옾챗러들! 지난 4.10 총선에 소중한 한 표🗳️ 행사했으려나?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내가 뽑은 후보가 당선이 됐든 되지 않았든, 이번 선거 결과가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이제 우리가 한 명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건 22대 국회가 제 할 일을 제대로 해내길 진심으로 기원🍀하고, 또 우리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감시👀하는 일일 거야. 이번 선거전을 복기해보면 참 못 볼 꼴😣도 많이 봤던 것 같아. 특히 2030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있어서는 ‘공정’이 또 한 번 중요한 키워드로 떠올랐어. 전에 없던 돌풍🌪️을 일으킨 조국혁신당이 20대에게서는 거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거나, 각종 ‘부모 찬스⚠️’를 남발했던 후보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 논란에 휩싸였지.

이번 채팅에서는 이른바 ‘그사세🌏’, 일반인의 삶과는 다른 그들이 사는 세상은 어떤 곳으로 보이는지 이야기 해보고, ‘가족 찬스’는 과연 어디부터 ‘반칙’이 되는지, 공정한 경쟁이란 무엇일지🤔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어. 가족 찬스와 그사세, 어떻게 생각해?

🌿버즈: 음.. 우선, ‘부모찬스’는 그 기준을 세우기가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 서민에겐 누가봐도 ‘부모 덕 봐서 잘 된 사람🤑’이 그사세에서는 별 것 아닌 ‘관행으로 잘 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보편적인 기준을 생각해봤을 땐.. 부모님이 없었다면 무언가를 성취해내지 못했을 확률이 높은 경우엔 부모찬스🧑🏻‍❤️‍🧑🏻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 부모님이 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에 입사한 경우 등 논란이 되었던 사례만 봐도 그래.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냈다고 하기엔 어려운 일이잖아. 사실 난 부모찬스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그렇다고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지만.. 제3자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보거든. 내가 성인이 된 후로 쭉 어머니의 신용카드를 쓰고 있는 것도 타인이 봤을 땐 부모찬스라 볼 수 있다고 생각해. 스스로 부모님을 잘 만나서 어려움 없이 생활하고 있다🙇🏻고 느끼기도 하고. 물론! 부모찬스가 나쁘다고 느낄 때도 있지. 정치인이 자녀에게 부모찬스를 선사하고도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니 문제 없다”고 할 때..? 몰상식한 뇌청순 금수저가 “너희도 부모 잘 만나지 그랬냐”고 할 때..?😃

🕯️연소: 문제가 되고 있는 범위의 '부모찬스'는 아무래도 부모가 자식의 공적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클 때가 아닐까 싶어. 이를 두고 문제가 된다, 되지 않는다의 여부를 가리기는 그리 어렵지 않아. 적법한 절차를 따르거나 내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좋은 결과를 맺어 다른 이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이지. 가령,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의 딸이 KT 그룹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의 입시비리를 저지른 경우가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다른 이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지만 더 앞선 출발선🏁을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부모찬스'라고 봐야 하겠지? 사실 이 경우엔 “‘태생부터’ 물려받은 걸 어떡해” 라고 말하는 '네포 베이비'들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야. 그럼에도 출발선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권리를 침해 당한 이들은 없는지 우리 모두가 살펴보는 노력👁️은 꾸준히 이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비니: 경기도 안산갑에 출마한 양문석 민주당 후보는 ‘편법 대출’ 의혹😡을 받고 있어. 과거 서초구 아파트를 구매하며 대부업체 대출과 장녀의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거든. 광주 서구을 양부남 민주당 후보 또한 용산구 단독주택을 소득이 없던 20대 두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됐어. 총선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아빠 찬스👨🏻‍🦱’가 문제가 된 거야. 가난이 대물림되고, 돈이 돈을 부르는 세상이기에 더욱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 같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편법’을 쓰는 모습도 신뢰가 가지 않잖아. 민주당이 내세운 공정, 포용, 특권 철폐의 가치와도 맞지 않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게 ‘능력’이 되는 시대라는 걸 다시 한 번 느끼게 해주는 상황인 것 같아🤔

🦥늘보: 갑질 또는 부모 찬스 논란👨‍👩‍👧에 휩싸인 정치인이나 각종 인사들이 사태에 대응하는 패턴은 딱 정해져 있는 듯해. 처음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다”😠고 버티다가, 여론의 비판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거세지면 “국민 눈높이와 달랐다”😢며 물러나는 거지. 그리고 잠자코 있다가 다음 기회를 다시 노리는😈 패턴까지. ‘법만 안 어기면 되는 것 아니냐’는 논리는 소시민적 삶을 살아가는 일반인들이나 할 법한 말이자, 나랏일을 해서 세금으로 벌어먹고 대중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사람들이 내놓을 변명은 아닌 것 같아. 매일을 피땀 흘려가며 돈을 벌어도 물려줄 재산은커녕 빚🪙이나 없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서민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런 변명을 할 정도로 대중의 의중을 파악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정치인 자질이 부족한 거고. 아, 물론 각종 법률을 어겨가며 자식에게 부를 대물림하려 드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예 할 말 없음!💢

🕯️연소: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구조적인 문제라 대응이 시급한데도 불평등을 문제 삼기 어려우니 불공정이라고 해결해달라고 끊임없이 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어. '적법하게' 증여를 했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액의 자산💰을 그들의 자녀라는 이유로 받는 게 적합한가?’를 묻고 싶은 건데 말이지. 경제학 박사인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소득과 부의 불평등은 곧 기회의 불평등을 불러온다. 이런 불평등 해소의 답은 정치이다."라고 했어. 불평등 해소를 위한 답안을 내놓아야 할 정치가 이렇게까지 게으르다니. 반복되는 ‘공정’의 변명은 정치권에서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진지하게 논의하지 않는 한 계속 반복될 거야💬

🦥늘보: 조국 대표 본인은 “20대 지지율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많다!😤”며 반박했지만, 조국혁신당이 전체 비례정당 지지율 1, 2위를 다투는 돌풍을 일으킨 것에 비하면 2030 지지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현저히 낮았던 게 사실이지. 여기에는 당연히 2019년 한국 사회 최대의 이슈⚠️였던 ‘조국 사태’ 영향이 절대적일 거고. 본인 입장에서야 억울한 지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보통 학생과 부모라면 시도할 수도 없고 상상하기도 힘든 입시 반칙📝을 했다는 점에서 이 사람이 과연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이나 도덕성을 갖췄다고 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 0%대 지지율이 나온 여론조사가 있다는 건, 나를 포함한 많은 20대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 아닐까?

☕️아메: 조국혁신당의 20대 지지율이 적은 이유..🥲 늘보의 의견(🦥)에 동의해. 사실 나는 조국 씨가 이 정도로 돌풍을 일으킨 이유가 궁금한 사람 중 한 명이야. 조국 개인이 쌓은 정치적 유산이나 커리어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거든🥲 조국혁신‘당’ 돌풍을 일으킨 이유를 추측해보자면.. 아무래도 제3지대나 무당층이 그쪽으로 쏠린 게 아닌가 싶어.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 모두 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잖아. 더불어민주당도 싫고, 국민의힘도 싫은 사람들에게는 조국혁신당이 그나마 나은 선택지가 아니었을까?😮

🌿버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상속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어.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잇달아 정책을 내놓았는데, 과도한 할증 과세인 상속세도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는 거야. 한국의 상속세제는 정말 과도한 수준일까?🤔 한국의 상속세 세율은 최대 50%야. 과하긴 하지? 하지만 공제, 조세혜택 등을 거쳐 실제로 납부하는 실효세율은 평균 41.4%였대. 상속재산 규모가 500억을 초과하는 초초초슈퍼울트라 부자💸를 제외하면 그 수치는 28.9%로 더욱 낮아졌고. 그래도 과한 거 아니냐고? 그건 알 수 없어. 과세 구간을 공개하지 않는 일부 국가가 있어서 정확히 따져볼 수 있는 기준⚖️이 없거든. 할증이라는 주장은 어떨까? 현재 최대주주 보유주식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20% 할증 평가를 하고 있어. 하지만 경영권 프리미엄이 기업의 시장 가격 대비 49~68%라는 걸 감안하면,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해 20%로 평가하는 것을 할증이라고 하긴 어려워 보여😅 상속세 관련 기사를 찾아보며 피로도가 확 높아졌어. 전체 상속세의 85.4%는 상속 규모 100억 이상인 상속자 338명이 납부했다고 하니, 그럴 만 하지? 그들과 다른 서민 중 한 사람인 난 그저 ‘부자들의 앙탈’로 느껴지네..🤷🏻

☕️아메: 나도 상속이 부의 대물림이라는 의견엔 전적으로 동의해. 다만 상속세를 ‘상속세=부의 재분배 장치’로만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고민을 해 봐도 좋을 것 같아. 높은 상속세율은 대기업 입장에선 감당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에겐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작용한다고 하더라고🥹 물론 자식이 가업을 승계할 때 세금을 감면해주는 장치가 존재하지만 조건이 대단히 까다로워서 큰 실효성이 없다고 해. 일본도 한국처럼 상속세가 높은 편이지만 가업 승계에 있어서는 세금을 폭 넓게 감면해주고 있어. 100년 이상 장수 기업이 일본에는 300만 개 이상 있지만, 한국은 7개에 불과하대🥲 기업이 사라지면 일자리도 사라지고 경제적으로도 큰 손해야. 이런 측면에서 ‘상속세 완화=부자를 위한 것’으로만 봐선 안 된다고 생각해.

🌊비니: 개인의 노력과 능력🌱만으로 성공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한국의 계층 사다리는 견고하다고 생각해. 부모의 소득이 자식의 직업을 결정 짓는다는 말도 있잖아. ‘개천용🐉’은 옛말이 됐고. 고소득 전문직종이라고 평가받는  의사를 양성하는 의과대학 내 고소득층 자녀의 비율은 갈수록 높아져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의대생의 경우는 74%가 월소득 1100만 원 이상 가구라는 발표가 있었어. 지난해 전국 의대 정시 신입생 4명 중 3명이 N수생이기도 했고. 가정의 경제적 뒷받침이 있지 않으면, 남들보다 몇 배는 더 노력해야 하는 것 같아🧐 그런데 본인이 경쟁에서 우위에서 있었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오직 노력으로만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 이런 모습은 ‘공정’과 ‘능력주의’가 아니라 ‘엘리트주의’의 일부라고 생각해💭

☕️아메: 한국은 유럽이나 미국에 비하면 계층사다리가 나~름 견고하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해. 앞서 말한 나라들은 양극화가 워낙 심하고 정말 오랜 기간 지속됐잖아. 우리나라는 자본주의가 정착한 지 100년이 채 안됐으니까.. 아직은 어느 정도는 따라잡을 수 있는 느낌이 들어. ‘불공정’에 순응하지 않고 분노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애초에 계급이 다르다고 생각해버리면 불공정에 크게 화나지 않잖아. 중요한 건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거야. 부의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사회의 행복도가 줄어든다고 해.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공정이란 ‘최대 다수가 만족할 수 있도록’ 결과의 차이를 어느 정도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해.

🌿버즈: 문재인 전 대통령은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라는 가치를 내세우며 취임했어.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하며 취임했어. 이처럼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공정’을 강조하며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이유🤙🏻가 뭘까? 난 대다수 국민이 한국을 공정하지 않은 나라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나도 그 중 한 명이고. 지난 해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최근까지 소득이동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대. 이동성 자체의 절대값이 줄어든 것은 소득의 상향 이동 가능성 자체가 줄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지위(소득)가 높다는 건, 계층의 상위권에 위치할 높다는 걸 의미👑해. 현실이 이러하니 국민의 기대치가 감소하는 건 당연하지. “노력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긍정 응답은 2011년 28.8%에서 2019년 23%로 줄었어. 당장 나부터도 ‘지금처럼만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 물론 부에 대한 욕심이 크지 않은 성격이 한몫하지만.. 그래도 돈은 적은 것 보다 많은 게 좋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에선 욕심을 낼 엄두 자체를 못 내는 것 같아.

‘유리 바닥’이라는 단어 들어봤어?👀 ‘유리 천장’을 오타낸 게 아니야. 유리 바닥은 부유층이 경제, 사회적 신분의 하락을 막기 위해 만들어 놓은 신분 추락 방지 장치를 뜻해. 부모는 내 자식이 낮은 계층으로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잖아. 그런데 반대로 남의 아이가 소득 사다리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 바라곤 해. 모순적이지?🤔 위로 올라가려면 아래로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야 하는데 말이야💦 리처드 리버스가 쓴 <20vs80의 사회>에 따르면, 미국 사회에서 상위 20%는 세대 간 이동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어. 중상류층 부모💵가 내 아이를 위해 유리바닥을 깔아주는 거지. 리처드 리브스는 중상류층의 양보가 사회를 바꾼다고 말했어. 중상류층이 작은 손해조차 감수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 사회의 희망🕯️은 없다는 거야. 유리 천장만큼 단단한 유리 바닥도 깨기 위해 우리 함께 노력해야 할 것 같아💡

‘내가 재드래곤🐉의 딸, 아들이었으면...🤔’ 이런 상상 다들 한 번쯤 해본 적 있지?🤣 오늘은 부잣집 아들을 선망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직접 그 집안을 차지해버리는(?) ‘기괴한 자수성가형’ 주인공이 나오는 영화 ‘솔트번’을 소개하고 싶어. 틱톡을 하는 옾챗러라면 ‘#MurderOnTheDancefloor’라는 해시태그로 이미 알고 있을 거야.  

평범한 신입생 올리버는 부유한 신입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자신과 다르게 상류층이고 성격도 쾌활한 필릭스를 보고 매력을 느끼지. 그러던 어느 날 자전거가 망가져 곤란에 빠진 필릭스를 올리버가 도와주고, 필릭스는 여름방학 때 자신의 가문이 소유한 솔트번 별장으로 올리버를 초대해. 영화는 올리버가 귀족 가문과 함께 생활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와 그가 느끼는 미묘한 감정선을 그렸어🏰 

(여기서부터 스포 주의) 친구를 별장에 초대해 호화로운 여가 생활을 하게 해주는 필릭스네 가족은 언뜻 보기엔 친절해 보여. 하지만 친구를 재미로 옆에 두다가 질리면 외면해버리는 필릭스의 엄마, 경제력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촌에게도 은근히 선을 긋는 필릭스와 아빠를 보면 상류층의 위선이 느껴지기도 해. 여기까지는 '넘을 수 없는 계급의 벽'을 꼬집은 흔한 영화(?)라고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영화의 결말을 보면 생각이 달라질 걸?😛 사회를 위에서 아래로 훤히 내려다본다고 착각하는 금수저들에게 대신 통쾌한 한방👊을 대신 먹이는 느낌이랄까? 반전뿐만 아니라 영상미로도 유명한 영화라서 날이 점점 더워지는 지금 보기 딱 좋아. 금수저, 네포베이비에 열광하는 사회에 무력함을 느낀 적 있다면 솔트번을 추천해. 영화가 주는 대리만족이 꽤나 마음에 들 거야😊😛

- ☕️아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