의🤝🏻를 거친 법적 절차를 제대로 마련하는 게 필요한 거지.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알아내기 위해선👀 먼저 현행 제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게 필요하겠지? 오늘 에디터 레터에서는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라는 기관을 소개하려고 해.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이곳은 피해자와 그 가족이 조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법률적, 경제적, 의료적 지원🫂을 비롯한 여러 회복 사업들을 총괄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어. 각종 지원 사업과 프로그램, 민간기관들을 한 곳으로 묶어 통합 관리하는 곳이지. 피해자 개인의 상황이나 처지에 따라 어떤 곳에서 어떤 종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이 센터에서 알아볼 수 있는 거야.

한국의 피해자 구제 정책을 속속들이 알아볼 수 있는 곳인 만큼, 피해자를 위한 지원 정책이 부족한 지점👎🏻은 어디인지 또한 이곳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나 역시 현행 제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피해자 구제와 회복’은 무엇인지 성찰하고 또 알아보도록 할게👀

- 🦥늘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