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공방이 오갔는지 설명할게!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갑질 논란
지난 9일, SBS의 단독 보도로 강 후보자의 ‘갑질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어🫥 21대 국회의원을 지낼 당시, 강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쓰레기 버리기, 변기 수리 등의 사적인 요구를 했다는 의혹이야.
강 후보자는 비데 수리🚽 의혹에 대해 “부당한 업무 지시로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어. 이전에 “변기가 고장 났다고 말했을 뿐, 수리를 지시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던 첫 해명을 번복해 ‘거짓 해명’ 논란이 일기도 했지.
쓰레기 버리기🚯 갑질에 대해서는 “차에 두고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어. 가사도우미가 있어 쓰레기 치우기를 지시할 일이 없다고 해명했던 것과는 또 다른 해명이야. 하지만 SBS 취재 결과가 밝혀지면서 이마저도 거짓 해명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지. 강 후보자가 “현관 앞에 박스를 내놨으니 지역구 사무실 건물로 가져가 버리라”고 말한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확보한 거야. 갑질 논란을 제보한 전 보좌진에 강 후보자가 법적 조치를 했다는 의혹도 있었지만, 강 후보자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논란은 일축됐어.
#위장전입 의혹
강 후보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 강서구인데, 실제로는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밝혀지자 ‘위장전입’ 의혹이 일기도 했어. 강 후보자는 21대, 22대 총선🗳️에서 강서갑 의원으로 출마한 적이 있는데, 만약 종로구에 거주하는 가족들이 투표를 강서구에서 했다면 이건 공직선거법에도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이지. 강 후보자는 이를 해명하다가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언급하며 울먹이기도 했어. 갑작스런 환경 변화가 자녀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서 두 집을 오가며 적응하다가 혼선이 발생했다는 입장이야.
이재명 대통령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이런 총체적인 논란을 두고도 후보자 임명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어. 강 후보자가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만, 당분간 여당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면하진 못할 거 같아😔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
#해수부 부산 이전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의 인사청문회에서는 ‘해수부 부산 이전’🌊이 주요 쟁점이었어. 전 후보자는 북극항로 시대를 준비하기에 더 효과적인 위치가 부산이라며 강력히 주장했고, 야당은 ‘졸속’ 이전이라며 공세를 퍼부었지.🤐 해수부 부산 이전을 문제 삼았던 이상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해수부 지부장도 참고인으로 출석해 절차적 보완이 가능하다면 이전 자체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어. 거주지나 교육, 배우자 직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찬성한다는 거야.
#전문성 논란
이밖에도 전 후보자에 대해서는 ‘전문성’ 공방이 펼쳐지기도 했어👓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전 후보자의 문화체육관광회 활동 이력을 짚으며, 전 후보자가 농해수위 활동 경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지. 장관으로서의 업적을 발판 삼아 내년 부산 시장에 출마할 것이라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어. 이에 전 후보자는 선거 출마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면서도, 단정적으로 불출마 선언을 할 수는 없다며 즉답을 피했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
“북한은 우리의 주적입니까, 아닙니까🤷?” 청문회 단골 질문이 어김 없이 등장했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이 주적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단언했지. 대신 북한을 ‘위협’이라 규정했어.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우리를 미사일🚀로 위협하는 데도 위협일 뿐이냐는 질문에도 "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할 일"이라고 답했지. 하지만 북한을 위협이라 칭한 건 첫날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사흘 연속 후보자들에 대한 ‘주적’ 질문이 쏟아진 발단이 됐어.
잠시 북한에 대한 역대 정부의 입장을 살펴보면, ‘주적’이라는 표현은 1995년 국방 백서📚에서 처음 사용돼. 2004년 백서에는 주적에서 ‘직접적 군사 위협’으로 표현이 바뀌었지. 윤석열 정권 때 발간된 2022 백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현됐어. 하지만 기억할 것은, ‘주적론’이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된 개념이 아니라는 점이야. 대법원과 헌법 재판소는 헌법 제3,4조를 종합적으로 해석해, 북한을 ‘반국가단체이자 통일 협력의 상대’라는 이중적인 존재로 규정해 왔지. 그럼에도 ‘북한 주적론’은 인사청문회 필수질문이 돼버린 듯해. 옾챗러들의 생각은 어때?🤔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
#부실 복무 논란
배경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병역 논란이 주요 쟁점이었어. 배 후보자가 과거 병역 특례 제도인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한 적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박사 과정👨🎓을 병행한 것으로 드러났거든. 쉽게 말해, 학위 과정을 밟으면서 업체 연구원으로 일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 거야. 병역 복무로 인정된 기간 중 2개월은 회사가 폐업✖️한 후였다는 사실이 잇따르면서 ‘부실 복무’ 의혹도 제기됐지. 하지만 배 후보자는 이에 대해 “회사와 병무청의 승인을 받은 것이며, 회사가 폐업 후 완전히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어.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
#위장 취업 의혹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는 ‘겹치기 근무’ 의혹에 휩싸였어. 권 후보자는 과거에 여러 법인과 대학에서 동시에 일한 이력이 있는데, 그가 당시에 허위로 급여💲를 받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야. 지난 2021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11일까지 해외에 체류했는데, 해당 기간 권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의 인쇄물 업체에서 매달 140만 원 상당의 임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지. 이 외에도 여러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무한 사실이 밝혀졌어. 이에 권 후보자는 “비상근으로 영업 자문을 맡았던 것”이라고 해명했어. 허위 소득이 아니라, 실제로 일한 것에 대한 대가라는 거야.🕢 이에 대해 김효신 노무사는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일종의 프리랜서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문제 될 것은 없다고 설명했어.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
#탈원전? 안 합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노원구청장 시절 “탈원전이 대세”☢️라고 언급한 적이 있어. 이에 탈원전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김 후보자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다”며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지. 탈원전을 언급했던 것에 대해서는, 그때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원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았을 때라며 최근에는 탈원전을 주장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
#편법 증여 의혹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가족에게 편법 증여했다는 논란이 일었어🏠 한 후보자는 2006년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는데, 2022년 3월엔 서울 종로구 삼청동 단독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했어. 하지만 같은 날 한 후보자의 어머니가 잠실 아파트의 세대주로 등록되고 한 후보자의 큰 언니도 전입 신고를 했지. 이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한 후보자가 삼청동 주택으로 이사가면서 잠실 아파트를 편법 증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자식 소유 부동산에 부모가 계약 없이 무상 거주하게 되면 증여로 간주되거든.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송구스럽다”며 바로잡을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사과했어.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
#왜 8개월이나 추가 복무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첫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 후보자로 화제가 됐어🪖 하지만 안 후보자의 군 복무 기간이 금세 논란이 됐지. 안 후보자의 복무 시절 육군 단기사병의 의무복무 기간은 14개월이었는데, 안 후보자가 8개월 더 긴 22개월 동안 복무한 사실이 드러난 거야. 청문회에서는 탈영이나 영창 입소 가능성⛓️이 제기됐어. 소집 해제가 되기 이전에는 대학에 복학한 기록이 남아있어 복무와 학업 둘 중 하나에는 문제가 있을 거라는 지적이 나와.
안 후보자는 이에 ‘일종의 행정 착오’라는 입장을 밝혔어. 병역 의무 이행 사항을 증명하는 병적 기록에는 1985년 8월 일병으로 소집 해제된 것으로 기재됐지만, 실제로는 1985년 1월 소집 해제가 돼서 3월에 대학 복학을 했다고 해. 그런데 같은 해 6월에 추가 복무를 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아 8월에 잔여 복무 기간을 채운 거라는 입장이야. 추가 복무 기간 통보에 대해서는, 복무 중 특정 사건에 휘말려 조사를 받았던 기간이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
#검찰 개혁, 검찰 압박 없을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 과제를 추진하게 될 인물이야. 이에 관해 정 후보자는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약속했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에 대한 질문에는 원론적으로 대답했어. “사면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개별적 사건에 대한 장관의 지시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야당 측의 우려를 진정시켰지🫠 여당은 ‘국민의 힘 정당 해산’을 촉구했는데 정 후보자는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판단해 보겠다”고 답했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
#대한민국_주적은?
김 후보자는 노란봉투법📜 입법, 임금체불💸 근절, 산업재해 원인 분석🔎을 강조했어. 정년 연장에 있어서도 정년 혜택을 받는 소수자보다 비정규직·자영업에 종사하는 중장년층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지. 그런데,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노동 관련 현안보다 그의 대북관 논란이 더 부각됐어🤔 그가 2011년 민주노총 위원장 시절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조문을 위해 방북을 시도했다는 행적이 드러났기 때문이야. 김 후보자가 주적에 대한 질문에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세력이 주적”이라고 다소 유보적으로 대답했는데, 이 때문에 여야 의원들 간 ‘대한민국 주적’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어.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
#부동산 #한미 통상 협상
조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해서 부동산🏢 문제가 떠올랐어.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장기 보유를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고, 아들의 부동산 매입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가족의 증여와 대여로 마련했으며,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어. 한미 동맹 및 통상 협상🤝과 관련해서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건 받아내는 등 전략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후보
#이해충돌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출신인 그에게는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됐는데, 그는 “관련 업무와 연관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일축했어✋️ 대미 통상 협상과 관련해 농산물 시장 개방 우려와 관련해서는 ‘관계 주무 부처들과 논의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 산업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도 다소 부정적인 생각을 내비쳤는데 “에너지는 한국의 제조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며 “조선은 해수부와의 긴밀한 연계성을 살려가야 한다”고 대답했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
#인공지능 #확장재정
우리나라 경제 주요 정책을 지휘할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인공지능🧠 전환 등 미래 먹거리에 재정을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밝혔어. 동시에 ‘주식회사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실현하기 위해 국정을 효율화💫하겠다고 말했지. 구 후보자의 청문회 자리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을 지적했는데, 구 후보자는 “확장재정을 하겠다는 것은 한국의 미래를 걸 수 있는 아이템에 집중적으로 돈을 써서 성과를 낳을 수 있는 재정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어. 후보자의 농지 매입과 배우자 약사 면허 대여 의혹이 문제가 됐는데, 구 후보자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
#경찰청 폐지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도덕성 검증보다 정책 검증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어. 윤 후보자는 경찰청을 폐지하고 자치경찰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검찰개혁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해도 독립적으로 수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 반복되는 사회적 참사를 막기 위해 생명안전법❤️🩹 등 법제를 정비해 국민의 안전권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어. 이어 AI 민주정부 구현, 지방소멸 위기 대응 등도 강조했어. 과거 음주운전🍻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스쿨존 속도위반 등 도덕성 논란에 대해서는 반성과 사죄의 뜻을 밝혔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국힘 퇴장
초대 질병관리청장을 맡았던 정 후보자는 과학적인 의료인력 추계를 통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 반면 도덕성 검증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을 빚는 바람에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지. 정 후보자는 배우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보유하고 있던 코로나19 관련 주식을 매도🪙했다는 의혹을 받았어.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일반 투자자들도 접근 가능한 정보였다’고 해명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배우자의 주식 거래, 농지법 위반 의혹 관련 문제에서 자료 제출이 무성의😡하다고 지적하다 결국 퇴장하고 말았어.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
#조기유학 #논문 표절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 중 한 명이었던 이진숙 후보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추진위원장’을 맡기도 했고 교육격차📖 해소를 외쳐왔어. 그런데 정작 그의 두 딸은 연간 학비가 1억 원이 넘는 미국 기숙형 사립학교에 유학✈️을 보내 논란이 됐지. 이 후보자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송구하다”며 사과를 했어.
이뿐만이 아니야.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전부터 ‘논문 표절📑 가로채기’ 의혹이 있었어. 그가 제자들과 공동으로 연구한 논문에 이 후보자가 제1 저자로 등재된 사례가 많았고, 그의 논문에서 제자들의 학위 논문과 유사한 표와 내용이 다수 발견됐기 때문이야. 이에 이 후보자는 ‘이공계 학술 관행’이라며 반박했어😕 표절률에 대한 지적에는 “자신이 검증했을 땐 표절률이 10%를 겨우 넘었다”고 말했지.
#모르면 동문서답?
가장 문제였던 건, 교육 정책을 총괄할 후보자가 정책 현안에 대한 낮은 이해도를 보였다는 점이야🫨 초중등 교육 법정 수업일수(190)를 묻는 질문엔 “정확히 모르겠다”고 답했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이 무엇이냐는 물음에는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대신 답하기도 했지😮💨 그 밖에 AI 디지털 교과서, 유보통합, 사교육 해소 방안에 대한 질문에도 이 후보자는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했어. 더 황당한 건, 청문회 말미에 포착된 답변 지침📃이야. 청문 준비단이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침에는 ‘곤란한 질문은 답을 피해라’, ‘동문서답을 해라’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지.
이런 논란으로 인해 교육단체는 물론 여당에서도 이 후보자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어. 여론을 주시하던 이 대통령은 결국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지. 정부 1기 내각에서 첫 낙마 사례라는 불명예 퇴장을 맞이한 거야😓
계속된 파행으로 얼룩진 청문회 슈퍼위크는 이렇게 끝났어. 국민의 힘은 여당의 ‘묻지 마 엄호’, 무성의한 증인 및 자료 채택 등을 이유로 15일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이후 청문회 보이콧😤을 하기도 했어. 그러나 대미 관세 협상이 시급해 장관 공석을 장기화하는 것은 피해야 했지🥺 결국 20일 여야는 합의를 통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와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정관 산자부 장관 후보자와 윤호중 행안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어😌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을 임명한 뒤 18일부터 이틀간 여야가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한 후보자들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어☑️ 여전히 야당이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사퇴❌ 또는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가운데, 21일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성환 환경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어. 이로써 22일 기준으로 장관 후보자 중 절반의 임명 절차가 마무리를 지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