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YTN

정부가 발표한 8·3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은 ‘공정과세와 세제 합리화’야🪄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지. 지난 7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도 자산 증식을 위해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와 실제 살기 위해 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세제상 똑같이 취급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얘기하기도 했어🗣️ 이전에는 정부의 과세 방향이 다주택을 향했다면, 이젠 실제 살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세제 개편이 이뤄진다고 예고한 셈이었지.

특히 정부가 겨냥한 건 ‘똘똘한 한 채’야🏠 기존 종합부동산세(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체계는 주택 수가 중요했어. 주택 수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랐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기본 공제액은 높고 전용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었거든🤑 그러다 보니 부동산을 향한 욕망은 여러 채를 보유하는 것보다 초고가 주택 한 채에 집중됐지.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나타난 거야. 그래서 1주택자라고 무조건 보호하는 것이 아닌, 가격에 맞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차원에서 세금 제도를 다시 손보게 된 거지✂️ 그렇다면 앞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은 어떻게 달라질까?

종합부동산세💰 ‘사는 곳’ 봐주고 ‘사는 것’에 세금 폭탄💣

지금까지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2억 원까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됐어. 12억 원을 제외한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적용됐지💸 개편된 종부세에 따르면 실거주 1주택자는 14억 원까지 기본 공제 한도가 올라가🔼 보유한 주택에 실제 살고 있으면 대략 시가 20억 원까지는 종부세를 부담이 사라지게 되지. 반대로 보유한 주택에 실제 살지 않으면 얘기가 달라져.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는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아지거든🔽 같은 시가 30억 원의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실제 거주하면 종부세가 91만 원에서 76만 원으로 낮아지고, 거주하지 않으면 318만 원으로 종부세가 크게 벌어지게 돼😯

주택 수에 따라 구분했던 종부세율은 2028년부터 금액을 기준으로 일원화돼🪙 과표 6억 원(시가 32억 원 수준)부터 최소 0.3%포인트에서 주택 가액에 따라 최대 2.3%포인트까지 세율이 올라가. 과세표준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의 세율은 현행 3주택 이상 중과 수준으로 올라가는데, 2028년에는 최고세율이 5%에 이를 전망이야📈

세금을 매기는 금액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일종의 할인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는데, 이것도 현행 60%에서 단계적으로 80%까지 올라가🔺 실거주 1주택자와 지방 1·2주택자는 내년 이후 70%로, 3주택 이상 또는 일정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는 2028년 이후 80%까지 올라갈 예정이지. 여기에 더해 내년부터는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세 부담 상한이 전년 대비 150%에서 200%까지 올라가🔼 1년 새 보유세가 최대 2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지😱

10년 보유👐보다 10년 거주🛌가 더 중요해진다

이번 개편의 또 다른 핵심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야💰 주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보유한 기간과 거주한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인데, 이것도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돼🧘 정부는 장특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개편해 2028년에는 보유 연 2% + 거주 연 6%로 바꾸고, 2029년부터는 아예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 거주기간에 대해서면 연 8%, 최대 80%를 인정하기로 했어. 또 지금까지 장특공제는 사실상 공제금액 자체에 대한 상한은 없었어. 집값과 양도차익이 크면 클수록 공제액도 크게 늘어나는 구조였지😮 정부는 이것도 고쳤는데, 2028년부터는 공제액이 최대 20억 원으로, 2029년 이후에는 최대 10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어.

버티면 증세🤑 팔면 감세

정부의 의도는 분명해. 투기 세력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고 보유한 주택에서의 거주는 보호하는 것🏠 다만 연이어 등장하는 정부의 대책과 늘어나는 세 부담은 부동산 시장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정부의 세제 개편이 시장에 연착륙을 하려면 퇴로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지.

그래서 정부가 이번 개편안에 아이러니하게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잠깐 깎아준다는 내용도 추가했어😯 앞서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났지.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면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기본 세율에 30%포인트가 붙어💸 여기에 8·3 대책까지 더해지면 보유세 부담까지 무거워질 테니 2027년부터 2028년까지는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다시 낮춰 주기로 한 거지😮‍💨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점점 세 부담이 늘어날 테니 보유한 주택을 내놓는 대신 양도세를 조금 깎아준다는 의미야.

공정과세라는 기조를 강조했지만, 이번 세제 개편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력한 신호로 작용하고 있어🚦 “앞으로 얼마짜리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실제로 살고 있느냐”를 중요하게 보겠다는 메시지를 정부가 시장에 던진 셈이지📨 과연 이번 대책은 세금 정상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이룰 수 있을까?

정부가 갑자기 부동산 시장에 대해 세금 카드를 꺼내든 건 아니야✉️ 8·3 대책까지 오는 동안 정부는 이미 대출부터 규제 지역, 다주택자 대출 만기까지💸 부동산 시장에 단계적으로 개입해 왔어. 처음엔 돈줄부터 조였지만 시장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규제의 범위와 강도는 점점 커졌지📈 이번 8·3 세제 개편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어떻게 변해왔을까?

💰 6월, 대출부터 조였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한 달쯤 지난 6월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가 열렸어 📋 서울 아파트값이 6월 들어 전고점을 연일 갈아치우면서 상승 랠리가 계속되니까, 취임 초부터 급하게 칼을 빼 든 거야 🔥 그런데 재밌는 건 이때 세금이나 공급 얘기는 쏙 빠졌다는 거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여러 번 공언해온 만큼, 금융·세제·공급 중에서 오직 금융, 그것도 초고강도로만 밀어붙인 '핀셋 대책'이었어 🎯

가장 강력했던 한 방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집 살 때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딱 못 박은 거였어 🚫 소득이 얼마든, 집값이 얼마든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되는 전례 없는 규제였지 😮 여기에 다주택자는 추가 주택 구입 목적 대출이 아예 전면 금지(LTV 0%)됐고, 1주택자도 기존 집을 6개월 안에 처분하는 조건이라야만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LTV 50~70%를 받을 수 있게 됐어. 갭투자로 흘러 들어가는 돈줄부터 끊어버린 거야 ✂️

대출 총량 관리도 확 빡빡해졌어 📉 하반기(7월)부터 은행권 자체 대출은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됐고, 생애최초·디딤돌·버팀목 같은 정책대출도 총량 목표가 줄었어. 7월부터는 스트레스 DSR 3단계까지 겹쳐지면서 대출 심사 때 적용하는 가산금리가 더 높아졌고, 그만큼 실제 빌릴 수 있는 금액은 연소득 기준으로 15~20%가량 더 쪼그라들었지 😵‍💫

전세를 낀 갭투자도 정조준 당했어 🎯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이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면 금지됐고, 이후 7월 21일부터는 전세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축소됐어. 신용대출은 연소득 이내로만 받을 수 있게 됐고, 주담대 만기도 최대 30년으로 제한되면서 예전처럼 40년 만기로 월 상환액을 낮추는 전략도 막혀버렸어 ⏰

🏘️ 10월, 이번엔 지역을 넓혔다

대출을 조였는데도 시장이 잠잠해지지 않으니까 정부는 10월에 두 번째 카드를 꺼냈어. 이번엔 '지역'이었어. 기존엔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개구만 조정대상지역이자 투기과열지구였는데, 여기에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랑 경기 12개 지역까지 싹 다 규제지역으로 묶어버린 거야 🗺️ 과천 광명 성남(분당 수정 중원) 수원(영통 장안 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까지, 사실상 수도권 전역이 그물망에 들어간 거지.

대출 한도도 더 촘촘해졌어. 15억 이하는 그대로 6억이지만 15억 넘으면 4억으로, 25억 넘으면 2억으로 뚝뚝 떨어지게 만들었어📉 게다가 대출 심사 때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도 1.5%에서 3.0%로 두 배 올렸고, 1주택자가 전세로 살면서 받는 전세대출 이자까지 DSR에 반영하기 시작했어. 빠져나갈 구멍을 하나씩 막아나간 셈이야 🧵

🔒 올해 4월, 이번엔 만기 연장을 끊었다

그래도 다주택자들은 버텼어.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 그냥 연장받으면 됐으니까. 근데 정부는 4월 1일, 이 마지막 구멍마저 막아버렸어🧱 수도권과 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은 만기가 와도 원칙적으로 연장을 안 해주기로 한 거지. 집을 팔아서라도 대출금을 갚으라는 메시지였어 😤

물론 예외는 있었어. 매도 계약이 이미 체결된 집이나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같은 경우는 다주택 여부 판단에서 빼줬어📝 그래도 큰 틀에서 보면 정부가 대출이라는 창구를 통해 다주택자들을 시장으로 밀어내려 한 흐름은 분명했지🙂‍↕️

부동산 대책에서 수요 억제와 공급 확보는 나란히 함께 움직여야 할 방향성이기도 해➡️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쭉 따라가 보면 한 축에는 계속 ‘공급’이 있었어💰

지난해 9·7 공급대책에서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내놨고🏗️ 올해 1·29 대책에서는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경기 과천 경마장 등 수도권 핵심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의 고민이 선명해졌어🤔 공급 물량을 발표하는 것과 실제로 집을 짓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던 거야.

공급대책은 쏟아졌는데… 왜 아직도 ‘공급 부족’일까?😶‍🌫️

대표적인 사례가 1·29 대책이야. 정부는 당시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 가구를 공급하는 등 수도권 곳곳에 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했어🏘️ 하지만 발표 이후에도 착공까지 넘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변수 생겼지. 최근 정부가 다시 꺼내든 단어가 바로 ‘속도💨’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열린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에서 기존 공급대책의 추진 상황을 다시 점검하면서,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 과감하게 공급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어💬 기존 대책에서 발표된 약 6만 가구의 착공을 앞당기고,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급 부지의 물량을 늘리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고. 말 그대로 ‘닥치고 공급’에 가까운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셈이야😲 그런데 막상 공급을 늘리려고 보니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니야.

그린벨트⛰️ 풀면 집이 생길까?

최근 가장 눈에 띄는 움직임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야🌿 정부는 올해 1·29 공급대책에서 거론했던 경기 지역 7곳을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는 절차에 들어갔어. 수도권에서 서민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 총량의 예외를 적용하는 첫 사례야. 대표적으로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령부 일대에 약 9,8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야. 기존에는 지자체별로 정해진 그린벨트 해제 총량 안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했지만,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이 총량에서 예외를 인정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거야🏃‍➡️ 문제는 그린벨트만 푼다고 바로 아파트가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거야😶 해제 이후에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조정이나 교통대책 등을 놓고 지자체와 협의해야 해. 실제로 서울시와 정부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규모를 놓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어.

‘새 땅’만 찾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정부는 이제 있는 땅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도 동시에 찾고 있어. 용산어린이정원,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강남구 수서 차량기지 등 국가 보유 용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학교용지와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공급도 다시 속도를 내려고 하고 있어. 문제는 이 역시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야. 예를 들어 서울지방조달청 부지나 LH 여의도 용지, LH 서울지역본부 등은 이미 과거 공급대책에서 후보지로 거론됐던 곳이야. 하지만 주민 반발이나 제도적 문제 등으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지😤 학교용지 복합개발이나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역시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면서 속도가 나지 않고 있고. 

시장에서 나오는 지적🗯️은 어쩌면 단순해.

‘새로운 공급대책을 또 발표하기 전에, 이미 발표한 것부터 실제로 지어라📢’

공급대책이 발표됐다가 주민 반발이나 행정절차에 막혀 무산되는 일이 반복되면, 시장은 정부의 공급 신호 자체를 믿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재건축·재개발’까지 다시 본다🏗️

정부가 이번 주 추가 공급대책에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재건축·재개발이 실제 가구 수를 크게 늘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최근 공급대책을 다시 점검하는 과정에서는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 자체를 다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어. 신규 택지를 계속 찾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 이미 사람이 살고 있는 서울 도심을 다시 개발해서🏙️ 주택을 늘리는 방법까지 동원하겠다는 거야. 다만 여기에도 숙제가 있어. 재건축·재개발은 사업성이 맞아야 하고, 주민 동의와 각종 인허가 절차도 필요해📝 용적률을 높여 공급을 늘리는 방식도 주변 교통이나 기반시설 문제와 함께 풀어야 하지.

지금까지의 공급정책을 평가하면 방향 자체가 없었던 건 아니야. 3기 신도시, 신규 택지, 공공주택, 국가 보유지, 그린벨트, 정비사업까지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카드를 계속 늘려왔어📚 하지만 시장이 원하는 건 더 이상 ‘몇 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발표 숫자만은 아니야. 발표된 공급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시장 입장에서는 공급이 없는 것과 크게 다를 게 없어😔 지금 정부가 추가 공급대책을 서두르는 것도 그래서야. 대출을 막고 세금을 손보는 동안, 시장이 믿을 수 있는 공급 신호까지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지. 결국 이번 부동산 정책의 시험대는 규제로 눌러놓은 수요를 받아낼 집을 제때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어.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최근 부동산 세제 토론회에서 “주택은 ‘사는 곳’인데 일부에서는 ‘사는 것’으로 여긴다”고 말했어🗣️ 이 발언에는 주거 공간으로 바라보고, 자산이나 투자수단으로 보는 수요는 억제해야 한다는 시각이 담겨 있어🔒

그런데 문제는 현실의 집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야🤔 누군가에게 집은 매일 잠을 자는 생활공간이지만🛏️, 동시에 평생 모은 돈이 들어가는 가장 큰 자산이기도 해💸 좋은 지역에 살고 싶고📍, 앞으로 가치가 오를 집을 사고 싶은 마음📈 역시 쉽게 사라지지 않지🔥 그래서 정부가 대출이나 세금으로 특정 지역의 수요를 누르면🔨, 그 수요가 없어지기보다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도 있어➡️ 고가 아파트를 강하게 규제하자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중저가 지역으로 관심이 옮겨가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대표적이야🏘️

 바로 이 지점에서 “왜 정책이 사람들의 욕망과 맞서려고 하느냐”고 질문해❓ 집을 자산으로 바라보는 마음을 없애려고 하기보다🧠,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을 정책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거야🧭 강남도 처음부터 모두가 선망하는 지역은 아니었어🏙️ 교통을 깔고🚇, 생활 인프라를 만들고🏥, 학교를 옮기면서🏫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으로 만들어졌지🛠️ 결국 사람들이 강남을 원하지 못하게 만든 게 아니라, 강남을 원할 이유를 만들어낸 셈이야✨

그렇다면 지금 정부가 고민해야 할 질문도 조금 달라질 수 있어🔍 “사람들이 왜 집을 욕망하는가?”보다 “왜 모두가 비슷한 지역의 집을 욕망하는가?”가 더 중요한 질문일지도 몰라🧩 좋은 일자리는 서울에 몰려 있고💼, 교육과 교통🚆, 문화와 의료 인프라🎭까지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다면 사람들의 수요가 그곳으로 향하는 건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 있어🎯 이런 상황에서 강남 집을 사지 못하게 만드는 정책만 반복하면🚫 욕망은 사라지지 않고 다른 서울 지역이나 수도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지지🌊

그래서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욕망을 억누르는 것보다 욕망이 향할 선택지를 늘리는 데 있어야 하지 않을까🌱 서울의 특정 지역에만 몰려 있는 일자리와 교육, 교통 인프라를 다른 지역에도 만들어 사람들이 실제로 살고 싶어 하는 곳을 늘리는 거야🏗️ 집만 잔뜩 짓는다고 새로운 강남이 생기는 건 아니니까🏢 교통이 연결되고🚉,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학교와 문화시설이 따라와야 비로소 사람들의 선택지도 넓어질 수 있어🌆

물론 사람들의 부동산 욕망을 모두 인정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야⚖️ 좋은 곳에서 살고 싶은 마음과🏡 집값이 끝없이 올라야 한다는 기대📈는 같은 욕망이라고 보기 어렵거든🧐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규제는 여전히 필요해🛡️ 다만 규제가 사람들의 선택 자체를 바꿀 수 있다고 믿기보다, 사람들이 선택하고 싶어 하는 도시를 더 많이 만드는 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는 거지🗺️

강남을 못 사게 만드는 것과🚧, 강남만큼 살고 싶은 곳을 만드는 것🏙️ 가운데 어떤 정책이 더 오래갈 수 있을까?🤔 사람들의 욕망을 없애는 건 어렵지만🔥, 그 욕망이 향하는 방향은 바꿀 수 있어🧭 어쩌면 좋은 부동산 정책은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정책이 아니라🙅, 원할 수 있는 선택지를 더 많이 만들어주는 정책일지도 몰라🌈

• 미국 정치판에 거센 '무슬림 언더도그' 바람이 불고 있다는 소식 들었어?🗳️ 동아일보 칼럼 <美 정치권 '언더도그'의 승리와 과제>는 최근 미시간주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41세 정치 신예 압둘 엘사예드가 당 지도부와 친이스라엘 로비 단체의 막대한 자금을 업은 4선 현역 의원을 꺾은 사건을 조명해🥊 이 칼럼은 언더도그의 승리 그 이후를 날카롭게 짚어내. 뉴욕 시장 조란 맘다니의 사례처럼, 링 위에 올라 '주류'가 된 순간 복잡한 현실 정치와 직면하게 되거든⚖️ 반발과 분노로 세상을 뒤흔드는 데 성공했다면, 이제는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기보다 반대편 유권자까지 품는 현실적인 정책을 보여줘야 한다는 과제를 던져줘서 정말 흥미진진하고 재미있게 읽은 칼럼이야! 🇺🇸

• 일본이 6월마다 발표하는 경제·재정 기본방침, 이른바 '호네부토'가 이번엔 심상치 않은 파장을 일으켰어 🌊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긴축 대신 적극 재정으로 방향을 틀자 국채금리와 엔화 가치가 요동쳤고 📉, 미국까지 15년 만에 엔화 매수에 나서는 이례적인 공조로 이어졌거든 🤝 그런데 이 흐름이 남 일이 아니야, 원화까지 덩달아 출렁였다는 사실 😳! 국민일보 칼럼 <호네부토가 부른 도미노>는 일본의 재정 정책 하나가 어떻게 한국 환율까지 흔드는 도미노가 되는지 촘촘하게 짚어주는데 🎲, 궁금하면 꼭 한번 읽어봐 🔍

• 최근 도심에서 비단뱀, 샴악어, 도마뱀 등 멸종위기동물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어. 희귀한 동물이 나타났다는 소식은 호기심을 자극하지만, 사실 이건 우리 생태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경고일지도 몰라. 생태계는 수많은 생물이 오랜 시간 경쟁하고 공존하며 만들어 낸 균형의 결과야. 그런데 외래종이 이러한 관계 밖에서 갑자기 등장하고 번식하면, 생물다양성이 감소하고 먹이망이 흔들리게 되지. 특히 멸종위기동물을 불법 거래하고 무단 방생하는 건 결코 개인의 취미로 끝날 문제가 아니야. 한겨레 칼럼 <4m 샴악어 발견이 반갑지만은 않은 이유>은 앞으로 외래종 관리의 방향성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제시해주고 있어.

• 최근 인천에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이 열렸어🎸 국내외 굵직한 밴드가 선보인 공연은 무더위 열기를 열정으로 바꿔놓았지🤘 그런데 때 아닌 논란도 발생했어. 영국 밴드 매시브 어택이 공연할 때 전광판에 뜬 5·18 민주화운동 영상을 두고🎥 일각에서 '정치적 선동'이라는 비판을 제기한 거야🤨 한겨레의 <5·18 소환한 영국 밴드의 '시대유감', 그리 유감인가>는 이 반응을 역설적으로 바라봤어. 음악을 비롯한 예술은 사회나 정치로부터 완전히 분리돼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예술에는 메시지가 있다'고 강조하지🗣️ 그럼에도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문화예술이 여전히 불편하다고? 그 불편한 건 예술의 정치성일까 아니면 예술이 우리에게 던지는 불편한 질문일까? 

• 서울 부암동 환기미술관 옆 100년 넘은 은행나무가 누군가 뚫은 구멍과 제초제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 더 아이러니한 건 환기미술관이 ‘나무와의 대화’를 뜻하는 호 ‘수화(樹話)’를 쓴 김환기의 예술 세계를 기리는 공간이라는 점이야🎨 조선일보 칼럼 <미술관 옆 은행나무의 비극>은 이 사건을 단순한 나무 훼손을 넘어, 조직이 자신이 내세운 가치와 본분을 잊을 때 어떤 모순에 빠지는지 보여주고 있어🔍 반면 아일랜드의 한 미술관은 안전 문제로 나무를 제거하면서도 조사와 의견 수렴, 기록을 남기는 절차를 거쳤다고 해🪵 결과만큼 과정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하는 칼럼이라 꼭 한번 읽어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