옾챗러들, 오랜만이야!😊 한 주 동안 잘 지냈지? 오늘 옾챗에서는 논란이 되는 ‘대법관 증원법’이라는 사법제도 개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 한동안 관련 소식이 많이 나와서 옾챗러들도 이 주제에 관심이 많을 거 같다고 생각해서 가져왔어🧐 이번 사안이 뜨거운 감자가 된 이유는 법원의 신뢰 회복을 배경으로 하는 ‘대법관 증원’이 삼권분립에 위협이 될 수 있어서야. 오늘 레터에서 ‘대법관 증원이 떠오른 배경, 역사적 맥락, 논란의 쟁점까지 사악 짚어보도록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을 국회 법사위에 단독으로 통과시켰어. 내용은 간단해🥸 지금 있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으로 정해 놓았던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겠다⬆️는 거야. 1년에 대법관을 4명씩 늘리면 4년간 총 30명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지. 하지만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과 ‘대장동 재판’이 모두 무기한 지연되자🧑‍⚖️ 법안 추진에 스스로 제동을 걸었어🧊  대법관 증원이 당초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지만,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반발이 적지 않은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여. 대법관 증원에 대한 여러 정치적 논란이 있어 왔기에 이를 의식해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와.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것🤷은 법안 발의의 배경이야. 민주당은 왜 대법관을 증원하려 했던 걸까?🧐  법안 발의를 추진했던 민주당은 소송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야. 현재 대법관은 하루에도 수천 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해서 충분한 법적 심리가 어려운 상태거든. 이뿐만 아니라 현재 대법관의 구성은 ‘주로 50대 남성♂️, 고위 법관·서울대 법대 출신👨‍🎓’에 집중돼 있는데, 대법관 구성을 지금보다 다양화해 지금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이유도 함께 제시했어.

일각에선 다른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어☝️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국민을 위한 ‘신속 재판 지원’을 들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사법부 압박용👊’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 대법관 수를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시점에서 법안 발의가 추진된 것🚀을 감안해야 한다는 논리야. 정치적 셈법이 깔린 상태에선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배제할 수 없다는 거지🤔 이것 말고도 민주당은 현재 ‘재판정지법’, ‘공직선거법 개정안’, ‘재판소원’ 등을 추진하며 사법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거든. 그중 대법관 증원법은 민주당이 가장 먼저 꺼내든 개혁안이라 더 주목👀을 받는 거기도 해. 

‘대법관 증원’ 문제는 사실상 20년 가까이 사법부가 안고 있는 무거운 숙제야📚 현재 대법관 14명 체제는 2007년부터 유지돼 왔어. 그전까진 13명이었는데, 2006년 국회에서 대법관 수를 14명으로 늘리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2007년부터 본격 시행된 거지⚖️ 

하지만 문제는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은 그 이후로 급증했다는 거야. 2007년 약 2만 7천 건이던 대법원 접수 사건 수가 2022년엔 4만 8천 건 가까이 늘었어📈 이에 따라 대법관 1인당 맡는 사건 부담도 크게 증가했어. 하루에 9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래😰 이 때문에 사건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고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비율이 70%를 넘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어. 

대법관 수 증원 필요성은 이런 업무 과부하 문제와 맞물려, 2006년부터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됐어. 당시 여야가 대법관을 18명까지 늘리자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지만, 사법부 독립성 우려와 정치권 이해관계 충돌로 법안은 결국 처리되지 못했지💬 

2010년대 중반에도 여러 논의가 이어졌어. 특히 2015년과 2017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엔 ‘상고법원’ 도입이 추진됐지. 사건의 무게에 따라 심리를 분리해 대법원의 부담을 덜자는 취지였지만, 당시엔 사법농단 의혹과 맞물리며 강한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무산됐어💥 

2020년대에도 마찬가지야. 2022년엔 대법관 14명에서 18명 증원과 소부(소부심의위원회)를 3개에서 4개로 개편하는 방안, 그리고 ‘상고심사제’ 도입이 검토됐지만  전원합의체 기능 약화 우려로 이때도 무산됐지⚠️ 

그리고 민주당은 지난 5월 대법관 30~100명 증원이란 이슈를 다시 수면 위로 떠올렸어.  이제 대법관 증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설명했어. 하지만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당시엔 후보자격이었지)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해당 이슈를 재소환한 거라고 보는 비판적 시각이 나왔지. 그 증원 규모가 너무 크고 속도전으로 돌입했다는 비난 여론이 커지자 100명 증원에 대한 발의는 철회하고, 30명 증원 법안은 유지한 거야.

이처럼 대법관 증원 논의는 단순한 숫자 늘리기가 아니라, 대법원의 역할과 사법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백년대계’ 차원의 문제야🌱 그런데 이제 항상 정치적 측면과 맞물리면서 더욱 고차방정식으로 진화하고 있지📚

이번 사안에 있어서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먼저 대법관 증원법이 ‘사법개혁이냐, 사법장악이냐’로 논쟁이 일고 있지🤔 민주당은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국민들이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개혁 조치라고 주장하며 법안 처리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어👩🏻‍⚖️ 지난 2023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법관 1인당 맡는 사건 처리 건수는 3,300건을 넘었고, 하루 평균 9건 이상의 사건을 선고해야 하는 정도라고 해😵‍💫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대법관 수가 늘어나면, 대법원 재판이 더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기도 하지📚 

반면 이 법안에 반대하는 측은 대법관 증원이 오히려 대법관의 권위를 낮추고, 친여 성향을 가진 인사가 채워질 경우 사법장악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남은 재판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대법관을 대통령 입맛에 맞는 코드 인사로 대폭 증원하려는 법안”이라며 “이는 명백한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어👀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이 단독으로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독단적인 임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어🤔 

⚖️ 또 다른 쟁점은 ‘재판지연 해결 🆚 법률 전문성 저하’야. 먼저 대법관이 늘어나면 사건 처리 속도가 빨라져 재판을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어⏱ 실제로 대법관에 올라오는 사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사건별 심리 시간도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지🔍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법관 수를 무작정 늘릴 경우, 법률 전문성과 일관성이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해🙁 특히 대법원의 판단은 판례로서 전국 법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깊이 있는 법리 해석과 고도의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지📘 이를 두고 대법관 증원이 오히려 본질적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이처럼 대법관 증원법을 둘러싼 논쟁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효율성이라는 두 핵심 쟁점들이 충돌하고 있어💦  과연 이 법안이 진정한 사법개혁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을지, 옾챗러들은 어떻게 생각해?💬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법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대법관 증원은 실현 가능성이 높아🔥 이재명 대통령이 제동을 걸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신중한 검토를 요청하면서 대법관 증원법에 브레이크🕹️가 걸렸지만, 언제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와 본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지🫥

이렇게 대법관 증원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할 때, 대법관 숫자🔢만이 아니라 대법관의 다양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다양한 관점과 이력을 가진 구성원들이 모여야 한다는 얘기야👥 경향신문의 칼럼 <대법관 증원과 다양성 강화. 페스티나 렌테!>는 대법관 증원 과정에서 ‘신속함과 신중함, 기민함과 안정됨의 균형’과 동시에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강조하고 있어.

왜 다양성이 중요할까?🤔 우선 우리나라 대법관🧑‍⚖️ 구성을 먼저 살펴보자. 우리나라에서는 45세 이상, 20년 이상의 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 지방 행정 등의 경력을 갖춘 법조인이 대법관이 될 수 있어. 즉 변호사 자격증🪪만 있고 나이와 경력 요건✅을 갖추면 학자나 지방 공직자도 대법관이 될 수 있어. 하지만 현실은 ‘서울대 법대 출신 50대 남성 판사’ 공식이 작용하고 있어.

우리나라 대법관 성비를 보면 현직 대법관 중 여성은 3명으로 21%에 불과해. 최초의 여성 대법관👩‍⚖️인 김영란 전 대법관이 탄생한 지 21년이 흘렀고, 문재인 정부 때 여성 대법관을 대거 기용했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셈이지😮‍💨 지방법원 전체에서 여성 판사 비중이 35%인 것에 비해서도 한참 낮은 수치야. 출신 배경을 보면, 학자🧑‍🎓 출신으로는 2008년 임명된 양창수 전 대법관과 2016년 임명된 김재형 전 대법관 두 명이고, 변호사 출신으로는 2017년 임명된 조재연 전 대법관과 2018년 임명된 김선수 전 대법관뿐이야. 이들 모두 임기를 마쳤기 때문에 현직 대법관 중 검사, 변호사, 학자 출신 대법관은 없어😧 사실상 현직 판사의 승진 코스 정도인 셈이지.

최종심을 주관하는 대법원은 개별 사건의 해결⚖️뿐만 아니라 법 공동체의 법 해석📜을 통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미래의 가치🌟 기준을 제시하기도 해. 이런 대법원의 인적 구성이 한쪽으로 편중된다면 자연스레 재판 편향이 발생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훼손될 우려가 커져😟 그래서 다양성 결여가 위험한 거야. 대법원이 재판에서 편견이나 독단을 극복하고✔️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법관의 다양성을 증대시키는 것. 이것이 대법관 증원만큼 활발하게 논의되고 서둘러야 하는 것 아닐까🧐

• 옾챗러들 밥🍚 잘 먹었어? 학교나 회사 근처에 점심을 먹으러 가 보면 예전에는 흔하게 보이지 않았던 풍경을 볼 수 있어. 바로 ‘혼밥’이야🍱 처음엔 괜히 다른 사람들 시선이 신경 쓰여서 혼자 밥을 먹는 게 어렵지만, 개인주의👤가 넓게 퍼지면서 이제 혼밥이 어색하지 않게 됐어. 그런데, 이렇게 혼자 밥을 먹는 게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일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혼자 밥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 경향신문의 <저소득 ‘혼밥’ 노인>은 이 문제가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숙제라고 경고하고 있어😳

•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에서는 육군 창설 250주년과 트럼프 대통령의 79번째 생일을 맞아 축하 행사가 진행됐어🔥 그런데 같은날 트럼프 행정부에 반대하는 ‘노 킹스’ 시위가 미 50개주 전역에서 일어나면서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행진을 이어갔어💦 BBC의 <트럼프, 대규모 열병식 개최…전국서 ‘퇴진’ 시위도>에서는 지난 주말 미국에서 진행된 열병식과 트럼프 행정부 반대 시위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옾챗러들도 한 번씩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

•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지켜온 서울시 소재 ‘나는봄’ 센터🏨가 오는 7월에 종료⚠️된다고 해. 이번 결정은 센터의 자체적인 선택이 아닌 서울시의 일방적 지시에 따른 거라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지😔 현재 여성청소년 중에서는 법, 의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중 삼중의 억압을 겪는 이들이 많아. 이들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선 이 같은 공공안전망💡이 중요한데 말야. 프레시안의 <위기 여성청소년의 삶은 계속되는데, 서울시는 등을 돌렸다>도 위기 지원의 공백을 불러온 서울시의 결정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어.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고민하는 옾챗러들에게도 이 칼럼을 읽어보길 권할게☝️
  
  
• 규제에도 집값이🏠 오른다니😱 토지거래허가구역 4개 구는 규제 직전 수준으로 다시 오르고, 주변 지역은 ‘풍선효과’로 가격이 뛰고 있대. 정부는 규제지역 확대를 보통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으로 들고 오는데, 중앙일보 칼럼 <거침없는 집값...‘규제지역’ 확대하면 잡힐까>는 규제지역이 ‘이빨 빠진 호랑이’🐯로 전락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한국의 과열된 집값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