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짓는다고 했다가, 안 짓는다고 했다가! 옾챗러들 그래서 원전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겠다는 건지 감이 잘 안 잡혔지? 이재명 대통령이 1월 26일, 결국 “원자력발전소 2기를 새로 짓겠다”고 공언했어. 대선 후보 시절 재생에너지🌱를 정책 전면에 내세웠던 만큼 이번 발표가 더 의외로 느껴졌을 것 같아! 옾챗러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건지 🤔 원전 건설 계획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 그리고 이에 대한 여론과 지역 반응은 어떤지 🗣️ 전망까지 함께 살펴보려고 해 👀

이번에는 ‘신규 원전’ 정책이 2023년 이후 어떻게 방향을 바꾸고, 다시 확정되는지(윤석열 정부 계획 → 이재명 정부 초기 계획 → 2026년 현재)만 뽑아 정리했어. 같이 흐름을 따라가 보자!🗞️

결국 포인트는 “계획이 뭐였냐”보다 “정권 교체 이후 그 계획이 다시 검증되고도 살아남았냐”인데, 지금은 11차 전기본의 신규 2기·SMR 로드맵을 ‘그대로 간다’로 정한 거라고 보면 돼.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여론조사 결과는 ‘원전 건설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즉 원전 건설에 긍정적인 여론이🙆 조금 더 우세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대·우려의 입장이🙅 완전히 간과되어선 안 되겠지! 실제로 이번 여론조사는 응답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 없이 원전 건설 찬반이나 안전성에 대한 ‘인상’을 묻는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어☝️원전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찬반의 입장을 좀 더 논리적인 시각으로🧐 들여다보자.

🙆신규 원전 건설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먼저 원전 건설에 찬성하는 입장에 대해서 살펴보자.

한국원자력학회는 폭증하는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계획을 넘어선 추가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야. 또 원전 유치에 찬성하는 측은 지역에 돌아가는 경제적 지원을💰 주요 근거로 들고 있어. 발전소 반경 5㎞ 이내 지역에는 법정 지원금이💵 지급되거든.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자율 유치에 따른 추가 지원금이 더해질 수도 있고. 건설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되기 때문에 지역의 경제력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주장해.

🙅애초에 잘못된 여론조사였다. 안전성👷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탈원전을 강조하는 시민·환경단체는🌿 애초에 국민 여론조사가📊 원전의 위험성과 비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실시됐다는 점에서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정책토론회와 여론조사 어디에서도 고준위 핵폐기물의 처리 문제, 신규 핵발전소 건설 부지 선정 기준과 입지 갈등, 사고 발생 시 ⚠️주민 보호와 책임 문제와 같은 핵심 쟁점은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해.

특히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 증설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야. 원전은 가동과 동시에 방사능을☢️ 띤 사용후핵연료를 필연적으로 발생시켜. 그런데 현재 주요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은 포화 상태에 이르렀거든.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처리할 공간과 체계는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는데, 또 신규 건설을 한다는 건 성급하다는 거지.

이분법적 갈등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더 중요한 건, 원전을 둘러싼 갈등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갈리기보단, 복합적인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야. 지역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 울산 지역에선 원전 신규 건설엔 찬성하지만, 지역 내 추가 건설에는 부정적 입장을 밝히는 등 온도 차가🌡️ 나타나고 있어. 울산 지역은 이미 국내 최대 원자력발전소가 입지해있기 때문에 추가 신규 건설 계획은 핵발전소 지역의 무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는 어쩌면 ‘지역 소멸’의🫥 문제와도 연결돼. 수도권으로 공급할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지역은 원전의 위험성과 부정적 피해를 계속해서 감수해야 하는 ‘전기 식민지’의 위치로 전락할 수도 있는 거야. 형평성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는 신규 원전 건설을 감행하려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지만 원전 건설은 단순히 설계도만 그린다고 뚝딱 해결될 일이 아니야. 어떤 숙제가 남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자🏗️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역시 어디에 지을 것인지에 관한 부지 선정 문제야. 우리나라 동해안은 이미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원전이 26기나 밀집해 있어서 세계적으로도 가장 빽빽한 수준이거든. 새로운 후보지를 찾으려 해도 안전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서, 과거 삼척이나 영덕처럼 갈등 끝에 무산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어. 국가적으로는 필요한 시설이라 해도 "내 집 앞은 안 된다"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설득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과제인 거지🚫

전력망 제어⚡

기술적인 과제도 만만치 않아. 원전은 한 번 가동하면 전력 수요에 맞춰 발전량을 즉각 조절하기 어려운 '경직성'이라는 특징이 있거든. 전기가 남는다고 갑자기 끄거나 부족하다고 바로 켤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이를 정교하게 제어할 기술적 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 원전만 늘리면 전력망 전체의 안전이나 효율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폐기물 처리장을 만드는 것도 문제야. 핵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대책 없는 원전 건설은 ‘화장실 없는 아파트’를 짓는 것과 같다는 비판도 나왔지🗑️📦 지금도 갈 곳 없는 폐기물을 원전 마당에 임시로 계속 쌓아두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영구 처리장을 만든 나라는 핀란드뿐일 정도로 난이도가 높거든. 우리나라도 2060년까지 영구 처분 시설을 짓겠다는 야심 찬 로드맵을 세우긴 했지만, 실제 부지를 선정하고 짓는 과정에서 겪을 사회적 진통과 기술적 어려움은 상상 이상일 거야.

결국 신규 원전은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중요한 카드지만, 부지 밀집도와 전력망 제어, 그리고 폐기물 처리라는 세 가지 거대한 난제를 어떻게 풀지가 전망을 결정짓는 진짜 관건이 될 전망이야🔮⚖️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믹스♻️를 중점으로 뒀던 이재명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로 정책 전환을 결정하게 됐던 결정적인 계기는 ‘여론조사’야.

대선 과정과 취임 초기, 이재명 정부는 “원전 건설은 비현실적”이라며 신중론을 강조할 정도로 신규 원전 건설에 회의적이었어🤔 현실은 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등 산업 부문 전반에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보다 안정적이고 확실한 전력 공급이 필요해졌지⚡ 재생에너지는 전력 수급에 불확실성이 존재해 에너지 믹스 정책에 현실론이 제기됐어. 결국, 정책을 재검토한 정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 1기 건설을 추진하기로 한 거야🏗️

여론조사 결과💬는 정책 전환의 확실한 근거가 됐어. 정책 재검토 과정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말과 1월 초 두 차례의 정책토론회를 비롯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국내 원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0% 이상,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그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답변 역시 60%를 넘어섰어. 원전 찬성 여론은 90%에 달했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원전 안전성⚠️에 민감했던 국민 여론이 AI 붐으로 인한 전력 수요🔌에 더 크게 반응하면서 원전 건설에 힘을 실은 거야.

그런데,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원전 건설을 추진해도 문제가 없을까? 기후부의 조사는 전국적인 대표 여론👥을 측정하려는 것이었어. 원전 입지 주민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조사는 전혀 없었어🔇 원전이 집중돼 있고 신규 원전 건설이 유력한 부울경 지역은 국내 인구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 여론조사에서 전체 표본의 약 15%, 즉 통계적인 대표성만 확보됐을 뿐이야. 쉽게 말해 ‘평균적인 의견’만 확보된 거지.

문제는 통계가 말해줄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정책적 정당성까지 부여됐다는 점이야. 원전☢️ 건설은 단순한 에너지 정책이 아니야. 인근 주민에게 방사능에 대한 불안, 사고 위험, 정주 여건 악화, 재산 가치 하락, 지역 이미지 훼손 등을 안겨 지역 갈등을 유발하는 게 원전 건설이야😟 통계적으로 90%가 원전 건설에 찬성했다고 하지만, 실제 원전 건설의 영향은 비대칭적이야. 이를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결정하면 위험을 떠안는 집단의 목소리는 평균값 속에 묻히게 되는 거지🤐

정말 여론조사가 말해주는 숫자를 근거로 지역에 원전 부담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원전 위험 부담은 지역이, 전력 사용은 수도권과 산업계가 가져가는 구조 위에서 우리의 에너지 정책이 과연 민주적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