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MAGA (Make American Great Again)을 내세운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시작된 것 기억나? 트럼프의 한 마디로 세계 경제가 출렁였던 상반기였어. 

지난 2월 11일 트럼프는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한국 등에 대한 무관세 조치를 취소하고,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에 대한 관세 💰를 기존 10%에서 25%로 대폭 인상하겠다고 예고했어. 이어진 14일에는 국가별 상호관세의 도입을 예고하기도 했지. 3월 26일에는 “미국에서 제조되지 않은 자동차🚗는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자동차를 미국에서 만든다면, 관세는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 25%를 예고하기도 했어.  

🗓 2월 11일: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 예고

🗓 2월 13일: 국가별 상호관세 도입 예고

🗓 3월 26일: 자동차 및 부품 대상 25% 관세 부과 예고

🗓 4월 2일: 보편관세 10% 및 국가별 상호관세 적용 대상 발표 – 한국 25% 포함

🗓 4월 3일: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25% 관세 시행

🗓 4월 9일: 상호관세 적용 1차 유예(90일), 보편관세 10%는 예정대로 시행

이러한 관세에 협상하기 위해, 한국에서는 4월 25일 최상목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25일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를 위해 스콧 베선트 미국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기도 했어. 협의에서는 상호관세 폐지를 위한 ‘7월 패키지 (July Package)’ 📦를 논의하며, 한국 대선 정치 상황 등을 고려해달라는 이야기가 오가기도 했대. APEC 회의 참석차 방한 했던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5월 16일 안덕근 산업상자원부 장관과 한 차례 더 회담 🤝을 갖기도 했어. 

🗓4월 25일: 최상목·안덕근·베선트·그리어 2+2 통상협의 🇺🇸
🗓5월 16일: 안덕근·그리어 면담 🇰🇷

트럼프는 당초 7월 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였던 상호관세 부과는 8월 1일까지로 미루겠다고 발표하고, 7월 8일에 돌연 한국 등 14개국에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적은 서한💌을 보낼 것이라며 소셜미디어에 공개해 또 한차례 큰 파장이 있었어! 당시, 한국의 관세💸는 25%로 적었어. 이후,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협상을 위해 발 빠르게 미국을 향했어 ✈️ 지난 며칠 동안 다음과 같은 일정을 보냈지:

🗓7월 24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美 하워드러트닉 상무장관 협의

🗓7월 25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 美 하워드러트닉 상무장관 2차 협의

🗓7월 31일: 한미 무역 협상 타결, 최종 15% 상호관세로 합의

트럼프의 연이은 관세 예고에 맞서, 🇰🇷한국 정부는 수차례 통상 협상을 이어가며 대응에 나섰어. 미국이 관세 시행 시점을 유보하는 사이, 양국 간 실무 접촉과 고위급 협상이 숨가쁘게💦 오갔지. 그렇게 6개월에 걸친 관세 폭동 끝에, 미국과 한국은 궁극적인 합의를 만들어냈어.  

오랜 줄다리기 끝에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그래서 어떻게 결론지었냐고? 결과만 말하자면,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과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예고된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어!🤝 

대신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는데, 이 펀드에는 약 1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조선 협력 패키지가 포함됐어. 이 패키지는 ‘마스가(MASGA) 프로젝트’라는 명칭으로 이번 한미 관세 협상에서 중요한 카드로 작용했는데, 마스가는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이라는 의미를 담은 슬로건이야!🚢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내 고급 공정 투자를 확대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관세 혜택과 기술 협력을 제공하는 일종의 ‘전략적 딜’이지. 미국은 이를 통해 중국과의 기술·안보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고, 한국은 시장 안착과 안정적인 수출 통로 확보라는 명확한 이익이 있어.

그렇다면 이번 협상에서 또 다른 핵심 분야인 자동차🚖, 반도체💾 , 농산물🌽 분야를 중심으로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도 요약 정리해 줄게!

먼저 자동차🚖, 미국이 요구했던 25% 관세 인상 압박은 15%로 낮춰졌어. 양국이 합의한 자동차 관세율 15%는 앞서 미국이 일본, 유럽연합(EU)과 합의한 관세율과 같지만 여전히 한국 완성차 업계에 부담이 남아 있어. 특히,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 강화가 큰 변수야. 한국산 배터리 및 핵심 소재에 대한 미국 내 생산 조건이 강화되면서, 현대·기아차는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가 투자와 생산 확대가 불가피해졌지.⚙️ 미국에서 차량 가격을 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현대·기아차가 미국 내 생산 물량을 늘리고 국내 물량은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관세 협상 타결은 우리나라가 일본, EU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니, 자동차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없어진 데 대해 자동차 업계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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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반도체💾, MASGA 프로젝트와 맞물려, 반도체 분야는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본 분야야😲 미국 내 첨단 공정 투자를 확대하는 조건으로 관세 혜택을 받고, 동시에 미국 정부와의 기술 협력도 강화하게 되었지. 이로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생산 거점을 확장하며 글로벌 공급망에서 입지를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거지!👏 미국 중심의 공급망에 편입되는 만큼, 중국과의 무역 제한이 심화될 가능성과 기술 주권 약화에 대한 우려는 계속 제기되고 있기는 하지만 품목 관세 관련 구체적인 발표가 없어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해.

마지막으로 농산물🌽! 당초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금지 해제🥩와 쌀 시장 추가 개방🌾 등을 요구했는데, 농축산물 시장 개방 요구는 자국 농민들의 반발을 살 수 있으므로 정부로선 민감한 과제였어.🫥 실제로 미국의 강한 개방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지만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어!😌 정부는 지금껏 다른 국가와 통상협상에서 농산물을 주요 카드로 써 왔던 것과 정치적 민감성 등을 고려해 일단 이번 협상에서 이 시장을 양보하지 않았다고 해. 

이번 한미 관세협상은 이렇게 주요 산업별로 구체적인 성과를 내면서, 한국 경제와 무역 환경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어. 양국의 이해관계가 팽팽하게 맞섰던 이번 협상...😵‍💫 잡음도 많았고 타결까지 여러 번이 미뤄졌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자 했던 목표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이의가 있지. 또 정부 전체가 원팀으로,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위기를 잘 넘겼다는 평가도 잇따르고 있어. 이번 결과는 향후 한국 산업 구조와 무역 지형에 큰 영향을 줄 분기점이 될 테니,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자!🧐

한국 이전에도 전 세계 국가들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 테이블에 줄줄이 앉았지. 타결 시점을 기준으로 주요국 관세 협상 결과를 정리해봤어🗓️

미국과 가장 먼저 협상에 성공한 나라는 영국이었어🇬🇧 지난 5월 8일, 영국은 미국과 상호 10%의 낮은 관세율로 타결에 성공했어. 품목별 자동차/부품 관세는 10%,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0%로 낮췄어. 미국은 2023년 기준으로 이미 영국과의 무역에서 145억 달러의 흑자를 보고 있어서, 영국을 무리해서 압박할 동기가 부족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 

두 번째는 베트남이야🇻🇳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미국과 20%의 상호관세율로 협상을 마무리했어. 특히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기존 15% 관세를 없애고,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지. 또한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에 대해서 40%의 차등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며 미국의 입장을 반영했어. 

다음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이야🇵🇭 두 국가 모두 미국과 상호 19%의 상호관세율에 합의했어. 인도네시아는 미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모두 없애기로 했고, 미국산 에너지, 농산물, 보잉 항공기 구매까지 약속했어. 필리핀 또한 미국산 제품에 대해 무관세로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는데, 마르코스 대통령이 직접 미국을 방문해 협상했음에도 기존 20%였던 관세를 단 1%포인트만 낮췄다는 점에서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어😭

그리고 7월 22일, 일본도🇯🇵 미국과 협상을 타결했어.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협정”이라고 자찬하며, 일본과 상호 15%의 관세율에 합의했어. 일본은 5,500억 달러(약 760조 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나가는 ‘출자’ 부분은 1~2% 정도여서 부담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야. 품목별 자동차/부품 관세는 15%로 책정되었는데, 일본은 트럼프 정부 이전부터 2.5% 관세가 적용되고 있어서, 이번 협상에서 추가분은 12.5%야. 한편 일본 정부는 미국과 공동 합의문을 작성하지 않았는데, 향후 미국과 의견차로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유럽연합(EU)는🇪🇺 EU 집행위원회가 회원국 27개국을 대표해서 7월 27일 합의에 도달했어. 상호 15% 관세를 기본으로 하되, 반도체와 항공기 같은 핵심 산업에는 무관세를 확보했어. 또한 3년간 미국산 에너지(석유, LNG, 핵연료 등)⚡️ 7,500억 달러 규모를 수입하기로 하고, 그와 별개로 60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어. 러시아의 위협이 거세지고, 트럼프가 나토 국가들에 대한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려는 유럽의 계산이 깔린 전략적 합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이 외에도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가 19%의 상호관세율로 협상을 매듭지었어. 중국은🇨🇳 미국과 고율관세 유예 기한을 연장하고 있지만, 아직 타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 같아.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지금까지의 무역협상 결과를 반영해 조정된 상호관세율 행정명령에 7월 31일 서명했어📝

겨우 한숨 돌렸는데, 아직 우리 정부에 남은 과제가 있다고? 😮‍💨 맞아, 여전히 산 넘어 산인 상황이야.

관세 15%도 어쨌든 관세는 관세.💸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 현지 투자 비중을 높이는 전략을 사용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 한국 기업들이 관세를 우회하기 위해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관세 우회(tariff jumping)’ 전략이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화학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은 이미 미국 현지에 수조 원 규모의 투자 결정을 내렸어.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우회 전략이 한국 국내 제조업 생태계를 붕괴에 빠뜨릴 수 있어💣 생산 기반이 해외로 이전되며 국내 산업이 쇠퇴하는 ‘산업공동화’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야. 그런 상황이 오면 고용 위축까지도 일어날 수 있으니, 국내 산업이 쪼그라들지 않도록 하는 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야. 

이번 협상으로 정해진 건 ‘큰 틀’ 뿐이라는 시각도 우세해.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와 조선업을 포함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결정되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거든.🤔 양국이 공식적으로 합의서를 발표하지 않은 만큼 안심할 수 없어.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한미의 인식 차이만 봐도 알 수 있어. 정부에서 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이 없다고 못 박았지만, 미국 측에서는 한국이 쌀을 개방하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 세부적인 조율과 협상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어. 

이번 달 중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핵심 비관세 분야’에 관한 미국의 추가 요구가 더 거세질 거라는 시각도 있어. 그러니까, 관세가 아닌(=비관세 분야) 다른 무역 장벽🧱과 관련된 논의가 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이 문제 삼았던 디지털 규제(온라인 플랫폼법)나 구글 정밀지도 반출 허용 여부 등의 이슈는 이번 협상에서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쯤 되면 생각나는 게 있지? 바로 통상-안보 패키지 협상📦 당초 한국과 미국은 통상과 안보 이슈를 한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하는 ‘패키지 딜’을 거론했는데, 막상 이번 협상에서 안보 관련 이슈는 빠졌어. 트럼프가 계속해서 주장했던 ‘한국 안보 무임승차론’에서 비롯된 주한미군 재배치, 방위비 분담금 인상, 국방비 증액 압박 등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야. 회담 결과에 따라 한국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해🥲

이번 협상에서 해결되지 않은 이슈 모두 양국 간 이견이 클 수밖에 없어. 그러니 다가올 한미정상회담의 역할이 아주 크겠지? 아직 개최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다가올 한미 관계의 지각 대변동에 주목해 보자. 👀

트럼프가 예고한 관세 협상의 데드라인 8월 1일을 앞두고 종지부를 찍은 협상안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어. 유럽연합 6000억 달러💲 일본 5500억 달러💲 우리나라 3500억 달러💲라는 대미 투자 약속이야. 이 천문학적인 투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관세 목적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자 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알려져 있어. 그러나 이런 대규모 대미 투자가 오히려 미국의 적자를 키울 수 있다는 외신의 지적이 있어. 즉, 무역적자 해소는 명목상 목적에 불과해. 동아일보의 <관세전쟁 본질은 기업 일자리 쟁탈전>은 트럼프 관세의 목적이 일자리, 제조업🏭 유치에 있다고 분석했어.

왜 하필 제조업일까? 20세기의 대부분과 2000년대 초반까지는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 일본🇯🇵 등의 국가가 전 세계의 산업을 지배했어. 고소득 국가들이 전 세계 산업 생산량의 75%를 차지했는데, 특히 미국이 제조업 부가가치의 4분의 1을 차지했어💸 오늘날 글로벌 시장과는 다소 다른 모습이야. 1970년을 기점으로 미국과 같은 고소득 국가들은 산업구조를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개편했는데, 그러면서 글로벌 분업 체계가 변했어. 자연스럽게 제조업은 중국🇨🇳과 동남아 중심으로 이동했지. 특히 중국은 ‘중국 제조 2025’라는 국가적 비전하에 대대적인 투자🪙가 이뤄졌고, 결국 중국은 현재 전 세계 제조업 부가가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2023년을 기준으로 중국의 글로벌 제조업 가치는 약 29%인 반면 미국은 17%에 그쳐. 이건 현재 패권국가인 미국에 큰 위협일 수밖에 없어.

하지만 제조업은 우리나라🇰🇷에도 중요해. 우리나라는 2023년을 기준으로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27.6%로 OECD 평균(15.8%) 크게 웃돌아. 수출은 GDP 대비 36.6%나 차지하고 있는데, 주요 20개국 중에서 세 번째로 수출 의존도가 높다는 의미야😲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관세 인상 등을 이유로 수출 경쟁력을 잃는다면 우리 경제가 크게 휘청일 수밖에 없어😟 우리는 지난 협상으로 반도체 등 분야에서 최혜국 대우를 약속했지만, 자동차🚗의 무관세 혜택이 사라졌고 대미 투자💸가 증가할 만큼 국내 투자 여력이 줄어들 전망이야. 관세전쟁의 예고가 끝나고 현실이 된 지금, 우리도 제조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야.

• 한국경제의 <버스·키오스크 불능 사회>는 ‘현금 없는 버스’라는 변화된 일상을 통해 디지털 전환이 모두에게 평등한 진보가 아니라는 걸 알려줘.🛜 기술의 편리함이 누군가에게는 소외와 무력감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상기시켜 주는데, 📣특히 노년층과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이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 설계에 더 섬세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일상의 사례로 풀어낸 점이 인상적이었어. 기술 중심의 효율 논리뿐 아니라, 사람 중심의 접근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꼭 읽어볼 만한 칼럼이야.💭
  
  
• 호주에서는 인위적으로 만든 구름 입자를 쏘아 올려, 하늘의 구름☁️을 더 밝고 촘촘하게 만드는 ‘바다 구름 밝히기 (Marine Cloud Brightening)’프로젝트에 1조원을 투입하기도 했어. 지구온난화로 🪸산호들의 백화현상이 점점 생겨나는 등 생태계 위기가 닥쳤기 때문이야. 5년전부터 급격하게 지구에 일어나는 변화들에 대비하기 위해 ‘지구공학(Geoengineering)’ 🌎이라는 과학 기술들에 대한 연구 🔍들이 생겨나고 있어.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다면, 조선일보의 <아무것도 안 하면 너무 늦는다> 칼럼을 추천하고 싶어!

• 폭우 이후 폭염,☀️ 폭염 이후 폭우☔… 말도 안되는 ‘역대급’ 날씨가 어느새 익숙해진 듯해. 지난 115회 뉴스레터 기억나? 폭염은 단순히 ‘더워서 짜증나!’의 문제만은 아냐. 야외 작업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 밭일하는 어르신들의 생계와 목숨이 달려 있어. 산업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지. 동아일보 칼럼 <‘폭염의 일상화’ 생존 위협… 함께 살아가는 법 배워야>에서는 더위에 둔감해진 우리에게  ‘폭염의 일상화’를 경고하고 있어. 이 시대의 뉴노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 우주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수 있다고? 중국이🇨🇳 지난 5월 세계 최초로 우주 데이터센터용 위성을 궤도에 올렸어.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도 우주 데이터센터의 상업화 가능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유럽우주청도 ‘우주 클라우드센터’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는 연구 과제를 2022년에 시작했대. 중앙일보의 칼럼 <우주 공간 데이터센터, 중국엔 SF 아닌 현실>은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가 현실이 되는 시도를 소개하고 있어🚀

• 최근 대통령실에 유튜버🎤가 출입할 수 있게 됐어. 대통령실이 인터넷 매체의 출입을 확대 허용했는데, 대상 매체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고발뉴스’, ‘취재편의점’ 세 곳이야. 세 매체 전부 친여권 성향의 매체라는 공통점이 있어🫢 대통령실은 정치 성향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고 밝혔지만, 우리는 하나의 우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어. 바로 극우 유튜브에 빠져 비상계엄이라는 위헌적 선택을 했던 지난 정부의 실책이야😟 한국일보의 <혹시 김어준만 보는 건 아닌가>는 매체의 정치적 편향과 정보의 편식을 경고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