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교, 안보 분야에 큰 충격을😱 주고 있어. 한국 정부는 두 달 동안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언론 보도를 통해서야 상황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외교 대응의 허점도 지적되고 있어. 미국 측은 한국을 ‘기타 지정국가’로 분류하면서도, 이번 조치가 한미 동맹 관계를 저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태도를 밝히고 있어. 하지만,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규제’ 성격을 지니는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지. 

해당 조치가 4월 15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만큼, 정부는 민감국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만 할 거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0~21일 미국을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회담을 열기도 하고,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감국가’ 후속 협의를 위한 정부 합동 TF를🤝 구성하기도 했어. 그런데 도대체 ‘민감국가’가 뭘까?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번 사태가 한국에 시사하는 바는 뭘까? 이번 옾챗에서 차근차근 알려줄게.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SCL, Sensitive Countries List)’로 지정한 것은 핵·양자·AI·바이오테크 등 첨단기술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게 공식적인 설명이야📢 하지만 그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어🧐

주한 미국대사관의 대리대사인 존 프란체티(John Franchetti)는 3월 15일 외신 간담회에서 “이번 조치는 국가 안보와 기술 보호를 위한 사안이며, 동맹에 대한 신뢰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어. 특히 “한국이 북한, 이란과 같은 ‘위험국가’로 분류된 것이 아니라, 낮은 단계의 기타 지정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속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과도하게 해석되지 않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국의 SCL 지정에 대한 우려를 직접 전달했어✈️ 정부는 "미국이 이번 조치가 한미 협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발표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어. 또한 “기술 협력과 관련된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미 간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지.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현실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어😥 앞서 말했던 것 처럼 한국 연구진이 미국 연구소나 첨단 기술·시설에 접근하려면 최소 45일 전에 신원 조회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질 전망이거든. 핵연료 재처리, 양자 기술, 인공지능 등 핵심 연구 분야에서 한국이 배제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

정치권은 이번 사안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어.

🔵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이 한국을 견제하려는 것이라며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했어📢 박홍근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신뢰를 잃은 결과다.”라고 비판했고 일부 민주당 인사들은 "이번 조치가 독자 핵무장론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압박"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어⚠️ 또 다른 의원들은 "SCL 지정이 한미 동맹을 흔드는 신호가 될 수 있다"며 정부가 보다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어.

🔴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에 반박하며 ‘과도한 해석’이라고 맞섰어🚨 안철수 의원은 "SCL 지정과 핵무장 논의를 연결하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지적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문제의 본질은 한국의 친중-반미 노선이 아니다, 미국과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말했지. 한동훈 전 대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일본처럼 핵연료 재처리·농축 능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어🏗️

다행히도 양국은 조속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이어나가겠다는 공감대를 보였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최근 미국을 방문해✈️ 관련 사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왔거든. 현지시간 20일에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장관을 만나 첫 회담을 갖고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고 해.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이었다고 전해지지.

한 외교 소식통📰에서도 “한미가 조속히 협의해 나가자고 합의한 만큼 에너지부 역시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기류”라면서 “이미 국무부나 백악관 등 미국 측과 소통한 결과 SCL 지정 해제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전했어. 산업부는 이에 “한미 양국이 절차에 따라 조속히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에 합의했다”고 밝혔지.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야. 양국간의 의지와는 별개로 SCL 명단을 수정하는 데에는 절차상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 미국🇺🇲이 한국을 목록에서 빼준다는 결정을 내리더라도 에너지부 내부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거치는 데만 한 달 이상🗓이 소요된다고 해. 지정 효력이 발효되는 다음 달 15일 전까지 목록에서 제외될지가 여전히 미지수인 이유야🤔

산업부도 “안 장관과 라이트 장관이 민감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합의한 것은 아니🙅"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조속히 협력하기로 한 것”이라는 등 확대 해석🔍을 경계했어. 양국의 조속한 해결 의지가 정말 실현될 것인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아👀

지난 17일 밤 외교부는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은 정보 유출을 뜻하는 “보안 관련 문제” 탓이라고 설명했어. 한겨레 사설 <핵무장론 멈추고 ‘민감국가’ 4월 발효 저지 집중해야>에 따르면 그동안 한국과 미국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해왔어. 합성생물학, 2차전지, 핵융합, 원자력 같은 핵심 분야에서 공동 연구도 진행했고, 여기에 투입된 예산도 2022년 525억 원에서 올해 3000억 원 이상으로 크게 늘었지💰

그런데 이번 ‘민감국가’ 지정으로 인해 이런 협력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어. 쉽게 말해, 앞으로 한국 연구진이 미국의 연구소나 기술·시설에 접근하려면 최소 45일 전에 신원 조회를 받아야 해🛑 연구진의 이동이 까다로워지면 기술 교류 속도도 느려지고, 결국 산업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

국내외 전문가들은 ‘민감국가’ 여기에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다고 봐. 바로 한국 내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독자 핵무장론’에 대한 경고라는 거지⚡ 미국 입장에선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을 보유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는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와.

그런데 국민의힘 일부 인사들은 이런 해석을 "가짜뉴스"라고 일축하고 있어📢 안철수 의원은 "가짜뉴스"라고 했고,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는 "괴담 유포"라고 표현했지. 심지어 홍준표 대구시장은 "민주당의 친중·반미 노선이 더 큰 문제"라고 주장하기도 했어. 하지만 이렇게 논쟁만 벌이고 있을 때가 아니야. 핵무장 논의로 시끄러워질수록, 미국이 오히려 더 강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거든🚨

이 와중에 한동훈 전 대표는 "직접 핵무장은 신중해야 한다"면서 일본처럼 핵연료 재처리·농축 능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어🏗️ 일본이 이런 기술을 가질 수 있었던 건 오랫동안 ‘비핵 3원칙’을 유지하며 "절대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신뢰를 줬기 때문이야.

지금 중요한 건, 4월 ‘민감국가’ 발효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연구·산업 분야에서 한국이 불리해지는 걸 막으려면, 외교력을 총동원해서 미국을 설득해야 해. 괜히 정치적으로 시끄럽게 만들수록 우리만 손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해💡

• 봉준호 감독 영화🎬 ‘미키 17’ 봤어? 한국일보 사설<미키17에는 없는 소중한 것들>은 SF 영화의 고전들과 미키 17을 비교하고 있어. '프랑켄슈타인', '토탈 리콜’, '블레이드 러너' 같은 작품들이지🤖 인간과 정체성, 기억, 존재의 의미를 깊이 탐구한 이 영화들과 달리, ‘미키 17’은 철학적 질문이 부족하다는 평가야🧐 거대한 제작비와 화려한 비주얼의 ‘미키 17’이 과연 오래 남을 SF 명작이 될 수 있을까?🚀

•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지금까지 축구장 약 5000개 넓이인 4000여㏊의 산림이 불에 탔다고 해⛰ 주택과 농막 등 수백채가 잿더미가 됐고 화재 진압대원 등 4명이 산불을 끄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까지 발생했어. 파이낸셜 뉴스의 <반복되는 대형 산불, 국가 재난대응력 높여야>에서는 인력 및 장비를 확충과 매뉴얼 정비를 통해 국가 재난 대응력을 높여함을 강조하고 있어🚨

• 지난 1월에 소개했던 CES2025 잊지 않았지? 국내에선 CES보단 주목도가 낮긴 하지만, 매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Mobile World Congress)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 대회로 세계인들의 이목을 끌어. 특히 올해는 AI 등 첨단기술이 5G와 네트워크, ICT와 결합하면 얼마나 큰 시너지를 낼지 엿볼 수 있었대. 우리 기업은 어떤 성과를 냈을까? 한국일보의 사설 <우리가 멈춘 사이, 중국은 저만큼 추월했다>는 국내 기업들도 잘 했지만, 정부와 국회의 지원이 타국가들보다 더딘 탓에 시장을 선도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어😢

• 트럼프가 미국의 ‘세계의 경찰’ 역할에서 손을 떼는 모습을 보이자, 유럽은🇪🇺 스스로 무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어. EU는 경제공동체를 넘어 독자적인 안보공동체로⚔️ 서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지. 중앙일보의 칼럼 <EU의 출발점 로마 조약>은 ‘하나의 유럽’이라는 꿈이 어떻게 실현되어 왔는지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