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8일과 6월 1일 울려퍼진 긴급재난문자 경보🚨에 깜짝 놀란 옾챗러들 많지? 지난해 5월 31일 새벽🌇 우리의 단잠을 깨웠던 북한 위성 발사 사건을 떠올린 사람들도 있을 거야. 두 사건의 차이점이 있다면 2023년에는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미사일(로켓)🚀을 동원한 반면, 이번에는 비교적 하찮아보이는(?) 풍선🎈을 사용했다는 거! 북한이 이번 도발에 다소 덜 위협적인 풍선을 동원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 일전의 남북 갈등🥊과 북한 도발의 목적이 서로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었다면, 최근 긴장상황의 원인은 다름아닌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에 있거든. 어쩌다 ‘표현의 자유’라는 단순하고도 당연한 가치가 이렇게 커다란 남북 갈등 사태를 불러일으키는 시발점이 된 걸까? 그 이유, 에디터들과 함께 짚어보자🔍

🌿버즈: 우리 정부는 6월 4일 15시 부로 ‘남북간의 상호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어. 북한은 지난해 11월 합의를 이미 사실상 파기한 바 있지만, 우리는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며 정세를 지켜보고 있었거든👀 정부의 대처를 두고는, 이미 파기된 것과 다름없던 합의를 명시적으로 굳힌 것 뿐이기에 큰 변화는 없을 거라 보는 시각도 있어. 하지만 군사분계선과 서북도서 일대에서 사격 훈련 등 군사활동이 정상화되고, 대북 전단 살포도 계속된다면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우린 알 수 없잖아🤷🏻 도발의 수위가 올라가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면 노심초사하는 건 결국 국민일 텐데.. 실제로 일부 접경지 주민은 이미 불안하다는 심경을 내비치기도 했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대북 정책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잖아. 북한의 도발에 강경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대화의 길은 열려있다는 걸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 평화는 무력으로만 이루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늘보: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우리 정부가 실질적인 대응책으로 꺼낸 카드는 다름아닌 ‘대북방송📢 재개’였어. 공교롭게도 우리 쪽에서 확성기를 재설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마자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를 멈춘🚫 걸 보면 정말 대북 확성기가 북한 정권에겐 공포의 대상😱이긴 한가 봐. 물론 2015년 당시 북한이 이 대북 확성기를 겨냥한 실사격을 시도한 적이 있는 만큼, 북한의 신경을 극도로 자극하는😡 대북방송을 재개하는 게 마냥 정답은 아니겠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 정부의 대북방송 재개 지침에 대해 “그러면 북한은 더한 조치를 또 내놓을 것”이라며 “북한을 제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 대 강 대응 일변도 전략이 과연 맞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어. 윤석열 정부도 아직 9.19 군사합의를 ‘폐기’까지 하지는 않고 일단 ‘효력 정지✋🏻’에 머무른 만큼, 북한과의 문제를 대화로 풀어가려는 시도를 꼭 우선시했으면 좋겠어.

🌊비니: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6일 새벽 대북전단 20만 장을 살포했어🎈 이들은 지난 5월 10일에도 대북전단 30만 장, 트로트 곡이 담긴 USB 2천 개를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보냈고. 이들이 보낸 대북전단은 중국에서 북한인권단체들이 조용하게 들여보내는 한류 콘텐츠나 성경과는 내용이 달랐어❌ 북한의 3대 지도자들 얼굴을 돼지🐷로 그린 삽화부터 김정은 위원장 부인 리설주와 노무현 전 대통령 얼굴까지 성적으로 합성한 전단지까지 있었다고 해🤬 가짜뉴스와 비방이 가득한 대북전단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어떤 도움이 될 지 의문이야🤔 오히려 북한 주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남한 국민들은 안보를 위협받고 있잖아. 남북한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에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연소: 비니(🌊) 말처럼 대북전단의 내용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북한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봐. 내용이 문제가 될 만큼 대북전단이 효과가 있을까 싶은 거지. 실제로 전단을 보내는 주기가 일정하지 않고 받아보는 주체를 확인🔎할 수도 없어서 파급효과도 알 수도 없고, 거주 지역에 도착할 확률도 낮다고 하더라고. 2018년 5월,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강원도 속초 조양동에서 발견된 붉은 바다거북🐢을 부검한 결과, 해당 개체의 장에서 탈북자단체가 뿌린 대북전단이 발견됐다고 해. 북한과 남한을 연결하는 통로가 원천 차단되어 있기 떄문에 대북전단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박상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말도 일리는 있어. 문제의 가짜뉴스, 단순 비방을 담은 대북전단은 해당 단체가 아닌, 다른 보수 단체에서 유포했기에 억울한 측면도 있을 거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만큼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정말 그 방법이 효과적일지는 고민해 봐야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어. 

🌿버즈: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북한으로의 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봤어. 현 정부도 해당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고. 헌재 판결의 취지는, 제한 받는 표현의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고,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하는 형벌권까지 동원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것이었지. 물론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관점에서 국가 차원의 형벌권 행사가 ‘최후 수단으로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점’엔 동의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는 국익을 해치지 않는 이상 조건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대북 전단의 살포는 국익을 해치는 행위잖아. 남북 간 긴장 완화는 물론 궁극적인 평화로 가는 길에 전단 살포가 분명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가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았다고 봐. 전단 살포 자체를 막을 수 없다면, 그 내용과 빈도를 정부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는 있지. 물론 그를 두고도 누군가는 ‘검열’이라 하겠지만, 당장 안보가 위협 받고 있는데 돼지 얼굴이 그려진 북한 지도자 전단🐽이 중요할까?

☕️아메: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만큼, 전단 살포 행위 자체는 존중해야 한다고 봐. 다만, 난 정부의 대응이 아쉬워. 대북 전단 살포를 일률적으로 제지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만큼 전단 살포 대신 다른 방법을 모색해볼 수도 있잖아🥺 탈북민 단체가 직접 행동에 나선 이유를 되짚어 보고, 대안을 제시해 전단 살포 중단을 설득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다고 봐🔎 하지만 대통령은 오히려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도발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경한 말만을 전했어.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야.

🦥늘보: 헌재의 판단이 원론적으로 옳을 수는 있어도,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태를 불러왔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아. 표현의 자유는 그 무엇과도 쉽게 맞바꿀 수 없는 민주주의 제일의 가치 중 하나고, 북한의 점유 지역은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되어있다는 점도 헌재의 판단 근거 중 하나가 됐을 것 같아. 통일부 관계자는 “우리 민간단체에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하는 것으로 입장이 변경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대. 정부와 민간단체가 우리의 안전을 위해 자체적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해주면 좋으련만, 애석하게도 그럴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어서 걱정이 큰 상황이야😟

🌊비니: 남북관계…🇰🇷🇰🇵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 몇 십년 전만 해도 함께 살던 한민족이었는데 말이야. 통일 같은 거창한 일까지는 모르겠고, 남북관계에 작은 바람💨이라도 불었으면 해. 2010년 이후 남북교류협력이 점진적으로 중단됐고, 계속해서 재개되지 못하고 있잖아. 2018년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교류협력사업의 재개 기대가 높아졌지만 실천으로 나아가지 못했고💦 같은 한반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관광, 철도, 환경, 보건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협력이 일어난다면 정말 효과적일 것 같아🤝🏻 개인적으로 가장 빨리 재개됐으면 하는 교류사업은 ‘이산가족 상봉’이야. 올해 3월 말 기준 등록된 이산가족 중 생존자는 3만 8천 738명 중에 80대 이상이 전체의 67.5%를 차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산가족 상봉이 하루빨리 재개돼야 할텐데 말이야🥲 이런 사적인 분야의 노력들이 모인다면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 수 있지 않을까?

🕯️연소: 러시아를 통해 남북 간 소통이 조금이라도 이뤄지면 좋겠어. 지난 5월 27일에는 4년 반만에 한일중 정상회담🇰🇷🇯🇵🇨🇳이 개최됐어.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과의 대화💬를 통해 비핵화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모았지🤩 하지만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서 알 수 있듯,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어. 미국🇺🇸 대선 결과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손 놓은 채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는 게 현실이야. 그런데 마침, 북한과 긴밀한 사이를 유지하는 러시아와의 대화에 청신호🚦가 켜졌어. 푸틴이 ”한러 관계가 악화 않기를 희망한다“며 협력 의지를 드러내고 있더라고. 중국이라는 북한과의 전통적인 소통 채널이 막혀있다면, 새롭게 떠오르는 러시아🇷🇺라는 채널로 리모컨을 돌려보는 건 어떨까? 한반도에 무력 충돌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금, 남북 간 직접 소통 경로가 막혀있다는 건 참 위험하고 아쉬운 일이야. 여러 창구를 통해 북한과의 소통 기획를 마련하는 것이 위험관리의 우선일 거야.

☕️아메: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보장이라고 생각해. 사실 난 비니(🌊)와 마찬가지로 통일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더라고🥺 사실 우리나라와 북한은 정말 오랜 시간 서로 다른 사상과 체제를 가지고 살아 왔잖아. 그래서 통일보다는 전쟁 관계를 중단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결말이라고 봐. 말뿐인 종전이 아니라 진짜 종전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비핵화가 우선 해야 해. 북한이 한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와 신뢰를 쌓아 제대로 된 파트너로서의 관계를 맺어야 신뢰가 생길 테니까. 핵무기 개발과 무력 도발은 국제 사회가 북한을 제재하게 한 핵심적인 이유잖아. 최근 러시아와 중국이 북핵 개발을 용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갈 길이 더 멀어 보이지만,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포기 하지 않고 대화를 꾸준히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MZ세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해🤬 국가 배급보다 장마당에 익숙하고, 남한 문화에 비교적 익숙한 MZ세대의 존재는 북한 체제에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야💦 MZ세대 탈북민도 점점 늘어 지난해 탈북민 입국자 수의 절반 이상이 2030세대였어. 심지어 MZ세대 자녀 때문에 남한으로 온 북한 고위층 출신 탈북민도 있었거든. 북한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20년 말, MZ세대를 겨냥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까지 공포했어⚡️ 남한 영상물을 시청만해도 15년형에 처하는 법이야. 북한이 이번 대북전단에 강하게 대응하는 이유도 MZ세대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어. 북한은 대북전단과 한국 노래가 담긴 USB가 MZ세대를 꿈틀대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할 수 밖에 없잖아. 어쩌면 ‘MZ세대’의 존재가 남북관계의 새로운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옾챗러는 ‘덕질’하고 있는 아이돌이 있어?👀 난 아이돌 덕질을 하지 않은지 오래돼서 관심이 없었는데 얼마 전에 음악방송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지 뭐야. 라떼..만 해도 외국인 멤버가 이렇게까지 많지는 않았거든. 그런데 요즘은 외국인 멤버가 없는 아이돌 그룹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라며? 또, 과거엔 중국, 일본 멤버가 대부분이었는데 2022년엔 아르헨티나🇦🇷와 베트남🇻🇳 국적을 가진 멤버가 있는 그룹이 데뷔했다고 해. 심지어 한국인 멤버가 없는 K팝 그룹도 있다고 하니.. 새삼 K팝의 세계화가 놀라울 따름이야.

그런데 최근, 한 방송사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새터민 참가자가 등장해서 화제가 되고 있어. 이름은 김학성, 2004년생이고 탈북을 한 건 2017년이라고 해. 한국에 왔을 때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TV를 많이 보다가 아이돌🎤의 꿈을 키웠대. 아이돌 데뷔를 하게 된다면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해 “환경이 어렵거나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계신 분들에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싶다”고 답하는 걸 보고는 괜히 마음이 찡해진 거 있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자신의 배경이나 환경 탓을 하지 않고 도전을 시작한 모습에 응원을 보내고 싶었어.

한국인 멤버가 없는 K팝 그룹에 이어, 대한민국의 아이돌이 되고자 하는 새터민 도전자까지. K팝을 소비하는 시장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만큼, 장르를 구성하는 사람들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는 게 실감나는 소식🌎이야. 그와 동시에 문득 K팝이 무엇인지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 K-pop의 글로벌 흥행 속, 우리는 이 장르를 어떻게 정의하는 게 좋을까?🤔

- 🌿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