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에서 늘 집회와 시위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지 않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 한국노동조합과 민주노동조합의 다양한 시위, 퀴어 축제 서울광장 사용 허가 여부 등, 부쩍 관련된 뉴스가 많아졌지💬 그런데 혹시 옾챗러는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했어? 집회와 시위의 권리가 헌법에 보장된 최상위의 권리라고 해도 분명 개인들의 평온한 일상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잖아😵💫 그래서 집회와 시위가 왜 꼭 보장되어야만 하는 권리인가 물을 수 있지. 이번 옾챗은 집회 시위와 관련되어 에디터들이 다양한 생각을 나눠봤어. 집회와 시위, 다들 어떻게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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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버: 나는 2016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위에 참가해봤었어. 광화문에 정말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었던 기억이 나😇 다시 돌이켜보면 큰 정치적인 생각이나 입장 없이 ‘친구 따라 갔던’ 시위였다는 생각이 들긴 해. 그래도 시위나 집회가 무엇인지 개인적으로 느끼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어.
🌿버즈: 나는 성소수자는 아니지만 앨라이(ally)로서 작년 퀴어퍼레이드🏳️🌈에 참가했었어! 사실 퀴퍼는 시위, 집회 보다는 축제의 성격이 더 강했어서 그냥 재밌게 즐기고 왔고, 올해 을지로에서 열리는 퍼레이드에도 참여할 생각이야 ㅎㅎ ‘결국엔 사랑이 이긴다’라고 적힌 깃발을 보며 잠시 뭉클했던 기억이 나네😢
✌️브이: 나는 2018년 ‘불법촬영 규탄 시위’에 참가했었어! 날이 더워서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군💦 퀴어퍼레이드는 작년에 처음 가봤는데 가는 길에 ‘동성애 반대’ 부채 나눠주는 아주머니도 만나고 아주 재밌었어. 친구랑 굿즈 몇 개 사서 인증 사진도 찍었다구~~~🤳🏻 나는 가까운 곳에서 하는 시위/집회는 시간 나면 가려고 하는 편이라, 올해 위안부 강제징용 협상에 반대하는 범국민대회도 구경 갔었다!
🥚에그몽: 음..나는 직접 참여한 적은 없지만 지하철 시위라든지 국회의사당 부근에서 하는 1인 시위, 여러 단체들의 집회 등을 종종 목격해왔어! 🚋 목소리를 내는 하나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언젠가 나 또한 권리를 주장해야하는 일이 생긴다면 시위/집회에 참여하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
☕️아메: 나도 직접 참여한 적은 없어. 하지만 광화문 광장을 지나가면서 여러 단체들이 시위하는 모습은 자주 봤어👀 올해 초에 대통령 퇴진을 두고 찬성측🙆♀️과 반대측🙅♀️이 나뉘어 시위하는 모습을 봤는데, 되게 인상 깊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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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헌법 제2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집회와 시위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꼭 보장하는 기본권이야! 민주주의 국가에서 집회·시위를 보장하는 이유가 뭘까? ⚖
🌿버즈: 집회·시위는 소수자의 권리 증진을 위해 필요해! 소수자의 의견은 사회적으로 주목 받기가 어렵잖아📣 분명 그들이 사회에 요구하는 바🙋🏻가 있을 텐데, 집회와 시위가 그 창구로서 역할할 수 있는 거지. 물론 다수자, 소수자 가릴 것 없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집회, 시위의 자유를 갖는 것은 맞지만..! 소수자는 그 자유를 통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회와 국가에 능동적인 요구를 할 수 있으니까😌
✌️브이: 나는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려면 공론장에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야 하고, 광장이 대표적인 공론 공간이라고 생각해!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기에 가장 좋은 통로이기도 하고. 나는 시위/집회 없이 깔끔하고 조용한 것보다 통행을 방해하고 소음이 넘쳐나는 광장이 훨씬 건강💪하다고도 생각해. 사람 사는 사회가 깨끗하기만 하고 조용하기만 할 순 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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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 2023년 민주노총의 광화문 시위가 이어지면서 시위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어👀 시위가 야기하는 교통체증과 소음공해에 일부 시민이 불편함을 겪기 때문이야. 불편한 시위, 어떻게 생각해?
🥚에그몽: 사실 이번 집회 시위법을 개정하려는 측에서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여야한다😵' 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 2020년 경찰청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중 74.6%는 ‘집회 소음이 일상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결과도 있긴 하지. 🙅♀ 하지만 더 본질적인 건, 소통이 이뤄져서 제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거라고 생각해! 단순히 잠깐의 불편 때문에 이를 막기보다는, 왜 문제삼고 있는지를 먼저 귀기울이는 게 먼저 아닐까 싶어~
✌️브이: 집회/시위를 나쁘게 보는 사람들이 이해가 가기도 해…! 학창시절에 뉴스 보면 비장하게 시위하는 사람들 모습이 나오고,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 인터뷰를 자주 봤어. 시위로 통행이 통제돼서 불편할 수 있고, 열차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소식이 굉장히 중립적인 정보값인 것처럼 나오잖아🙄 또, 워낙 바쁘다 보니 시간을 쪼개서 출퇴근 하고, 바람 좀 쐬려고 광장에 나오는데 시끄러운 시위/집회 소리가 들리면 인상이 찌푸려질 수 있지. 자연스럽게 ‘시위 = 날 불편하게 하는 행사’라고 머릿속에 박힐 수 있겠다 싶어.
🌿버즈: 브이 의견처럼 불편함을 느낄 수는 있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회와 시위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해도 되는 걸까?🤔 난 아니라고 생각해. 물론 하나의 의견이니 존중은 하지만, 이해는 못할 것 같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권리는 절대 당연하게 얻어진 것이 아니고, 나에게도 언젠가는 집회/시위를 통해서라도 알려야 하는, 요구해야 하는 것이 생길 수 있잖아.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이라고 생각해도 집회와 시위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
🍀클로버: 모든 집회·시위에 대한 권리는 설사 타인의 ‘평화로운 일상’이 침해당해도 보장되어야 해. 시위가 타인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물리적인 위해를 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다른 문제일 수 있겠지만,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어. 왜냐하면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권리가 결국 누군가의 용감한 항의와 문제 제기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거든. 그런 차원에서 집회와 시위가 아무래도 불편하다는 모든 사람에게 말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당신이 불편할 권리도 역사적으로 결국 누군가의 적극적인 항의와 시위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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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이 명시한 권리긴 하지만, 기본권이라고 무조건 보장되는 건 아니야. 타인의 기본권 또는 법과 충돌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잖아. 정부는 이런 혼란을 우려해 집시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어. 집회·결사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해야 할까?
🍀클로버: 나는 어느 사회든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제한 없이 보장되어야만 권리라고 생각해✊ 상대적으로 권력을 가지지 못한 집단이 자신의 불만을 표출할 방법 중, 집회와 시위만큼이나 효과적인 방법이 없어서야. 물론 ‘분노 시위'😡라고 해서 집회와 시위가 폭력으로 점철 되는 경우도 분명 있어. 브라질의 대선 불복 시위, 미국 경찰의 흑인 과잉 진압 항의 시위 가 그 사례야. 시위를 이유로 문화유산을 파괴하고 대형마트를 혼란을 틈타 약탈하는 건 분명 문제지. 하지만 시위는 일반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표출할 ‘마지막 수단’이기도 하기 때문에 시위 자체의 불법과 합법을 엄밀히 나눠 규제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봐.
☕️아메: 시위는 평화로운 한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평화롭지 않은 시위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지🚒 문제는 ‘평화'라는 건 주관적인 개념이라 정치적인 이유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거야. 사소한 일탈 행위 가지고 평화를 침해했다면서 시위를 제한하면 안되잖아. 그래서 유엔 자유권규약은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어. ‘일부 시위 참가자의 일탈적 폭력행위’나 ‘시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려는 시도에 대항하는 폭력’은 평화의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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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그몽: 최근 대통령실이 집회·시위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온라인 국민참여토론에 부치기로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어.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 강화 방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3주간 댓글을 통해 수렴한다는 거야! 👩💻🧑💻사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실제로 반영이 되어갈지 주목해야한다고 생각해. 결국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관련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 부분 아닐까?😯일반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제재들이 필요하다면 그 기준에 대해서도 합의해야하고, 앞으로 논의할 부분들이 많다고 느껴져!
☕️아메: 시위는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해. 시민들이 일상과 생업을 다 제쳐두고 광장에 모여 의사를 표현하는 거잖아🎤 시민들이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도록 정치권이 먼저 나서는 게 가장 좋겠지👍 집회·시위를 제재할 시간에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어. 시위가 벌어질 경우, 참가자들은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조금만 배려해줬으면 해. 확성기로 욕설이 섞인 말을 내뱉는 행위는 시위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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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 시위’✊에 대해 알고 있어? 전 세계의 다양한 기후 위기 단체들은 기후 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많은 사람이 ‘불편을 느끼는 방법'으로 시위하고 있어. 명화에 페인트를 뿌리거나, 도로를 점거하는 식이지. 하지만 여론은 전혀 우호적이지 않아. 한 시민은 “적을 만들지 말고 함께 할 사람을 만들라고" 외쳤지. 시위로 일상의 불편을 야기하는 방식이 지지받기 어렵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들이 명화에 페인트를 뿌리지 않았더라면, 일상에 와닿지 않는 기후 위기 문제가 과연 미디어의 주목을 받았을까?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 갈등 없이 어떤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된 경우는 매우 드물어. 한국의 민주화 운동의 역사는 바로 그 살아있는 사례 아닐까? 더 나은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어쩌면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갈등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하는 이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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