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KBS

이번 개각은 이 대통령 지지율이 끝을 모르고 떨어지자 📉, ‘인적 쇄신’을 내세워 국정 동력을 다시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읽혀 💪 청와대 관계자는 “다시 신발끈을 묶고 열심히 뛰자는 취지 🏃”라고 설명했지. 30대(용혜인 성평등가족부 후보자·36), 40대(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후보자·41)가 나란히 지명되면서 ‘젊은 내각’에 방점이 찍히기도 했어.

경제·부동산, 정책 실패에 칼 빼들었다? 🗡️

가장 눈에 띄는 건 부동산·경제 정책 주무 부처 수장 교체야 👥 부동산 🏠 주식시장 📉등 큼지막한 경제 현안에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거든.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부터 빡빡한 부동산 대출 규제와 비거주 1주택자·다주택자를 겨냥한 세제 개편을 통해 강도 높은 ⛔️부동산 수요 억제책을 펼쳤지만 효과는 미미했어. 오히려 수도권 주택 매매가와 전세, 월세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강세’가 서민들 어깨를 더 무겁게 짓누르게 됐지 😱

또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의 주가 변동성을 두 배로 부풀려 따라가는 ‘레버리지 ETF’를 성급히 도입한 것도 문제로 꼽혀. 코스피가 나날이 출렁이며 ‘롤러코스피’🎢라는 웃픈 별명까지 붙은 건 이 ‘레버리지 ETF’에 투자한 사람들이 가파르게 늘면서 주가에 반응하는 주기가 점점 더 짧아지고, 지수가 오르든 내리든 매수와 매도가 몰린 영향이 커 📉📈 정리하자면, 부동산 정책이 효과가 없었다는 비판도, 코스피를 ‘투기판’으로 만들었다는 지적도 피치 못한 경제 정책의 수장을 전격 교체해서 일종의 책임을 물은 거야 😐

정책 수장을 바꿈으로써 경제 정책 전반의 방향을 전환할 거라는 해석도 있었어 📍 다만 주식시장과 부동산 등 주요 경제 영역을 관장하는 재정경제부와 국토부 장관 자리에 현직 차관(이형일 재경부 1차관,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을 ⏭️전진 배치한 만큼, 정책의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거라는 관측도 나왔지 ✅

‘우리’부터 똘똘 뭉쳐야 한다 🫂

이번 개각을 다른 각에서 바라보는 해석도 있어. 검찰개혁 등 정부·여당의 주요 개혁 정책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와 정부 사이 의견차가 불거졌던 장면 🧨 기억하지? 같은 진영 안에서 첨예하게 다른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 급기야는 서로를 겨냥해 강도 높은 비판까지 쏟아내고 있어 🔥 청와대 입장에서는 민심 이반으로 멈춰 선 정책을 다시 굴리려면 여권부터 똘똘 뭉쳐야 할 텐데, 🔫‘내부 총질’이 이어지면서 국정 동력이 나날이 소진되는 것이 큰 고민이었을 거야 😔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선택한 건, ‘인적 쇄신’도 할 겸, 진영 내 ‘화합’도 꾀할 겸 범여권 인사를 골고루 기용하는 방향이었어 🕊️ 이번 개각으로 여당 내 강경파에서부터 ‘친문재인계’(친문계), 민주당보다 ‘더 왼쪽’을 자처하는 소수야당 인사까지 내각에 끌어들였거든. 먼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민주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로 분류돼. 대통령 정무특보 자리에 오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출신이자 ‘친문계 적자’로 꼽히고.

이외에도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으로 위촉된 것이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 모두 당 안팎을 넓게 아우르는 인사로 해석돼. ‘우리끼리 뭉쳐서 다시 잘 해보자’는 메시지를 💌 인사를 통해 보여준 셈이지.

더불어 ‘30대 워킹맘’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직 ‘깜짝 발탁’은 국정 지지율이 유독 낮은 2030 청년층의 마음을 🤔 돌려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와. 청년 대표성이 있는 사람을 장관으로 기용해 청년 목소리를 더 가까이서 듣고 👂청년층과의 접점을 넓히려는 ‘상징적 인사’라는 거야.

‘골고루’ 담았는데… 문제의 불씨도 🔥

다만 ‘범여권 통합’에 초점이 가 있다 보니, 후보자들의 역량이나 정치적인 행보에 대한 점검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어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 의원 모임’ (공취모) ✋ 공동대표를 맡았던 적 있거든. 이 ‘공취모’가 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뒤 재개될 재판 등 ‘사법리스크’에 정치권이 개입해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시도라고 비판받았던 만큼 ✏️ 이런 움직임을 한때나마 주도했던 인사를 ‘사법’을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직에 올리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을 미심쩍게 보는 시선도 이어졌어 🤨 야권에서는 재판을 피하려는 ‘흑심’이 반영된 방탄용 인사라며 공세를 이어갔어.

개각 명단이 발표되자 👀 후보자들의 과거 행적도 본격적인 검증대에 올랐어. 그중에서도 논란이 가장 거셌던 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의원·장관 겸직 문제’였어. 🏛️ 둘 다 후보자들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지⚠️

1. 김승원, 민원 전달이었을까 ‘신약 청탁’이었을까? 💊

김승원 후보자에게 제기된 가장 큰 의혹은 ⚖️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던 바이오기업의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관여했다는 내용이야. 당시 김 후보자는 지인으로부터 임상시험을 빨리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은 뒤 📱 이를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어.

논란이 커진 건 이후 공개된 대화 내용 때문이야🔎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관련 요청을 전달한 뒤 약 2주 만에 임상시험이 승인됐고, 이후 김 후보자의 후원금 계좌가 해당 업체 측에 전달된 정황도 확인됐어💰 다만 후원금 한도가 이미 차 있어 실제 돈이 입금되지는 않았어.

검찰은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뒤 2024년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어⚖️ 쉽게 말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불기소 처분과는 다르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는 넘기지 않은 거야. 이후 시민단체 등의 고발이 이어지면서 🚨 경찰이 직권남용·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등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어.

김 후보자는 이를 ‘청탁’이 아닌 ‘민원 전달’이라고 반박했어🗣️ 코로나19 당시 국내 중소기업이 임상시험 과정에서 부당한 지연을 겪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을 뿐, 치료제 허가나 심사 기준 완화 등을 요구한 적은 없다는 설명이야. 또 금품이나 접대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어📌

2. 용혜인, 합법인데 왜 ‘겸직’이 논란이 됐을까? 🤔

용혜인 후보자에게 가장 먼저 따라붙은 문제는 국회의원직과 장관직을 동시에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었어🏛️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하는 건 가능해. 용 후보자 역시 이를 근거로 📖 비례대표 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의원직을 내려놓으라는 요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어.

하지만 용 후보자가 기본소득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이라는 점 때문에 🧩 논란은 단순한 ‘법적 겸직 가능 여부’를 넘어섰어.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내려놓을 경우 비례대표 다음 순번이 의석을 승계하게 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장관과 의원을 모두 유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거야🔄 용 후보자는 오히려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이 될 때마다 의원직을 사퇴하는 관행이 정치권의 ‘자리 나눠 먹기’처럼 굳어진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반박했어🗣️

여기에 배우자인 박기홍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의 당직 임명을 두고도 👥 이른바 ‘가족 정당’ 논란이 제기됐어. 배우자를 주요 당직에 직접 앉힌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 건데, 용 후보자는 정식 회의와 인준 절차를 거쳤다며 절차적으로도, 내용상으로도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어✅

두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의 성격은 조금 달랐어🔍 김 후보자는 과거 행동이 위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면, 용 후보자는 법적으로 가능한 선택이 정치적으로도 적절한가라는 문제가 중심이 된 거야⚖️ 그리고 이런 논란은 단순한 청문회 공방에서 끝나지 않고, 결국 정부와 여당에도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으로 이어지게 돼🌪️

8월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했던🫵 국무위원들 중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22일(화) 임명됐지만📃 논란의 중심이었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스스로 후보자 자리에서 내려왔어.

사소취대🎭 용혜인 버리고 김승원 취하라?

첫 번째 낙마는 용혜인 후보야. 용 후보는 지명된 지 2주 만인 13일(일) 자진 사퇴했지😞 용 후보자가 주장한 대로, 국회법상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 문제는 법보다 ‘국민 눈높이’였어👀 용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발표하기 직전인 11월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용 후보자 장관 임명이 ‘적합하지 않다’라는 응답이 무려 61%로 나타났어🚨 여론이 악화하자 여권 내부에서 부담이 커졌고 결국 용 후보자에게 결단을 요구하게 됐지. 법적으로 가능해도 정치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결국 용 후보자는 장관직이 아닌 의원직을 선택하게 된 거야.

용 후보자가 물러났을 때까지만 해도 여당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반드시 지키겠다는 분위기였어😤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가족 관련 논란을 적극적으로 방어했고✋ 17일(목) 주도적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까지 했지. 김 후보자의 임명 수순이 기정사실화됐지만 변수가 있었어. 국정 지지도가 30%대까지 추락한 거야📉 이재명 대통령은 분위기를 반전시킬 기자회견을 준비했지. 18일(금)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임명에 대해 “국민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라고 밝혔고🗣️ 바로 다음 날 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어. 

김 후보자가 사퇴하자마자 전직 보좌진이 김 후보자의 성추행 의혹을 담은 탄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소식이 보도됐어📰 김승원 의원은 탄원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측면이 있고, 청와대로부터 관련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어. 청와대도 인사 관련 의혹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지. 자진 사퇴로 논란을 수습하는 모양이었지만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야🔊

인사 검증 실패💥 벌써 다섯 번째

이번 8·30 개각에서는 두 명 낙마에 그쳤지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다섯 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어5️⃣ 최근 두 명의 장관 후보자 이전, 이재명 정부 첫 내각 인선 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끝내 문턱을 넘지 못했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제자 논문 표절 의혹📝과 자녀 조기유학 논란✈️ 등이 불거지자 교육계에서 반발이 이어졌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부정 청약 의혹🏘️을 비롯한 논란에 휩싸였지. 이재명 대통령은 청문 과정의 소명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해 2025년 7월과 2026년 1월 각각 두 명의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사적 업무를 시켰다는 이른바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해명 논란🤯으로 여론이 악화하자 2025년 7월 스스로 물러났지. 이처럼 첫 조각 때도 인사 검증 논란이 상당했는데 두 번째 내각 인선에서도 낙마가 반복된 거야🔄️

“사람만 물러나면 끝?” 청와대로 향한 책임론🔥

후보자가 두 명이나 연이어 물러나자 정치권의 질문은 ‘후보자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나?’에서 “누가 이들을 추천하고 검증했나?”로 이동했어😠 결국 김승원 후보자가 사퇴한 지 이틀 뒤인 21일(월) 강훈식 비서실장은 사의를 표명했지. 강 비서실장은 대통령 참모 중에서도 청와대 인사위원장이자 8·30 개각을 직접 발표한 당사자였어🧐 청와대는 강 실장 사의에 대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국정 운영에 대한 종합적 책임을 지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지. 

강 실장 사의에 앞서 김용범 정책실장까지 물러난 상황에서 강 실장의 사의가 받아들여지면 청와대 3실장 가운데 두 자리가 비게 돼🫥 여권에서는 8월 30일부터 강 실장 사의까지의 과정을 두고 인사 논란을 수습하고 민생 중심으로 국정 동력을 되살리는 계기로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일각에서는 정무·민정 라인을 포함한 추가적인 참모진 개편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지. 다만 야당은 비서실장 한 명의 사퇴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인사 검증 과정 전반의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과연 두 명의 후보자와 핵심 참모까지 물러난 상황이 청와대 인적 쇄신으로 이어질까? 두 장관 후보자의 낙마로 시작된 불똥이 청와대 인사 시스템 개편까지 번질지 계속해서 주목할 부분이야🤔

"청와대는 인사권으로 답하고 인사권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기관" 🗣️ "지금은 더 이상 후보자에 대한 인사권이 남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가십(gossip)인 것" 🤐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어 📻 김 의원 관련 의혹을 담은 탄원서를 청와대가 받았는지 묻는 질문에 '인사권으로 답을 드렸다’는 취지의 발언인 거지! 다만 인사검증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지적에는 검증 절차를 보완하기 위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어 🛠️

한 번이면 실수지만 반복되면 구조라고 하잖아? 🔁 정부 출범 직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낙마로 시작된 인사 파동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거쳐 🔜 이번엔 2기 내각 후보자 전반의 의혹과 검증 논란으로 번졌어 🔥 이렇게 논란이 되풀이되는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게 바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켜진 빨간불이야 🚨

① 드러나지 않는 결정 과정과 책임 소재

첫 번째 문제는 불투명성이야 🕶️ 누가, 어떤 절차로 인사를 결정하는지 여전히 밖에서는 알 수가 없거든 🤷 탄원서를 받았는지 묻는 질문에 '인사권으로 답했다'고 넘어간 것도 같은 맥락이지 🙊 이번엔 지명 전부터 뻔히 보였던 논란도 있었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장관 겸직 문제는 지명하자마자 터질 쟁점이었는데 사전 조율에 실패했고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장한 전력과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이미 확인할 수 있었지 🔍 

그런데 이런 문제가 어디서 걸러지지 못했는지는 드러나지 않아 🧱 앞선 두 차례 인사 파동 때도 인사라인 문책이나 대대적인 조직 개편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 책임 소재를 분명히 따지지 않으니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는 거야 ♻️

② 좁은 인재풀과 보은성 인사 🎁 

근데 정치권에선 검증 부실보다 더 뿌리 깊은 원인이 있다고 봐 🌱 바로 이 대통령의 좁은 인재풀과 보은성 인사야 🎯 정치에 늦게 입문해서 여의도 인맥이 두텁지 않았고, 당 대표가 된 뒤에야 '친명' 그룹이 만들어졌거든 🤝 지금 대통령 주변 권력층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지 👥 그러다 보니 실력·전문성보다 '보은'이 눈에 띈다는 평이 나와 😬 대표적인 게 이 대통령 변호를 맡았던 법조인들의 대거 기용인데, 대통령실·정부 기관·국회 등에 진출한 이 대통령 사건 변호인만 12명에 달해 ⚖️😮

③ 모든 인사를 직접? 멈춰 선 분업 구조 🧩 

사람을 고르는 방식도 문제로 꼽혀 🧐 여권에선 이 대통령이 모든 인사를 직접 챙긴다는 얘기가 돌거든 ☝🏻 임금이 온갖 정사를 몸소 살핀다는 뜻의 이른바 '만기친람(萬機親覽)'식 인사 스타일이라는 거야 🔎👑 원래는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을 맡고, 인사수석실이 추천, 민정수석실이 검증하는 구조인데 🏛️ 대통령이 인사를 주도하면 이 분업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아 ⚙️ 대통령 뜻이 앞서면 검증은 느슨해지고 😵‍💫 발표 뒤 국민 반응을 미리 따져보는 '정무적 판단'도 제 역할을 못 하게 되지 📉 결국 '국민 눈높이'에서 멀어지는 거야 👀

청와대는 검증 절차를 보완하겠다며 앞으로의 인선이 그 결과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거라고 했어 📏 당장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이 첫 시험대인 셈이야 🎯 반복되는 논란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지, 이제 청와대의 다음 선택을 지켜볼 차례야 👀⏳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정부의 성패에서 사람을 어디에 배치하느냐는 빼놓을 수 없는 문제야. 그렇다면 좋은 인사는 결국 대통령이 좋은 사람을 얼마나 잘 골라내느냐에 달린 걸까?🤔

한겨레 성한용 선임기자의 칼럼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대통령 혼자 모든 인사를 잘할 수 있다는 전제 자체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봐🧐 실제로 김영삼·김대중 정부의 사례를 들며, 풍부한 인재풀을 갖췄던 정권에서도 인사 문제는 반복됐다고 설명해. ‘실력 있으면서 도덕적이고, 능력 있으면서 참신한’ 사람을 찾는 일 자체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지😣

그렇다면 중요한 건 대통령의 ‘사람 보는 눈👀’만이 아닐 거야. 대통령의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인사 과정에 여러 겹의 추천과 검증 장치를 두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 칼럼이 주목하는 사례가 노무현 정부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에 인사보좌관을 두고 외부에서 인재를 찾도록 했고, 추천과 검증을 서로 다른 사람이 맡도록 했어. 국무총리에게도 실질적인 인사 권한을 부여하며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나누려고 했지⛓️ 물론 이 방식 역시 완벽하게 작동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대통령의 판단 하나에 인사의 성패가 전적으로 달리지 않도록 구조를 만든 것이야.

실제로 대통령실의 인사 시스템도 원래는 이런 분업을 전제로 만들어져 있어📚📑 고위공직자 인선은 기본적으로 추천과 검증을 나누고, 인사위원회가 그 과정을 총괄하는 구조야. 여러 후보군을 먼저 검토한 뒤🔬 정밀 검증을 거쳐 최종 후보를 좁혀가는 방식이지. 그런데 여기에는 묘한 역설이 있어🫣 대통령이 인사권자라는 이유로 특정 인물을 먼저 낙점해버리면, 이 분업 구조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이지. 

추천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전제로 움직이고, 검증하는 사람도 이미 정해진 후보를 탈락시키기 어려워진다면 추천과 검증은 형식적인 절차가 돼버려🫥 대통령실 인사검증에서 추천·검증 주체 간 협력🤝보다 내부 경쟁👊이나 정치적 힘의 논리💪가 작동할 경우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어🫨 특히 ‘세평검증’처럼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의존하는 방식은 정보 제공자의 개인적 감정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될 가능성도 있고. 

결국 인사 시스템에서 중요한 건 검증 절차의 존재 여부보다, 대통령이 그 절차에서 나온 불편한 의견을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일지도 몰라👐 대통령이 마음먹은 순간부터 모든 검증이 그 결정을 뒷받침하는 과정으로 변한다면👏, 아무리 인사위원회가 있고 검증 조직이 있어도 소용이 없겠지😔 반대로 대통령이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게도 “이 사람을 왜 추천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른 후보는 없는지”를 따져 묻는 구조가 작동한다면🤔 인사권을 대통령이 행사하면서도 판단의 오류를 줄일 수 있어.

이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각의 의미도 조금 달라져. 인사 실패를 정쟁화하고, 다음 장관 후보자의 이름만을 기다려서는 안 돼. 후보자가 되기까지 누가 추천했고, 누가 검증했고, 그 과정에서 다른 목소리는 제대로 전달됐는지를 물어야 해🧐 결국 인사에서 중요한 건 대통령의 안목만이 아닐지도 몰라. 대통령도 틀릴 수 있다는 전제 아래, 권한을 나누고 서로 다른 시선이 개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번 인사 논란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도 바로 여기에 있을 거야.

• 미국에서 대통령과 언론이 정면으로 맞붙은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비판적인 보도를 해 온 CNN·폴리티코·MS나우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을 막고, 출입증까지 압수했거든! 서울신문 칼럼 <급기야 '트럼프 TV'>는 점점 격해지는 트럼프와 언론의 대치 상황을 짚어📰 3개 매체는 "보도 내용이 싫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박탈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고⚖️, ABC·CBS·NBC·폭스뉴스까지 루스벨트 시절부터 이어진 백악관 TV 공동 취재 영상 공급을 중단했어🎙️❌ 그러자 백악관은 유튜브에 24시간 자체 채널 '트럼프 TV'를 열며 맞불을 놨다고 해!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의 '언론과의 전쟁'이 어디까지 갈지 궁금하다면 이 칼럼 꼭 읽어봐 ☝🏻

• 중국🇨🇳 정부가 갑자기 배달 기사들의 ‘워라밸🛵’ 챙기기에 나섰다고 해. 하루 4번은 아무 조건 없이 주문을 거절할 수 있고🙅, 실제 근로시간이 12시간을 넘으면 앱에서 강제 로그아웃까지 시킬 수 있지📴 그런데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 단순한 노동자 처우 개선만은 아니야. 배달 기사들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받아주는 ‘취업 저수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 동아일보 칼럼 <중국 정부가 ‘배달 기사’ 처우 개선에 나선 이유>는 플랫폼 노동자가 급증한 중국의 고용시장과 청년 실업 문제를 짚으면서, ‘취업 저수지’의 둑을 높이는 것만으로 과연 고용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를 들여다보고 있어🧐 중국이 배달 기사 처우 개선에 나선 진짜 이유가 궁금하다면 한 번 읽어봐. 

• 경향신문 칼럼 〈대법관 후보 제청 ‘사전 협의’ 의의〉는 최근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을 통해, 헌법에 적힌 권한만큼이나 📜 ‘사전 협의’라는 관행이 왜 중요한지를 짚어봐. 🏛️ 대법원장은 후보를 제청하고 📑 대통령은 임명하는 구조지만, 실제로는 그 사이의 협의가 🤝 서로의 권한이 정면충돌하지 않도록 💥 조율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거야. 칼럼은 1962년 이후 ⏳ 대법관 인선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왔는지도 살펴보면서 📜, 제도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빈틈을 🧩 오랫동안 신뢰와 관행이 메워왔다고 설명해. 특히 민주주의는 🗳️ 법에 적힌 규칙만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 상대의 권한도 존중하고 🤝 자신의 권한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는 ‘제도적 자제’가 필요하다는 대목이 인상적이야🧩 결국 대법관 인선에서 중요한 건 ⚖️ 누가 더 강한 권한을 갖느냐보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함께 지키면서 🏛️ 어떻게 권한을 조율할 것인가 아닐까? 🤔

• 최근 부산을 떠들썩하게 한 주인공, 바로 무태상어 '부캉이'야🦈 지난 18일 처음 모습을 드러내 연휴 기간을 포함해 57만 명 이상의 인파👥를 부산으로 오게 한 유명 인사지🌟 3.5m 길이의 야생 상어를 도심에서 볼 수 있다는 건 정말 흔치 않은 기회이기도 했어📷 그래서일까? 부캉이 이전에도 일본에서는 턱수염물범 '다마짱', 노르웨이에서는 바다코끼리 '프레야' 등 대중적인 스타가 된 야생동물이 등장하곤 했어. 한겨레의 <상어에게 이름이 생겼다>는 이처럼 '부캉이'를 동물 스타로 구경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야생동물이 왜 인간의 생활공간까지 찾아오게 됐는지를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해🤔 부캉이가 부산에 등장하게 된 건 높은 해수 온도🥵 난류성·아열대성 먹이 생물의 유입🐠 인공수로 구조적 특징으로 인한 고립😱 등으로 분석돼. 즉, 어쩌면 부캉이의 등장은 기후 위기의 경고일 지도 몰라🚨

• ‘패션의 정치학’이라는 말, 들어봤지? 정치인이나 국가 지도자들은 📢 공식 석상에 설 때 툭 걸치는 옷 하나에도 의미를 담곤 해 ✍️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취임식에서 붉은색(국민의힘)과 남색(더불어민주당) 계열이 섞인 넥타이를 착용해 진영 간 🫂 ‘통합’의 메시지를 발신했지 💌 최근에도 복식을 활용해 단호한 목소리를 낸 지도자가 있어. 한국일보 칼럼 <시진핑의 마오 슈트>는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최근 미국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입은 ‘마오 슈트’의 정치적 의미에 주목했어. 🎩 ‘마오 슈트’는 중국 지도자들이 즐겨 입는 ‘중산복’의 서구식 별칭으로, 중국식 입령과 서양 슈트 디자인을 결합한 형태야. ‘서구의 근대화를 받아들이겠지만, 그렇다고 서구인이 되지는 않겠다’는 ❌ 강한 의지를 담은 옷이지. 보통 💂열병식처럼 중국의 권위를 높이는 자리에서 마오 슈트를 입곤 하는데 😤 시 주석은 뜻밖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만찬장에 이 옷을 입고 나타났어! 🎊 화려한 의전에 비해 알맹이는 부실했다는 평가를 받은 이번 회담. 어쩌면 시 주석이 마오 슈트를 이날 입기로 마음먹은 순간부터 이미 예견된 결과일지도 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