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한 뒤🛩️ 이런 후기를 남겼어. “한국에서는 어딜 가도👀 ‘라이언’ 캐릭터가 있다.” 카카오톡 이모티콘에 등장하는 ‘카카오프렌즈’ 캐릭터들이 인형, 문구, 패션, 생활용품 등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어서, 우리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카카오’라는 거대 메신저 기업의 어마무시한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야.

우리나라🇰🇷에서 ‘카카오프렌즈’의 위상을 일본🇯🇵에서는 ‘라인프렌즈’가 대신하고 있대. 카카오톡이 한국의 국민 메신저💬인 것처럼 ‘라인’은 일본 국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고, 라인프렌즈 캐릭터들도 덩달아 일본 현지에서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거지.

이쯤 되면 옾챗러도 눈치 챘겠지?😗 이번 호 주제는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을 매각할 것을 압박하면서 촉발된 일명 ‘라인 사태’야. 네이버의 라인야후 매각💰이 현실화된다면, 귀여운 라인 친구들을 앞으로는 ‘국산 캐릭터’라고 부를 수 없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자. 더 이상 ‘기업 대 기업’의 문제가 아닌, 국가간의 안보🛡️와 경제적 주권🪙을 둘러싼 다툼이 되어버린 ‘라인 사태’, 에디터들은 어떻게 봤을까?

🌿버즈: 이번 사태의 표면적 원인은 라인야후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일 거야. 지난해 약 52만 건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면서 일본 총무성🇯🇵이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행정지도를 내렸어. 중요한 건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위탁처인 네이버로부터 상당 수준의 자본 지배를 받고 있는 관계를 아예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거지. 보안 관련 지배 구조는 이미 어느정도 일본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이 됐어. 라인야후가 독자 시스템 관련해서 네이버와의 모든 위탁 관계를 종료하겠다고 발표했거든. 일본 정부가 “시큐리티 거버넌스 개선 방안을 받아들이고, 지분 관계 재검토는 필요 없다✋🏻”고 한 마디만 하면 되는데 관계자 중 누구도 그런 발언을 하지 않고 있어. 지분 매각 압박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이유지. 1차적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다고 생각해. 기업 간 협상🤝🏻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자국 기업의 편을 들며 사태에 개입했잖아. 일본 정부의 적극적 행보에 우리 정부가 비판을 받기도 했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거지. 기업 간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일본 정부가 끼어든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우리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두고 뒤늦게 네이버 측 의사를 묻기 시작한 점은 문제라고 봐.

🕯️연소: 버즈(🌿)가 표면적인 이유와 한일정부의 대응에 대해 잘 짚어줬으니, 나는 일본 정치를 비롯해 전 세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데이터 주권📊’ 을 중심으로 이번 사태의 문제점을 짚어볼까 해. 집권 자민당에서는 꾸준히 라인이 ‘공공재’임을 강조하면서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어. 라인이 팬데믹 이후 일본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됐기 때문이야. 우리도 ‘카카오톡’을 통해 공기관의 소식💬을 받고 있잖아? 일본에서는 라인이 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 여기에 더해 기시다 내각은 2022년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하며 경제안보 강화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때 중요하게 언급되는 게 ’데이터 주권‘이야. 데이터 주권이란, ‘정보의 가치가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국가나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를 의미해.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이용자 다수의 데이터를 확보, 사용하며 전개하는 서비스가 공공재의 성격을 띠기 시작하면서 정부가 사기업의 데이터 활용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게 된 거지. 눈에 띄는 건 2021년에 메타도 일본의 고객 정보를 유출했음에도 지금과 같은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는 거야.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일본 정부가 아니고서야 알 수 없지만 말이야🤷🏻

🌿버즈: 라인야후가 오는 7월 일본 정부에 제출할 조치 보고서📑에 네이버의 지분 매각 방안이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어. 사실상 장기전으로 돌입한 수순이라고 볼 수 있지. 사실 기업이 특정 사업 분야의 지분을 매각하는 건 오롯이 당사 기업의 의지로만 이루어져야 하는 거잖아.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해치는 사업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매각을 압박해서는 안 돼. 자유시장 질서를 기반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민간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잖아. 네이버와 같은 초국적 기업🌍의 경우엔 더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어. 일본 정부는 이번 사태에 ‘행정지도’ 형식으로 요구사항을 전달했어. 겉으로 보면 정부가 민간에 하는 조언 정도로 보이지만, 지도에 불복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해. 사실상 강제성을 띈 조치인 거지. 비판이 이어지는 이유야. 라인야후 지분 매각 가능성 만으로도 네이버의 주가는 하락과 상승을 오가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해. 매각이 현실화되면 주가가 급락📉할 수도 있어. 각국 정부는 물론, 주주들까지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엮여 있는 만큼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길 바라😤

🦥늘보: 일본이 정부 차원에서 발벗고 나서 라인의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근거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잖아? 바로 얼마 전 미국에서도 비슷한 사태가 일어났었지. 미국 내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돼서 틱톡은 2025년 1월까지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해야 할 상황에 처했어. 라인과 틱톡에 가해지는 압박은 그 논리가 상당히 유사해. 미국도 틱톡 금지법의 근거로 ‘정부가 자국민의 데이터 보호’를 내세웠거든. 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걸 보면 정치권에서 내세우는 것처럼 라인 사태를 ‘일본의 주권 찬탈 행위’로 해석하는 건 상황을 너무 단순하게 뭉개버리는 거라고 봐.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 각국이 앞으로 ‘보호무역주의’와 같은 ‘데이터 보호주의’를 내세워 자국 플랫폼 보호에 나서는 사례가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금 세계가 본격적인 AI 시대에 돌입할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데이터의 중요성은 날로 더 중요해질 거니까. 

🦥늘보: 이번 사태에 마냥 분노하기 전에 한 번쯤 고민해봐야 할 건, ‘과연 네이버가 정말 원하는 건 뭘까?🤔’라는 거야. 우리는 이미 라인 사태를 ‘한일 양국의 주권 싸움’ 프레임을 쓰고 바라보고 있지만, 기업이란 결국 이윤을 바라보고 움직이는 조직이고 이익을 좇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집단이잖아. 일각에서는 “네이버가 판단한 실익과는 관계없이 여론의 잣대와 정치권의 계산속만 강조되고 있다”고 비판하더라고. 지금 우리 정치권이 보여야 할 자세는 정치적 손익 계산🧮에 따라 여기저기 친일∙반일 프레임을 씌워댈 게 아니라, 우리 기업이 외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강제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버즈: 잊어서는 안 될 과거사가 분명 존재하니 한-일 관계를 떠올리면 적대심😡부터 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 소소하게는 스포츠 경기⚽️에 열광하는 국민들부터 외교 방식 자체가 굴욕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정부까지. 매순간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잖아. 그런데 난 이번 라인 사태를 두고도 정치권에서 ‘친일’ ‘반일’을 가르며 정쟁하는 것👊🏻을 보고 있으니 피로감이 들더라고. 곧 국회에 입성하는 한 정당의 대표가 독도에 간 뉴스를 보고는.. ‘써먹고 싶은 만큼 써먹는다’는 생각까지 했어. 이번 사태의 핵심은 법치국가인 일본이 관치로 민간에 개입💥을 했다는 거잖아. 필요하다면 정부 관계자와 함께 한-일 양국 기업의 이해당사자들이 만나서 대화하고 합리적 방안을 찾으면 된다고 봐. 그런데 지분매각에 찬성하면 친일❤️, 반대하면 반일💔이라는 건 너무나도 1차원적인 시각이라고 생각해. 초거대기업인 네이버의 지분 매각은 우리나라 경제 현황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런 경우일수록 차분하고 냉정하게 사태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텐데 말이야😤

🌊비니: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일본 정부의 강탈행위를 수수방관한다면 친일을 넘어 매국이라는 비판을 들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대일 굴종외교를 끝내❌라고 강하게 비판했어. 기업과 기업 간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일본 정부가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 및 경영체제 개선’ 행정지도를 결정한 이상 우리나라 정부도 가만히 지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아닌 건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해야 하지 않을까?🤔 지난해 말에는 국방부가 발간한 군장병 교재 속 한반도 지도에 독도를 표기하지 않고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했던 것, 기억하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는 한일관계 질문에 강제동원 문제와 과거사 문제를 ‘걸림돌😡’이라고 언급해 강제동원피해자 단체의 반발을 샀고. 독도 분쟁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와 강제징용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라인 사태 등 여러 일이 맞물려 국민들의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봐💦 이제는 정부가 강력하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어 보여.

🕯️연소: 우리 정부의 대일외교를 보면 ‘외교 스탠스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가 절로 떠올라. 특히, 이번 라인사태는 왜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접근하고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그 외교적 목표를 알기 어려워. 적어도 작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이 일었을 때만 해도 이러지 않았는데 말이야. 당시에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라는 장기적 전략이 사회적으로 공유되어 있었어. 그렇기에 어떤 이유에서 우리 정부가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는 건지 이해할 수 있었잖아. 하지만 이번 사태에 대한 여론의 판단은 달라. 한 일간지는 사설에서 정부의 대응을 두고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평가하며, “경쟁국들은 자국 기업의 이익이 침해당할 때 지체 없이 민·관 협력 체제를 구축🤝🏻해 방어에 나선다”며 적절한 행보가 아니었음을 비판했어. 나는 외교 관계에서 개별 국가의 본위가 바로 서지 않으면, 그건 외교라고 할 수 없다고 봐. 특히 초국가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우리 나라 산업 동향을 본다면, 이와 유사한 경제 안보 갈등 사태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어. 강경한 대응🥊을 통한 권리 행사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야.

스포츠 경기⚽️를 할 때마다 항상 ‘한일전’은 다른 국가와의 경기보다 큰 관심을 받아. “한일전은 가위바위보도 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잖아.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관계를 되돌아보면 한일전에 과몰입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한일전에서 이기면 기분도 괜히 더 좋지 않아?🥰 그런데 이번에는 스포츠도 아닌 한 SNS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한일전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어. ‘라인 매각을 막으면 한국이 이긴 것, 막지 못하면 일본에게 진 것’이 된 거야. 그런데…🤔 라인 매각 문제를 스포츠 경기를 보는 것처럼 감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야. 우리나라가 불리한 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조금 더 이성적인 눈으로 이번 한일전을 바라보는게 필요할 것 같아👀

우리나라 '외교'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생각나? 난 조금 오래된 이야기지만 '삼전도의 굴욕'이 떠오르더라💭 일종의 오답노트로 꼭 정리해야 할 사례라고 생각하거든. 임진왜란으로부터 약 40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나라가 또 다시 외세의 침략을 받았으니까🥺 당시 한국 지배층의 외교는 수백 이 지난 지금까지도 무능했다고 비판받고 있어. 영화 '남한산성'은 그 과정을 건조하게 묘사한 영화야. 

남한산성은 김훈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삼았어. 청나라의 공격을 피해 남한산성으로 숨어든 인조와 조정은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 당시 조선은 군사적 열세 속에서 청나라 군대에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다고 해. 영화 속 치욕스럽더라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백성을 지켜야 한다는 최명길🙆‍♂️과 청나라의 공격에 끝까지 맞서 나라의 대의를 지켜야 한다는 김상헌🙅‍♂️의 대화가 압권이야. 역사책에선 '주화파'vs'주전파'로 배울 수 있는 갈등이지. 조선이 처했던 위태로운 외교적 상황를 엿볼 수 있어. 지도자인 인조의 혼란스러운 감정도 느낄 수 있고🤦(우린 이미 역사를 알고 있는 입장이라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현실 상황에 타협하고 적이라도 손을 잡아야 한다' vs '옳고 그름이 먼저다'라는 주장은 현대 외교에도 적용해볼 수 있는 고민이야. 옾챗러들이 남한산성에 갇힌 인조라면 최명길과 김상헌의 주장 중 어느 쪽에 설 것 같아?🤔

- ☕️아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