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KBS

매년 정례적으로 열리던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합훈련은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연합 훈련으로, 당초 17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전격 축소됐어🎯 무엇이 어떻게 바뀐 건지 핵심만 정리해 볼게! 

이번처럼 연습이 이미 시작된 가운데 축소를 결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해🤯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2018년에도 북미대화 촉진을 위해 한미연합연습 취소를 일방 발표했지만 두 달여의 여유를 두고 이뤄졌어⌛️ 그만큼 단순한 메시지로 넘기지 않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를 유심히 지켜보아야겠지? 이어서 이번 축소 지시 뒤에 숨은 정치·경제적 배경과 트럼프의 진짜 속내를 더 깊게 파헤쳐 볼 테니 끝까지 읽어줘! 🚀

한국🇰🇷과 미국🇺🇸 두 당사국은 이번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서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염두에 두고 축소 지시를 내렸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북한🇰🇵의 반응까지 관심이 쏠렸지. 각각 어떤 반응을 보여줬을까?

🇰🇷한국 “대비 태세가 더 중요”…전작권 전환과 동맹 문제는 과제

정부는 갑작스러운 이번 UFS 축소에 대해 훈련 축소가 곧 대비태세 약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올해 예정된 159건의 연합 야외기동훈련은 그대로 실시된다며 대비 태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 합동참모본부도 애초 UFS를 연합방위태세 강화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를 위한 방어적🛡️ 성격의 연습이라고 설명했어. 훈련이 축소된 뒤에도 한미가 필요한 대비태세와 훈련 목표는 유지한다고 밝히기도 했지👊 이재명 대통령은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만🕊️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어. 

문제는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앞으로야🌄 이번 UFS 축소를 두고 국내에서 가장 크게 제기된 우려 가운데 하나가 전작권🪖 전환에 미칠 영향이야. 다행히 이번 UFS에서 예정된 FOC(완전운용능력) 검증은 예정대로 진행됐지만, 전작권 전환은 한 번의 평가로 끝나지 않고 여러 차례 연합훈련을 통해 한미 양국의 지휘·통제와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과정이야📝 그래서 지난해 한미가 올해 FOC 검증을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전작권 전환 시점을 구체화하려 한 거지🗓 전문가들은 이번 축소 자체보다는 앞으로 미국이 연합훈련 규모를 계속 줄이려 할 경우 검증 기회와 연합작전 경험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어. 

더 복잡한 건 이번 결정이 단순한 군사적 판단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점이야.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원하는 건 공정함이다. 우리를 돕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일일이 돌아다니며 보호할 수 없다”고 밝혔지. 이를 두고 지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미국의 도움 요청을 거절한 데 대한 결과라는 분석이 군사 동맹 약화 우려를 키웠어. 한 편으로는 미국이 반년 넘게 지지부진한 우리나라의 대미투자를 압박하려는 결정이 맞물렸다는 분석도 제기돼. 물론 여권에서는 이번 축소가 북미 대화와 한반도 평화의 계기로 보는 시각도 있어😌 다만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밀착하고 있는 와중에 UFS 축소가 국내 안보 불안을 자극한 셈이야😰

🇺🇸미국 “북한에 적대적 신호를 보낼 필요 없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SNS에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라고 강조하면서📱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에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고 주장했어. 동시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대화 요청에 응답했다고 주장했지📨 이를 두고 미국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일종의 당근🥕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어. 다가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일종의 이미지 메이킹이 필요하기도 했지.

여기에 훈련 비용이 많이 들고💸 상당 부분을 미국이 부담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지. 한국과 미국이 여러 달 전부터 세부 훈련 내용과 참가 병력을 조율하는 한미연합훈련은 약 900억 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미국과 한국이 각각 700억과 200억 안팎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즉, 미국은 이번 축소를 단순한 군사 훈련 조정이라기보다 북한에 보내는 외교 메시지로 활용하며✉️ 동시에 우리나라를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돼. 그러면서도 미국 국방부는 “필수적인 대비 태세와 훈련 목표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어. 훈련 규모를 줄이는 것이지 한미동맹의 방위 능력 자체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미국 내에서도 이런 일방적인 결정에 반발이 있었어🤨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의 영 김 공화당 위원장은 “한미동맹과 합동 안보훈련이 지역 안정과 적대세력 억제에 필수적”이라며 우려를 표했어. 민주당의 아미 베라 간사 역시 트럼프의 결정을 비난했지😠 공화당의 리치 매코믹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훈련 복원을 촉구하며 이번 조치가 일시적이기를 바란다고 밝혔어. 미국에서도 이번 결정이 외교적 카드라는 평가와 동맹의 군사적 억지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이야.

🇰🇵북한 “이 정도로는 관심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을 줄이면 북한이 반길 것으로 판단한 것 같지만 예상과 달리 북한은 냉담하게 반응했어🥶 한미연합훈련 축소 이후 김정은의 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평가할 가치도 없고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는 취지의 담화를 발표했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화 제안에 응답했다고 말한 점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일축했어.

북한은 훈련의 규모나 기간이 아닌 한미연합훈련🪖 자체의 존재를 문제 삼아왔어. 그래서 훈련 규모나 기간이 줄어든다고 해서 “한미연합 군사연습의 도발적·공격적⚔️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 또 올해 이미 실시된 한미 연합훈련을 거론하면서 이번에 축소된 훈련은 앞선 훈련들로 대체되고도 남는다고 평가하기도 했어💬 훈련을 조금 줄이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거야.

한미연합훈련을 둘러싼 세 시선이 묘하게 엇갈린 가운데 향후 APEC이나 미국 중간선거와 같은 정치·외교적 이벤트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어🙄 이번 UFS 축소 여파는 단순히 한미 양국의 군사훈련이 줄었다는 데서 끝나진 않을 거야. 앞으로 한미 동맹의 연합방위태세와 전작권 전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실제 북미 대화가 이어질 수 있을지 등이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UFS 훈련이 17~27일에서 21일로 조기 종료되면서,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에도 차질 생기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 한미는 지금 전작권 전환 2단계 조건인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평가(FOC) 검증을 진행 중인데, 이번 UFS에서도 관련 평가가 예정돼 있었거든. 정부는 10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검증을 마무리하고 전환 목표 연도를 확정하려는 계획이고, 이 대통령이 밀고 있는 목표 시점은 2028년이야 🗓️

전문가들은 이렇게 급하게 훈련이 줄면 검증이 온전히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고 봐. 특히 “한미 방위태세가 미국의 정치적 판단 하나로 갑자기 흔들릴 수 있다는 인식을 대외에 심어줄 수도 있다는 지점”을 짚었어☝🏻 북핵·미사일 능력이 계속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면 동맹 신뢰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도 커지고 있어 😥 국방부 입장은 어땠냐고? 🪖 국방부는 “평가는 이미 예정대로 다 마쳤다”며 문제없다는 입장이라 온도 차는 다소 있는 상황이야!

🏛️ 국회에서도 불붙은 공방

이 문제, 국회에서도 본격적으로 다뤄졌어. 조현 외교장관은 “연합훈련 축소가 전작권 전환 검증 일정에 차질을 주지 않냐”는 질의에 “미 측 요청이고, 전작권 이전이 늦춰지진 않을 것”이라고 답했어.

여기에 권영세 의원은 좀 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는데, “이란 문제를 안 도와줘서 일종의 벌로 훈련을 축소한 거라는 외신 분석이 있다”고 지적했어.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란 관련해서 한국에 협조를 요청했다가 ‘노 땡스(No Thanks)’로 거절당했다며 SNS에 불만을 터뜨린 일이 있었거든 🙅 권 의원은 “미국의 구체적인 지원 요청을 언제, 어느 통로로 전달받았냐”고 따져 물었고, 조 장관은 “미 국무부와 NSC에 확인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만 내놨어.

🤔 트럼프, 김정은 만나려는 빌드업일까?

한편 이번 훈련 축소가 북미 대화 재개와 한반도 긴장⚡️ 완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시선도 있어.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올가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거든. 특히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참석차 아시아 순방을 도는 기간에 김 위원장과 만나는 방안이 비공개로 논의됐다고 해 🧐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아시아 순방 때도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추진했었어🤝 북한도 물밑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지만, 그때는 일정이 너무 촉박해서 결국 성사되지 않았다고 미국 당국자들이 전했었지. 이번엔 진짜 만남이 성사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

이번 UFS 축소는 훈련이 줄어든 문제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있어.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북 억제를 정치·기술·외교라는 세 가지3️⃣ 측면에서 새롭게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해.

먼저 정치적 측면에서 주목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한국의 이란전 관련 협조 문제와 연결해🔗 설명했다는 점이야.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동맹의 핵심 군사훈련🪖 규모를 조정하면서, 이를 이란 문제와 연계해 언급한 것은 한미동맹의 군사적 억제력이 미국의 정치적 판단이나 다른 외교🌎 현안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거지. 결국 대북 억제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느냐는 새로운 고민을🤔 던졌다는 이야기야.

두 번째는 기술적 측면이야. 이제 북한의 위협을 바라볼 때 단순히 병력과 무기 숫자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북한군이🪖 새로운 전쟁 경험을 축적했고, 드론과 GPS 교란📍 사이버 공격🧑🏻‍💻 같은 신기술이 실제 전장에💣 빠르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지. 한미 역시 올해 훈련에 이런 요소들을 반영했는데, UFS가 갑작스럽게 축소되면서 새로운 위협을🚨 작전 전 과정에서 충분히 반복하고 숙달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특히 앞으로는 AI와 데이터가 지휘통제와 정보 분석, 표적 식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한미동맹의 상호운용성도 그저 무기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 어떤 데이터를 공유할지, AI의 판단을 어떻게 검증할지, 최종적인 인간의 통제를 어떻게 보장할지까지 함께 정해야 한다는 거야. 이런 관점에서는 전작권 역시 데이터와 네트워크, 알고리즘에🤖 대한 접근과 통제권까지 포함하는 문제로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어.

마지막은 외교적🌐 측면이야. 신기술이 안보의🛡️ 핵심으로 떠오른 만큼 AI와 사이버, 우주, 무인체계 등을 군사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국제적인 규칙을 만드는 것도 새로운 억제력의 일부가 된다는 거지. 한국은 반도체와 AI, 통신, 방산 등 기술 기반을 갖춘 만큼 단순히 국제 규범을🧑🏻‍⚖️ 따라가는 데 그치지 않고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해.

결국 이번 사태가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해. 훈련은 정치적 결정에 따라 줄어들 수 있지만 전쟁의⚔️ 방식이 변하는 속도까지 멈추는 것은 아니라는 것. 앞으로의 대북 억제는 더 많은 무기를 확보하는 문제를 넘어, 변화하는 위협을 얼마나 빠르게 학습하고🤔 새로운 기술을 작전에 접목하며 국제적인 규칙까지 만들어낼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야.

이번 UFS 축소를 계기로 한국이 고민해야🤔 할 것도 바로 이 지점이 아닐까 싶어. 한미동맹의🤝 군사적 억제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변화하는 전쟁 양상에 대한 기술적 대응력을 키우고, 나아가 새로운 안보 규칙을 만들어가는 국가로🇰🇷 역할을 넓혀야 한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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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운동을 하면 삼대가 망한다’는😢 세간의 말은 과장된 것처럼 보여도, 뼈아픈 진실이라는 것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어. 독립운동가들의 생가가🏠 폐가로🏚️ 남아있는 사례들만 봐도 우리 사회가 독립 이후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 수 있지. 그에 반해 친일 청산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그들의 부가💸 그대로 대물림되고 있다는 것은 최근 배우 하영 사태가 다시 한번 증명했어. 경향신문 칼럼 <시간이 우리 편에 서도록>은 한국이 이러한 역사를📚 대하는 방식을 독일이 나치를 기억하는 방식과 대조해서 보여줘. 역사적 진실을 바로 세우는 데 제한을 두지 않고, 시간이🕰️ 과거에 잘못을 저지른 이들의 편이 되지 않도록 기억하고 바로잡아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