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적 사회 교과서📚에 등장한 이 광고, 혹시 기억하는 옾챗러 있어? 2005년 공익광고협의회📢가 공개한 출산장려 포스터야. 이 광고가 신문📰에 실릴 때만 해도 저출산이 지금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는데, 이제는 정말 포스터 속 전철의 모습이 마냥 낮설지 않은 시대가 와 버렸네🙁 최근 정치권에서는 “노령화로 인해 무임승차 노인 인구가 늘어난 게 지하철 적자의 원인”이라며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했어. 이번호 옾챗에서는 노인 무임승차를 둘러싼 갑론을박🗣️을 들여다보고, 한국 사회가 노령화 시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어. 노인 정책, 어떻게 생각해?

🌿버즈: 사실 난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돌아보니 스무 살의 나보다는 스물세 살의 내가 좋았고, 스물세 살의 나보다는 지금의 내가 더 좋거든🧡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확실해지고, 그 기준에 따라 스스로 삶을 구성해나갈 수 있어서 좋아. 간단히 말하면, 내가 좀 덜 멍청해지고 어른✨이 되어가는 기분이거든. 그런데 노인이 된 나를 생각하면 좀 두려워. 나는 꾸미는 데💇🏻에도 시간과 돈을 많이 쓰는 편이고, 노트북💻과 핸드폰📱을 활용해서 이것저것 많이 하는 편이거든. ‘과연 내가 나이가 들어서도 지금처럼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어. 끊임없이 배우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때론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 몸도 예전 같지 않을 거고.. 두뇌회전도 느려질 거고.. 갑자기 좀 슬픈데?💦

🦥늘보: 나 10대로 돌아갈래~! 🚊 가능만 하다면 지금 나이 그대로 시간이 멈춰버려도🛑 좋아. 아직은 나이 먹는 게 무섭더라. 신년에 제야의 종 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느낌도 들고… 아직 취업💼에, 내집마련🏠에 이뤄야 할 인생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보니, 나이를 한 살씩 먹을 때마다 압박감이 더해지는 것 같아. 오히려 한참 시간이 지나서 황혼기✨에 다다랐을 때, 이룰 거 다 이루고 비교적 걱정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때가 더 편안할 것 같은 느낌…? 물론 그러려면 앞으로 수십 년을 죽어라 노력해야겠지만🥲

🌊비니: 노인이 된 나를 생각하면…🤔 막막한 기분이 가장 먼저 들어💦 100세 시대에 60세까지 일하고 은퇴한다고 가정하면, 나머지 40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벌써 걱정이고…😭 나이가 들면 일을 하기도 어려우니 쓸모없는 사람이 된 기분이 들 것 같아. 나의 작은 바람은 은퇴 후에도 제2의 삶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는 거야👀 100세 시대에 60대는 젊은 나이잖아! 도전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으니까💫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잘’ 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 

🌿버즈: 지금의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1981년부터 ‘65세 이상’이라는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했어. 당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4.1%였는데, 고령화로 인해 지난해에는 19%에 달했대📈 그리고 2050년엔 지하철 전체 승차인원 대비 무임수송 인원이 약 43%에 달할 것이라고 교통학회🚇가 추산하기도 했어. 무임승차 대상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난, 무임승차 대상 연령만 높일 것이 아니라 노인의 기준 자체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봐. 지하철은 운영하는 데 드는 돈에 비해 요금은 낮기 때문에 적자를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래.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갈수록 심해질 텐데, 이대로 손놓고 지켜만 보면 미래엔 적자가 얼마나 쌓일지 청년으로서 걱정이야. 100세 시대라는 말처럼 요즘은 정년이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됐잖아. 그러니 연령대 별로 차등 할인율📉을 적용하고, 상향한 노인 연령 기준에 따라 무임승차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해. 물론 높은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을 고려하면, 우리 사회를 위해 헌신한 노인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도 함께 고민해 봐야 하고☘️

🦥늘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노인 무임승차 폐지 공약을 발표하면서 “표가 떨어져도 올바른 소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내 눈에는 글쎄…? 오히려 본인의 2030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로 읽혔어. 처음부터 비교적 정통 우파를 선호하는 노년층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표가 많다고 보지도 않았을 것 같고…🤔 그보다도 중요한 건, 과연 무임승차 폐지를 통해 전철 적자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느냐는 거겠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더라고. 한쪽에서는 서울시 지하철 적자액 5324억 가운데 70%가량인 3709억이 무임승차에서 발생했다고 하고, 반대편에서는 무임승차를 폐지하면 자연스럽게 승차하는 노년층 수가 줄테니, 요금 인상 없이는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중론을 모아보자면, 버즈(🌿) 말처럼 정년과 노인 연령을 함께 조정해서 유임 승차 인원의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합의가 가능할 것 같아. 

🕯️연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대안으로 제시한 ‘노인 1인당 연간 12만 원 상당의 교통바우처 제공’은 더 많은 범위의 노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까? 이 대표는 교통바우처로 🎫 전환했을 때 오히려 960만명 가까운 노인층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어. 역세권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은 어느정도 수긍이 가기는 해🤔 하지만 난 지하철 이용이 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봐. 작년 11월, 뉴욕타임스는 한 기사에서 ’한국 노인들의 지하철 이용은 하나의 행복 추구‘와도 같다고 했어. 무료로 혹은 젊은이들 눈치 👀 보지 않고 쉽게 누릴 수 있는 ‘문화복지’가 지하철 탑승이라는 맥락이었지. ‘적절한‘ 탑승 횟수는 누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걸까? 아마도 그 문제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할 거야. 나는 대안 중 하나로 지하철 유료 이용률을 높이고, 지하철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장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전문가는 프랑스나 뉴욕처럼 운임 수익이 아닌 (한국은 운임 수익이 70%를 넘는 구조) 교통 부담금 혹은 공공보조금으로 운영을 지속해 적자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해. 지하철 이용률이  높아져야 가능한 방안이라는데. 지난 번 뉴스레터에서 소개한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대중교통 정책 기억하는 옾챗러?🙋🏻 오늘 레터와 함께 봐도 좋겠어!

🌿버즈: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2041년부터 연금재정이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에는 적립기금이 소진될 거래. 그런데 2022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률은 10년 연속 목표치인 70%에 미달⬇️했어. 어떤 연금은 재원이 없어서 못 주는데, 어떤 연금은 재원이 있는데도 못 주고 있어. 대상을 좀 더 촘촘히 선별🧐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방증일 거고. 연금 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야. 국민연금은 서민의 노후 버팀목이 되어야 하잖아. 그 버팀목을 제공하는 주체는 국가🇰🇷여야 하고. 그러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함께 수술대에 올라야 해. 솔직히 말하면, 난 지금 20대 중반이라 2055년엔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을 나이거든. 그래서 ‘내 노후는 누가 책임져주나..😥’ 싶어서 걱정되는 마음도 있어. 소득대체율은 유지하고, 보험료율은 상향해야 한다고 하면, 기꺼이 그럴 생각도 있고. 연금 개혁을 논의하면 사회적 반발이 큰 것이 사실이지만, 초점은 미래 세대👶🏻에 맞춰야 한다고 봐.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연금을 이미 수급하고 있거나, 안정적으로 수급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경우가 많을 거야. 하지만, 지금의 노인이 떠난 뒤 그 자리를 채울 노인을 생각해야 해. 누구나, 언젠가, 결국엔 노인🧓🏻이 되니까.

☕️아메: 세대갈등이 격화되면서 연금 관련 논의는 어느 누구도 양보할 수 없게 됐어🥊 노인 세대에게 연금은 국가와 맺은 일종의 계약이잖아. 젊어서 꾸준히 연금을 납부했으니 권리를 행사하는 게 당연해👍 또, 한국은 노인 관련 사회 안전망이 열악한 만큼 연금 수령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지😢 문제는 젊은 세대에게 주어진 부양 임무가 너무 과도하다는 거야. 전영준 한양대 교수에 따르면 급속한 고령화로 국민·공무원 연금, 건강보험, 기초연금, 장기요양급여 부담이 급증할 경우 2000년 이후 태어난 세대는 생애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해💵 납세가 국민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하지만, 그 정도가 과도하다면 격렬한 저항에 부딪힐 거야. 부담을 이기지 못한 젊은 세대가 국민연금 가입을 거부한다면 연금 존립이 어려워질 수 있어. 그래서 나도 버즈(🌿)와 마찬가지로 두 세대가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절하는 게 그 출발점이 되겠지. 연금은 모든 세대에게 중요한 복지니까👍

☕️아메: 노인 소외 문제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해😡 지난해 추석, 노인들이 KTX 기차표를 구하지 못했다는 뉴스 기억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기차표🚂 예매를 100%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노인들은 예매를 시도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어😢 어느 세대에만 편리한 사회가 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 그건 불공평한 사회니까. 또, 한국은 고령화 사회가 100% 확정된 만큼 노인 소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해. 난 그 방법으로 ‘빨리빨리'에서 벗어나는 태도를 제시하고 싶어. 키오스크 이용을 주저하는 어르신을 보고 그 이유를 물은 적이 있는데 “뒤에 선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서”라고 하시더라고🤔 빨리빨리 문화가 누군가에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겠지. 이제는 빠른 자만이 살아남는 사회에서 느림의 미학🐌을 아는 사회로 변화했으면 좋겠어. 

🌊비니: 작년에 KBO 한국시리즈⚾️에서 LG 트윈스가 29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어🥳 LG 트윈스 팬들이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날이었을 거야. 그런데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어 경기장까지 직접 찾아갔지만 입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 바로 온라인 예매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이야🥲 작년 한국시리즈 경기는 온라인에서 사전 예매를 받았는데, 취소된 표들은 현장 구매도 가능했지만 취소된 표가 없어서❌ 온라인 예매를 하지 못한 사람들은 발걸음을 돌릴 수 밖에 없었어. 몇 십년 전부터 팬이었는데 경기장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소연하는 노인 팬의 모습이 마음이 아프더라고..💦 우리 부모님 혹은 나의 미래일 수도 있잖아. 문화 생활을 즐기는데 있어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해🙏

🕯️연소: 디지털 서비스 사용시 발생하는 노인 소외 문제는 ‘단일화1️⃣’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일전에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한 키오스크 체험 프로그램을 보조해 본 적이 있어. 기기에 상황 혹은 업종 별로 화면이 다채롭게 구성되어 있어서 ‘꽤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 현장에서는 내 예상과는 달리 아주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어.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여기서 배워도📖 밖에 나가면 또 바뀌니까 써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의견이었는데, 그때 딱 알겠더라고. 이용자에게 이용 원리를 터득하는 시간👀을 사회가 충분히 주지 못했다는 걸. 실제로 정부 분류에 따르면, 키오스크의 종류는 목적 (무인발권, 결제, 체크인 등)은 물론 브랜드에 따라 꽤 다양하다는 걸 알 수 있어. 우리도 조금만 작동방법이 어려우면 당황😬하곤 하잖아? 키오스크 도입이 역행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면, 사용하기 쉽게라도 만들어 줘야 해. 그래서 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설치가 의무화되면 좋겠어.

🌊비니: 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야💦 회원국 평균보다 3배, 일본과 비교하면 2배가량 높아📈 보고서는 한국 노인 빈곤의 주요 원인으로 연금 제도의 미성숙⚡️을 지적했어☝️ 현재 한국 연금 제도는 ‘소득 공백’💵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거든. 현재 한국은 정년이 60세지만, 연금 수급개시연령은 63세야. 60세에 퇴직하면, 3년이라는 소득 공백을 견뎌야 하는 거야..🥲 2033년에는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65세로 바뀌는데, 그 때는 5년이라는 시간을 견뎌야 하는 거고! 노인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 3~5년의 공백은 타격이 크지 않을까? 연금 개혁과 정년 연장을 함께 논의해서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아. 

🦥늘보: 다른 에디터들이 노인 빈곤 문제를 정통으로 다뤄줄 것 같으니 나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볼게. 옾챗러는 ‘한국이 노인 빈곤율 1위🥇’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느낌이 어땠어? 안 좋은 쪽으로는 항상 1등 먹고보는 한국이니 이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려나…?🫢 나는 조금 갸우뚱했어. 확증편향일 수도 있지만, 내가 우리 동네에서 마주치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계셨거든.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높은 건 당연히 일정 부분 사실이지만, 몇몇 학자🔬들은 한국의 노인 빈곤율 통계가 다소 과장되었다고 지적해. OECD가 측정하는 빈곤율은 ‘상대 빈곤율’로, 중위소득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노인의 비율을 계산해. 이때 계산하는 소득은 가처분 소득이라서 부동산🏠 같은 자산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총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매우 높은 한국 사회의 특징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지. 부동산 자산 상태를 포함해서 다시 계산해보니 빈곤율이 21%까지 떨어지기도📉 했대. 물론 ‘부동산을 현금💵으로 바꾼 상황을 가정해봐도 빈곤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고, 통계기준을 바꿔서 빈곤율을 낮추겠다는 건 엉뚱한 발상이다!💢’라는 반론도 있으니, 한국 노인들의 빈곤 특성을 잘 파악해서 맞춤형 대책을 내놓는 게 중요할 것 같아💡

🌿버즈: 국가가 노인을 위해 기본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은 식(食)과 주(住)라고 생각해. 각 동의 주민센터에서 노인에게 도시락🍱 배달을 해주는 정책이 시행 중인 거, 알고 있어? 도시락을 전달하고, 빈 통을 반납하는 것까지 주민센터가 전담하고 있었어. 한창인 지금의 나도 그런데, 나이 들면 밥 챙겨 먹는 게 얼마나 더 귀찮겠어😫 잘 먹어야 잘 사는 거잖아! 그리고 얼마 전, 서울시는 ‘어르신 안심주택🏠’의 도입을 발표했어. 노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의료복지 시설🧑🏻‍⚕️ 등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 하는 게 목표래. 내부도 고령자 맞춤형으로 설계하고, 공공임대 기준 임대료도 저렴한 편이고. 아주 비싼 실버타운이 아니면 대부분 시 외곽🌳에 조성되는 게 대부분이잖아. 모든 노인이 자연과 접하며 시골에서 살아가고 싶은 건 아닐 텐데 말이야😊 그런 점에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해. 개인적으로 바라는 정책은, 노인이 배움📝을 얻을 곳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 나는 공부 욕심이 좀 있는 편이라, 할머니가 돼서도 하고 싶은 공부를 맘껏 하고 싶거든. 그리고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노인이 사회에 기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공부를 하려면, 가르쳐줄 곳이🎓 있어야 하잖아. 노인이 대학(원)에 가도 신기한 눈길👀을 받지 않게, 배움을 원하는 노인을 위한 지원 정책이 있었으면 해.

☕️아메: 나는 기업의 사회공헌사업을 소개하고 싶어. 바로 매일유업의 ‘우유안부’ 프로젝트야🥛 매일 우유를 배달할 때 전날 배달한 우유가 그대로 있으면 담당 지자체나 가족에게 연락해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한다고 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전국 4124가구가 우유안부 후원을 받고 있대😊 2021년 기준 고독사한 노인이 3378명에 이른다고 해. 그러한 현실에서 매일유업은 사소하지만 꼭 필요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낸 거지. 복지 분야는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공회전하는 정책이 많대. 매일유업의 사례처럼 사소하지만 섬세한 정책을 만드는 것도 괜찮은 방안이라고 생각해👍

🕯️연소: 노인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한 ‘나비새김’ 서비스에 주목하면 좋겠어. 학대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어플인데, 사진과 동영상📸 등 증거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고 해. 물론 신고자는 익명을 보장받을 수 있고!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 학대 신고접수도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해. 노인학대는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 것 같아? 정말 놀랍게도 과반수가 ‘가정에서’ ‘가족에게’ 학대를 당한다고 해. 그 중, 여성노인은 비교적 상습적인 학대를 경험했고. 사회를 구성하는 이들 중 학대를 받아도 되는 사람은 없어. 하지만 노인은 사회적 약자잖아. 평소에 ‘나비새김’과 같은 서비스를 알고 있으면, ‘혹시?’ 하는 마음이 들 때 마음 놓고 신고할 수 있을 거야.

옾챗러들, 중장년층 사이에서 신드롬을 일으킨 트로트 가수🎤 임영웅 씨 알고 있지?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 성공이 MZ 사이에서 효도법 중 하나가 되기도 했어😂 그만큼 임영웅을 덕질하는 어른들이 많다는 의미지! 그런데 요즘 덕질을 하려면 디지털 세상에 익숙해져야 하잖아🤔 각종 투표🗳️부터 스밍🎧, 굿즈 구매, 공식 카페 가입까지…😱 모바일 환경에 익숙하지 않으면 덕질조차 어려운 세상이야🥲 결국 팬 활동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임영웅 덕질 전문 학원’까지 등장했어. 이 학원은 임영웅 씨의 팬덤 영웅시대 중 디지털 소외를 겪는 분들에게 무료로 덕질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 젊은 세대에게는 무척 익숙하게 느껴질 덕질 방법을 배우고 난 뒤, 중장년층의 팬 분들이 엄청 행복해하시더라고🥰 그동안 디지털 세상에 익숙해질 기회가 없어 나이를 이유로 스스로 한계를 둔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아. 노인에게 새로운 세상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는 일, 국가의 역할 중 하나이지 않을까?

옾챗러들은 언젠가 통일이 찾아와 한반도를 자유롭게 여행 다닐 수 있게 되면 어디를 가장 먼저 가보고 싶어?👀 금강산, 평양, 옥류관 등 다양한 대답💬이 나올 것 같아! 북한의 잇단 도발로 평화가 희미해지고 있는 지금, 이런 작은 상상으로 평화 한반도🕊️를 꿈꾸게 하는 책이 있어. 바로 고재열 여행감독의 <미리 써본 북한 여행 기획서>야. 이 책은 미지의 여행지인 북한의 문이 활짝 열릴 그 날을 기대하게 만들어. 대동강에서 마시는 대동강 맥주🍺, 개마고원에서 하는 트래킹🥾,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에서 하는 역사 관광…💭 재밌어 보이지 않아?😎 또, 북한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인 한라산보다 높은 산이 50개나 더 있어! 우리가 잘 모르는 아름다운 섬과 온천 지역도 많다고 해. 여행지로서의 북한은 우리에게 정~말 매력적인 곳이야. 가장 중요한 ‘언어’가 같은 유일한 곳이기도 하잖아. 거창하지는 않지만, 이런 작은 상상을 시작으로 평화와 조금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언젠가 서울역에서 기차 타고🚅 북한 여행을 가게 되는 그 날을 함께 기다리자💫

                                                                                                                         - 🌊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