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00일 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원, 교육감을 선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질 예정이야. 선거를 앞두고 유독 바쁜 지역이 있지?🫨 바로 행정통합을 논의하고 있는 ‘대전-충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이야. 수도권 집중으로 더 큰 지방 정부에 대한 필요가 떠오르고 이재명 정부가 국가 전략으로 ‘5극 3특✨️’을 내세우면서 행정통합은 더욱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어. 이번 선거 전후로 뜨거운 감자가 될 행정통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사실 지역별 통합을 비롯해 행정구역을 개편하려는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야. 이미 2010년 산업 및 생활권 통합을 명분으로 ‘마산-창원-진해’가 창원시로 통합된 바 있지🙂‍↕️ 지난 22대 총선 국면에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울 편입 공약💬이 화제가 됐었어. 당시 ‘대구-경북’도 행정통합 논의에 들어섰는데, 당시에는 실질적인 정책 논의보다는 정치적 공약🤙 성격이 강해 구체적인 제도 설계까지 이르지는 못했어. 그러다 전국적인 선거가 이뤄지는 지금 다시 통합 논의에 불이 붙은 거지🔥 다시 시작된 행정통합 논의, 어디까지 왔을까?

🧩 대충 아닌 충남대전통합특별시

대전-충남은 2024년 11월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양 시·도 의회 의장이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 추진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면서 논의가 시작됐어. 두 지역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고 인구 360만 명 규모의 초광역 경제권을 구축해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자는 목적에 손을 잡았지🤝 지난해 8월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 특별법📜’ 조문을 확정하면서 통합은 속도가 붙었어. 같은 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제안하고🗣, 여야가 서로 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두 지역의 통합은 사실상 확정됐지. 정부는 올해 7월 1일 통합시 출범을 목표로 세부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어👥️ 한때 두 지역의 통합 명칭이 ‘대충특별시’라는 논란이 있었지만, 여당이 ‘충남대전통합특별시’로 명칭을 확정하면서 대전-충남은 지방선거에서 초대 통합 시장을 선출할 예정이야.

🧩 긴 여정의 끝, 7월 출범 앞둔 대구경북특별시

대구-경북의 통합 논의 역사는 생각보다 길어😲 2019년 공론화가 시작됐고 2020년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찬반 논쟁과 정치적 일정 앞에 잠시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어. 그러다 2024년 총선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탔지만🌊 청사 위치와 권한을 둘러싼 이견으로 무산되기도 했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선 출마로 논의 동력이 잠시 떨어지기도 했지만, 지방 소멸 위기와 국가 균형발전 필요성 앞에 통합 논의가 멈추지는 않았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 주도 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핵심 국정 과제가 제시되면서 대구-경북 통합 논의도 재점화됐지🔥 정부가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광역 지자체에 4년 동안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약속하면서 통합 추진의 동력이 생긴 거야. 지난 1월 이철우 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중단 없는 추진’에 최종 합의했어🤝 지금은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공식 입법과 출범을 앞둔 상태야.

🧩 세 번의 무산, 이번엔 제대로 뭉친 전남광주특별시

광주-전남의 행정통합 논의는 1994년, 2001년, 2020년 무산된 아픈 경험이 있어😢 당시 통합 논의가 있었지만, 청사 위치와 주도권 싸움, 민간 공론화 과정 부진 등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 그러다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기 위한 메가시티 구상🏙이 국가적 과제가 되면서 두 지역이 다시 마주 앉았어. 지난해 말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이 발의된 데 이어 올해 초에는 양 시·도가 통합 선언문을 발표하고 행정통합 추진 협의체를 발족했어✍️ 두 지역의 통합 명칭은 ‘전남광주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로 광주특별시도 오는 6월 초대 통합시장을 선출한 뒤 7월 공식 출범할 예정이야.

🧩 최초의 메가시티 탄생 기대감, 2028년에는 될까?

전체 인구 약 770만 명, GRD(지역내총생산)은 약 300조 원에 이르는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은 대한민국 제2의 수도에 버금가는 지역이야🌇 이 규모만큼 통합의 진통은 크고 오래갔어😵‍💫 부산시는 2018년부터 부울경 메가시티를 제안했고 논의 끝에 2021년 부울경 특별연합이라는 특별지자체 설치 합의가 이뤄졌어. 당시 행안부 승인까지 받아서 국내 최초의 메가시티 탄생 기대가 높아졌지. 2022년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까지 통과되면서 부울경 특별연합은 2023년 1월 출범할 예정이었어🫣 하지만 이듬해 치러진 지방선거로 선출된 지자체장들의 이견이 생겼고 정책 우선순위가 충돌하면서 결국 부울경 특별연합은 출범 직전 좌초되고 말았어😔 특히 흡수통합을 우려한 울산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부산·경남의 행정통합과 별개로 협의체 수준인 ‘부산경남울산 초광역 경제 동맹’ 추진이 이어졌지.

그렇지만 부울경도 메가시티 논의 흐름 속에서 빠지지 않고 있어. 2024년 총선 당시 부울경 통합은 다시 떠올랐고☀️ 같은 해 11월 부산과 경남이 통합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했어. 부산과 경남은 2028년 통합 출범을 목표로 합의하고 울산과도 통합에 대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어🗨 이들 지역이 어떤 모습으로 결론을 내릴지 다들 지켜봐 줘

요즘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드는 이유는 단순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너무 벌어졌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졌기 때문이야 😮‍💨 이건 이제 체감 문제를 넘어서, 갈등으로 인식되고 있어!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와 한국리서치가 발표한 ‘2025년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를 보면, 여러 집단 갈등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한 비율이 67.9%에 달했어. 수도권 집중 문제가 개인의 불만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뜻이야 📊

이런 인식의 바탕에는 지역 자치의 한계가 있어. 현재 우리나라는 광역 17개, 기초 226개 등 총 243개의 지방자치단체로 나뉘어 있는데,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야.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0%에도 못 미치고 재정이 부족할수록 중앙정부 지원 의존도는 높아☝🏻지고 

➡️그 결과, 지자체가 스스로 정책을 설계·집행하기는 점점 어려워져!

특히 규모가 작은 지자체일수록 “이 구조로 계속 버틸 수 있느냐”는 질문에 직면하게 돼. 행정 단위가 잘게 쪼개진 상태에서는 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쌓여온 거지 💸 

또 하나 빠지지 않는 배경은 산업과 대학이 따로 움직이는 구조야 🧩 산업은 이미 전남권·영남권처럼 광역 단위로 묶여 있는데, 대학은 여전히 시·군 단위로 흩어져 있어. 이러다 보니 생기는 문제가 분명해. 산업 수요에 맞춘 인재 양성을 권역 단위로 설계하기 어렵고 기업이 협력 대학을 찾으려 해도 행정 경계 때문에 절차가 복잡해지고, 결국 대학은 지역 산업과 연결되지 못한 채 학생 유출이 반복돼! 

➡️이 과정에서 산업 공백 → 인재 유출 → 지방 소멸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굳어지고 있어 😔

이처럼 인구·일자리·교육·산업·기반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기존 행정 체계로는 지역의 경쟁력을 키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나와.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내세우며 지역 간 교육·인재 격차를 구조적으로 줄이겠다는 메시지를 던졌고, 정부 출범 이후에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키며 ‘5극 3특’ 국가 전략을 공개했어 🚀

• 전국을 5개 초광역권으로 묶고 
• 3개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 수도권 1극 체제를 완화하겠다는 구상이야

정리하면, 행정통합 논의는 “행정구역을 합칠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구조로 지방이 살아남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서 출발해 🌱 재정의 한계, 산업과 교육의 단절,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가 누적되면서 통합은 위기 대응을 위한 하나의 선택지로 다시 테이블 위에 올라온 상황이야.

행정통합을 두고 지자체별로 찬반 주민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찬성 여론이 우세한 편이지만 반대 측도 기존 주장을 여전히 피력 중이야⚖️ 지금부터 찬성, 반대 논리가 각각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는지 정리해 줄게🧩👀 옾챗러들도 어떤 주장이 더욱더 설득력 있는지 판단하면서 따라와 보길 바라!🧠✨

📌찬성 논리

먼저 찬성 논리는 “행정이 쪼개져 생기는 비효율을 통합으로 줄이고, 규모를 키워 경쟁력과 협상력을 만들자”로 정리돼🏙️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된 건 지역경제 활성화지!🔥💰 광역 교통·산업·주거 같은 정책을 한 번에 설계하면 중복투자와 지역 간 유치경쟁을 줄이고 집행 속도를 올릴 수 있으니까🚆🏗️⏩ 행정 정책 통합으로 추진 효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의견과 이어져✅ 또, 통합이 이뤄질 경우 광역 지방정부가 출범하게 되니 중앙정부 정책 결정 과정과 국비 확보 경쟁에서 대형 인프라를 더 유리하게 끌어올 수 있다는 주장도 있어🧲 나아가 행정통합 이후 요구될 특례법, 특별법이 법제화된다면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으니 지자체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 부산경남에서도 그린벨트 해제권 이양을 포함한 특례 패키지를 언급하고 있고, 광주전남이나 대구경북에서도 정부 측에 강력한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지💵

📌반대 논리

반면 반대 논리는 “효율을 말하지만 실제 결과는 중심지 집중과 주변부 약화일 수 있고, 대표성과 생활서비스가 흔들릴 위험이 크다”로 모여⚠️ 통합이 되면 본청·핵심 부서·기업·일자리가 중심도시로 더 쏠리는 ‘빨대 효과’가 날 수 있고, 외곽은 인구유출이 가속될 수 있다는 입장이 핵심이야🚪 광주·전남행정통합 주민공청회에서도 통합에 따른 ‘광주 쏠림 심화’와 ‘농촌 소외’등 이 언급되면서 지역 간 불균형 심화와 관련된 우려가 제기되었어🗣️ 또한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이 그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기존 특별자치시도를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견도 있어🏛️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논의되면서 행정수도특별법·3특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는 지점이 역차별로 커질 수 있다는 말이지📜❗️

결국 행정통합이 시행된다면, 통합 이후 예산 배분 방식, 생활영역의 권한 재배치, 핵심 기능의 분산 여부, 그리고 주민투표·공론화 같은 정당성 부여 절차를 꼼꼼히 주시해야겠지👀🗂️ 통합이 ‘브랜드’만 바뀌고 체감은 더 나빠지지 않도록, 주민들도 계속 관심을 갖고 의견을 내는 게 중요해 보여📣✅

사실 현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은 벌써부터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어. 대표적으로 현재 시범사업 중인 ‘농어촌 기본 소득’🧑‍🌾 정책은 기본소득 대상지가 인근 지역 인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어. 대상 지역들도 시범 사업 초기에는 반짝 인구가 늘었지만, 인구 유입 효과는 점점 반감되고 있어📉

지역 균형 정책이 ‘수도권과 지역 간의 균형’이⚖️ 아닌 ‘지역들끼리의 제로섬 게임’이 되는 방향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지역 소멸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거야. 따라서 행정통합이 허울뿐인 정책이 되지 않으려면 수도권과 지역 간의 불균형, 또는 행정통합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읍면 소외 현상을 집중적으로 해소해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가장 필수적인 과제 3가지를 구상해봤어!

💡도시·농촌 패키지 투자🌉🏞️

광역 개발이 농어촌 지역의 소외로 이어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 도농 패키지 투자 원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어. 예를 들어 광역 SOC 사업 추진 시 총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농어촌 생활 인프라에 의무 투자하는 방식이야. 이를테면 광주–여수 철도 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 일부는 의무적으로 읍·면 지역 대중교통🚌 확충에 투자하는 식이지. 실제로 일본 홋카이도는 신칸센 건설과 함께 농촌 마을버스와 의료헬기를🚁 패키지로 투자해 주민 지지를 확보한 사례가 있어. 이러한 모델은 광역 개발에 따른 ‘농어촌 희생’ 인식을 줄이고 통합의 과실을 도시와 농촌이 공유하는 구조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주민 참여 제도화, 읍면 자치의 부활

행정통합은 행정 효율성을 높이지만, 행정구역이 커질수록 주민 권한이 축소되는↘️ 역설을 낳아.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주민 의사와 무관하게 폐기물 처리장·산업단지 등♻️ 기피시설이 입지되고, 이에 대한 반대는🙅 ‘지역 이기주의’로 폄하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어. 따라서 통합과 동시에 읍·면 단위 주민자치(읍면자치) 제도 부활이 필요해. 읍면자치는 주민이 예산과 정책 결정 권한을 직접 행사하는 풀뿌리 자치 모델로🌱, 지역 의사결정 주체로 기능할 수 있어. 읍면자치를 실현하려면, 먼저 읍·면 주민총회 및 자치위원회를 법제화하고, 읍면장을 지역 주민이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해. 또 광역 예산의 일정 비율을 읍면자치 예산으로 배정하고, 예산 집행을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해💰 광역 통합이 중앙집권적 지방정부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읍면자치는 필요해. 통합 이후 민주적 통제 장치이자 사회적 갈등 완충장치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지역에서도 혁신이 탄생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의 장을 형성

지역에서도 혁신이 태동하려면 재정 이전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전제되어야 해⚔️행정통합 이후에도 거점 도시가 관성적으로 더 많은 자원을 흡수하는 구조가 유지된다면, 통합은 내부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제도에 그칠 가능성이 크겠지? 따라서 통합 광역권 내 재정 배분은 균등 분배가 아니라 ‘혁신 역량 기반 경쟁 공모제’로 설계할 필요가 있어. 산업 클러스터, 대학–기업 협력🎓🏢, 인력 양성 프로젝트 등을 공모 과제로 설정하고, 성과와 협력 구조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는 방식이야. 실제로 북유럽은 선별적 보조금 대신 산업·교육 인프라 중심의 경쟁 공모제를 통해 지역 자생력을 키웠어. 핀란드는🇫🇮 산학 협력 의지가 높은 지역이 산업 클러스터를 유치하도록 설계해 수도권 외 지역의 혁신을 촉진했지. 행정통합 이후에도 거점 도시 자동 우선 배분을 차단하는 경쟁 제도화가 이뤄질 때, 통합은 내부 제로섬이 아닌 혁신💡 경쟁 체제로 전환될 수 있어.

지방 소멸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행정통합’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생존 전략이 됐어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 덩치를 키우고,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금💰과 특례를 받아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구상은 분명 매력적이야. 그래서일까?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주요 광역 단체들은 마치 007 작전을 방불케 하듯 ‘7월 출범’이라는 시한을 정해두고 앞다투어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어 🧑🏻‍⚖️

하지만 여기서 한 번쯤 멈춰 서서 고민해 봐야 할 지점이 있어 🤔 바로 속도전이 낳은 ‘민주주의의 실종’이야. 행정통합은 단순하게 구청이나 시청 주소를 바꾸는 일이 아니야.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지역의 정체성,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 그리고 주민들의 실생활 체계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설계도지 🗺️ 그런데 지금의 추진 과정을 보면, 주민들이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고 토론할 시간보다는 지자체장들의 결단과 정치적 합의가 앞서 가는 모양새야 🗣️

특히 우려되는 건 ‘지역 내의 또 다른 불균형’이야 📉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거대해진 행정권력이 효율성을 명분으로 중심 대도시에 자원을 집중할 가능성이 커. 그렇게 되면 통합의 명분이었던 ‘지역 살리기’는 온데간데없고, 통합 지자체 안에서도 소외되는 ‘변두리 지역’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 😟 부산과 경남이 “우리는 나중에,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치겠다”며 브레이크를 밟은 이유도 결국 주민의 동의 없는 통합은 모래성 위에 세운 성과 같다는 판단 때문일 거야 🏰

정부는 특례와 지원이라는 당근🥕을 제시하며 속도를 독려하고 있지만, 행정통합의 주인은 결국 그 땅에 발을 붙이고 살 공무원과 주민들이야. 수백 개의 환경 규제 특례를 받아 개발을 서두르는 것이 과연 그 지역의 100년 뒤를 위한 최선일까? 🌲⚖️

통합의 결과가 정말로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마중물이 될지는 결국 절차적 정당성에 달려 있어. 행정통합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중앙정부의 지원금을 따내기 위한 ‘행정 편의주의’는 아닌지 끝까지 지켜봐야 할 이유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