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현재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였을까? ‘한강🌊의 기적’을 이끈 것은 급속도로 진행된 산업화🏭야. 특별한 자원이 없었던 우리나라에서 가장 풍부하고 효율적인 건 ‘인적 자원👷’이었지. 우리는 순전히 노동으로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이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야.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안전이나 보건 관리보다는 생산성과 효율성이 우선됐다는 점이야😔 이런 노동 현장의 관행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1만 명당 0.39명인데, OECD 평균인 1만 명당 0.29명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야😱 괜히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이 붙은 게 아니야.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문제에 특히 전력을 다하게 된 이유도 있어. 그는 소년공 노동자👷 출신으로 산업 노동 현장에 남다른 이해를 갖고 있어. 게다가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 직전 고(故) 김충현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어😞 심지어 일주일 만에 같은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의 심정지 사고까지 발생했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도화선이 됐던 고(故)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곳과 같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어난 일이야.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전 이 사건을 계기로 “일하다 죽는 나라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어😲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더욱 태우기라도 하는 듯 산업재해는 반복됐어😔 7월 초 인천 맨홀 질식사를 시작으로 포스코 광양제철소 노동자 추락사, SPC 야간 근로 노동자 끼임사, 서울 맨홀 작업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한솔제지 노동자 추락사, 의정부 아파트 공사장 노동자 추락사 등이 잇따라 발생했어. 대체로 기본적인 안전 조처만 이뤄졌더라도 막을 수 있었던 ‘후진국형 산업재해’야⛑️ 중대 산업재해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노동자들이 산업 현장에서 다치거나 죽고 있어.

그래서 나온 특단의 조치가 바로 ‘산재와의 전쟁⚔️’이야. 앞서 이 대통령은 잇따른 산업재해에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것’을 엄중 지시했어. 지난달 29일에는 사상 초유의 국무회의 생중계🔊를 주재했는데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로부터 산업재해 근절 대책을 보고받았지. 구체적으로 사망사고 반발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 공공입찰 제한🚫 영업정지 조치🤚 은행 대출 제한 등이 언급됐어. 이 대통령은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 질타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을 걸라”며 산재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하기도 했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을 300명 증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어. 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산업 현장에서 산업 안전 등이 준수될 수 있도록 감독하는 일종의 노동 경찰이야🧑‍💼 올해 포스코이앤씨에서만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건설면허 취소·공공입찰 금지 등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지기도 했어😮 대통령의 여름휴가 중에도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대통령은 휴가에서 복귀하자마자 “산업재해 발생 즉시 직보하라”고 지시했어🗣️ 이를 통해 빠른 사후 조치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돼.

이번 산재와의 전쟁 목표는 ‘산재 근절’이야. 구체적으로 OECD 평균 수준으로 산재 사망률을 낮추는 게 정책 목표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도 산재와의 전쟁을 반영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는데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안전일터 구현’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어. 또 작업중지권 확대와 산업안전보건 공시제도도 도입할 방침이야📝 이번 산재와의 전쟁이 정부의 승리로 돌아갈지, 그로 인해 우리나라가 노동자들이 더 안전한 사회가 될지 다들 지켜봐 줘👀

한국 사회에서 산업재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문제야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만 137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어. 수치만으로도 심각하지만, 실제 사례들을 들여다보면🔍 유사한 현장에서 패턴들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로 보여. 

👷‍♂️포스코이앤씨, 반복되는 건설 현장 비극

불과 2주가량 지난 8월 4일,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어. 미얀마 국적의 30대 노동자 A씨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의식을 잃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거야. 당시 A씨는 지하 18m 지점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가 고장 나 점검을 위해 내려갔고, 함께 내려간 동료가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고 해. 하지만 A씨는 사고 이후 지금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그 밖에도 2025년 한 해 동안만,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의 추락사고 🏗️, 4월 경기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의 붕괴사고 ⚠️와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의 추락사고 😢, 그리고 지난달 경남 의령 고속도로 공사장의 천공기 끼임사고 💥까지 4건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졌어. 더욱이 고용노동부는 네 번째 사망사고 직후,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전국 모든 공사 현장에 대해 불시 감독을 지시했지 🔍

🚨SPC, 멈추지 않는 협착 사고 

SPC 계열사🥖, 우리에게 익숙한 파리바게뜨·배스킨라빈스·던킨도너츠🍩를 운영하는 대기업이지. 그런데 이 그룹에서도 안타까운 산재가 이어졌어. 지난 5월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윤활유를 뿌리던 중 기계에 상반신이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거야 🚨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기계에서 빠져나왔지만, 이미 두개골 손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고 해. 결국 끝내 숨지고 말았지. 반복되는 협착 사고 앞에 “왜 같은 비극이 반복되느냐”는 사회적 분노😡가 커지고 있어.

SPC의 협착 사고, 이번이 처음은 아니야 😢 2022년 10월 경기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는 20대 여성 노동자가 소스 교반기에 끼여 숨졌어🕯️ 같은 공장에서 50대 노동자는 작업 중 손가락이 기계에 끼여 골절상을 입었고💥, 20대 외주업체 직원은 컨베이어 벨트가 내려앉는 사고로 머리를 다치기도 했지🤕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비극이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또 반복됐다는 거야. 2023년 8월 경기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도 여성 노동자가 반죽 기계에 끼여 사망했어😔

왜 이런 사고가 반복될까?🤔 전문가들은 주야 12시간 맞교대 체계가 노동자의 피로를 누적시켜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사고 위험을 높였다고 지적해. 또, 기계 정비를 하면서도 라인을 멈출 수 없었던 현장 관행, 지휘자나 비상정지 장치가 부재했던 관리 부실⚠️ 역시 치명적 원인으로 꼽혀. 결국 ‘생산성을 멈출 수 없다’는 압박이 안전보다 앞서면서 비극이 반복된 거지.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 역시 공사기간 단축 압박과 하청·재하청 구조 속에서 책임이 분산되며 관리 부실이 반복돼왔어. 결국 ‘생산성이 안전보다 앞서는 구조’가 두 산업 모두에서 비극을 되풀이하게 만든 거지. 여기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도 “위험한 작업을 하청·외주로 떠넘기는 관행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책임은 지지 않고 이익만 보려는 태도”라고 지적하며,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강하게 비판했어🗣️ 즉, 개별 사고를 넘어 한국 산업현장🏭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지.

2022년 1월에 시행된 이후 벌써 3년이 지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법이야⚠️ 2022년 1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고 지난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범위가 확대됐지! 왜 이 법이 만들어졌는지, 지금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기업과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 함께 정리해 볼게! 이제는 판결과 수사 결과들이 쌓이면서 “이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조금씩 드러나고 있어📝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 1~2위를 오랫동안 기록해 오면서 매년 800명 가까운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고, “기업이 안전보다 이윤을 앞세운다”는 비판이 반복됐지🗣️ 특히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2016), 태안 화력발전소 김용균 사망사고(2018) 등 비극적인 사건들이 사회적 분노를 키웠어💢 “누가 책임지는가”라는 질문에 늘 ‘하청 노동자만 희생되고 원청·경영진은 빠져나간다’는 답이 돌아오자,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진 거지. 그 결과 2020년 말 국회를 통과해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게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이야! 핵심은 간단한데,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람이 죽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고용노동부와 검찰에 따르면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약 1000건의 수사가 진행됐는데 그중 기소한 사건이 100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전체 수사 대상의 11%에 머무는 것으로 확인이 됐어. 고용노동부가 검찰로 송치한 사건으로 좁혀도 절반 정도에 그쳤고⛓️ 더군다나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실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가 검토를 지적받은 바도 있어. 실형 사례는 공통적으로 경영책임자가 산안법 위반 전력이 있었거나, 사고가 반복되는데도 방치한 경우였어. 최근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했다고 고발당한 첫 공기업인 석탄공사 전 사장이 3년 만에 무죄를 받은 사례도 있었는데, 법원이 “경영책임자의 조치 의무와 사고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한다”는 기준을 강조한 걸로 보여!👀 생각보다 기소와 실형은 적지만, 중대한 방치나 반복 사고는 끝까지 잡아내고 있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더 이상 “우린 작은 회사라 괜찮아” 할 수 없는 상황이야. 또 하나 중요한 건, 단순히 안전 점검을 했다고 끝이 아니라는 점!🧐 법은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했냐?”를 넘어서, 문제가 발견되면 실제로 개선했냐?”를 물으니까,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점검 기록·개선 내역을 증빙 자료로 남겨야 하는 거지. 사고 이후 수사 단계에서 이 자료가 있느냐 없느냐가 책임자의 운명을 가르게 돼💁‍♀️중대재해처벌법, 처음에는 “경영진을 무조건 처벌한다”는 이미지가 강했지만, 3년 차에 들어서면서 법원이 어디까지 책임을 인정하는지 윤곽이 드러나고 있어.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 첫째☝️는 사고 안 나게 철저히 관리하는 것, 둘째✌️는 사고 나더라도 대비 자료가 있어야 살아남는다는 것. “안전이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말이 점점 가깝게 다가오지?👷‍♀️

산업재해, 도대체 왜 반복되는 걸까?🤔 우리나라에서 산재 사고는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조선, 철강업)에 집중되어 있는데, 구조적 원인은 1️⃣ 위험의 외주화, 2️⃣ 저비용 경쟁, 3️⃣ 속도전으로 정리할 수 있어. 

통계 자료만 보아도 산재는 주로 산업현장의 ‘약한 고리’에서 터진다는💣 걸 알 수 있어. 최근 중앙일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이후 약 2년 동안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고를 분석했는데, 전체 사고의 44.7%가 하청에서 발생했고, 재발 사고만 놓고 보면 하청 발생 비율이 82%까지 치솟았어. 현행법은 하도급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하청사가 다시 더 낮은 비용으로 재하청을 주는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에 전국 건설 현장 1607곳을 단속했는데, 불법 하도급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관행처럼 퍼져 있다고 해🤦‍♀️

또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례들을 보면, 속도전의 흔적이🏃🏻‍♂️ 남아있어. 현장의 구성원들이 안전을 확보하고 시간을 들이기보다 빠르게 일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거야. 고소 작업을 할 때 추락 방지 안전고리나 보호장치 없이⛑ 작업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한국에서 산재 사망자 5명 중 2명은 추락으로 목숨을 잃는다고 해. 사업주가 미리 현장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핵심 절차인 사례 관리와 위험성 평가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진다는 문제점도 있어. 

결국 고질적인 산업재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산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산업에서 ‘안전이 곧 경쟁력’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해. 지금까지는 공기를 단축하고 비용을 줄이는 게 성과로 여겨졌다면, 이제는 비용과 시간을 조금 더 쓰더라도 생명을 지키는 게 당연한☝️ 선택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하는 거지.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기소된 사건을 보면 중소기업이 87%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안전 관련 비용과 역량을 크게 늘릴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 및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처벌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이💰 병행되어야 할 거 같아. 예를 들어,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 현장에는 원청과 하청이 함께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해!

마지막으로, 공사 현장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에 이주노동자의 사망 원인을 분석한 연구 보고서를 냈는데, 2022년 한 해 동안 사망한 이주노동자의 수는 무려 3,340명이었지만, 이 중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망은 137명(4.1%)에 불과했다고 해. 한국어 소통이 어려워 현장의 산업안전 시스템에서 더 쉽게 배제되는 만큼, 산업재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들 또한 안전망 속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거 같아🤝

1:29:300의 법칙, 들어봤어? 하인리히 법칙이라 불리기도 하는,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패턴이 있다!’는 법칙이야. 🚨 산업재해에서, 1명의 사망자 혹은 중상자가 나왔다면 그 사고와 같은 원인으로 경상자가 29명이 있었을 것이고, 역시 같은 원인으로 사고를 당할 뻔했던 잠재적인 부상자가 300명이 있었다는 거야. ⛑️

실제로 이 법칙은 미국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던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Herbert William Heinrich)가 여러 사고 사례를 분석하다가 발견한 통계학적인 법칙이야. 전 세계 산업 안전 관리의 기본 원칙이 되었지. 📖

그래서 작은 사고를 평소에 가볍게 넘기면 안된다고들 하나 봐💣 수많은 부주의, 위험 신호들이 켜켜이 쌓여서 한순간에 폭발하는 거야. 최근 대형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서도 최근 크고 작은 신호들이 계속 나왔다고 해. ‘2024 포스코홀딩스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에 들어서 본사 재해자 수, 협력사 재해자 수가 증가했다고 해. 

이뿐만이 아니야. 원가 상승과 공기 준수 등의 문제가 현장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진단이 이미 포스코이앤씨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 🥲 이런 '위험 신호'를 감지했음에도, 무시한 결과는 뼈아파.  ⚠️ 광명~서울고속도로 현장에서는 공사 지연과 예산 압박 속에서 결국 큰 사고가 터졌고, ⚠️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는 작은 안전사고들이 누적되다가 결국 붕괴사고로 이어졌어.

하인리히 법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해.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큰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작은 위험을 결코 대수롭게 여겨서는 안된다는 점. 산업 현장의 크고 작은 위험 신호들, 어떻게 하면 그냥 지나치지 않을 수 있을까. 이재명 정부의 '산재와의 전쟁'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

• 중국 지도부가 요즘 가장 공을 들이는 대상은 누구일까? 바로 과학자들이야🔬매년 여름 고위 지도자들이 휴가⛵️를 보내는 베이다이허에는 과학자들이 초청돼 지도부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억대 연봉과 연구비, 주택까지 지원받는 ‘파격 대우’ 💥를 받고 있대. 이제는 의사나 변호사보다 과학자가 더 주목목받는 시대라는 거지. 중국이 과학기술을 미래 경쟁력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야! 한국일보 칼럼 〈의사 대신 과학자를 우대하는 중국 지도부〉 은 우리도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넘어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시사하고 있어.

• 옾챗러들은 곁에 한 사람만 둬야 한다면 예스(Yes)맨🙆과 노(No)맨🙅 중 누구를 두고 싶어? 아마 열에 아홉은 예스맨을 선택할 거야. 그만큼 우리는 은연 중에 칭찬🗣️을 추구하지. 문제는 칭찬이 과하면 아부🫢가 된다는 점이야. 멀리 찾지 않아도 우리 곁에 있는데 바로 인공지능🤖이야. 동아일보의 <아첨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아부하는 인공지능에 대한 위험성을 경계하고, 나아가 권력자 주변의 예스맨을 우려하고 있어😥 확증편향과 잘못된 신념을 공고히 하는 게 예스맨이라면 우리, 나아가 권력자 곁에 누가 있어야 바람직할까?

• 경향신문 칼럼 <복지의 진정한 혁신, 신청주의를 넘어>는 복지를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것’에서 ‘권리로서 자동 보장되는 것’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어.🙋‍♀️ 신청주의의 한계를 짚으면서도 북유럽 사례와 한국의 제도 변화를 균형 있게 소개하는데, 단순 비판에 그치지 않고 자동지급·선지급, 사후정산·데이터 활용 같은 구체적 개혁 방향을 제시해 현실적이더라고!🤓 복지를 시혜가 아닌 권리로 바라보게 하는 시각 전환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추천할 만한 글이야.📝

• 와이프가이 (Wife Guy)라는 말, 들어봤어? 💟 단순히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아니라, 아내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과하게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남성을 부르는 신조어래. 그러니까, 실제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이를 과시하고 드러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비꼬아 부르는 말이지. 최근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를 두고도 외신들이이 ‘와이프 가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는데… 무슨 일인지, 조선일보 칼럼 <와이프 가이(Wife Guy)>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 

•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데는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해. 딥시크는 약 50테라바이트(TB)의 문자 데이터를 AI에 학습시켰는데, 10TB는 책으로📚 환산하면 약 3000만권 분량의 데이터라고 해. 이렇게 방대한 데이터를 확보해야만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AI를 개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 저작권 문제가 남아있지. 중앙일보 칼럼 <AI 학습 데이터, 특례법이 필요한 이유>는 향후 한국이 학습 데이터 특례법👨‍⚖️ 제정을 검토할 때 꼭 고려해야 하는 점들을 짚어주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