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4일, 홈플러스의 기습적 기업회생 신청은 모두를 놀라게 했어😦 홈플러스는 단 11시간 만에 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는데, 이렇게 빠르게 승인이 된 건 매우 이례적이야. 법원의 결정으로 홈플러스는🛒 현재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유지하고, 근로자 임금 지급과 할인 행사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어. 

그러나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지. 금융권에서는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강등을 사전에 알고도 채권을 발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실상 개인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어. 과연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은 단순한 위기 대응이었을까, 아니면 사전 계획된 수순이었을까? 이번 홈플러스 기업회생은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내 기업 구조조정의 방식과 사모펀드의 책임 문제를 둘러싼 중요한 사례가 될 거 같아. 이번 옾챗에서는 홈플러스 기업회생의 배경과 논란들, 그리고 이번 사태가 갖는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과 함께 사모펀드와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 문제 또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어💬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실적 개선이나 재투자보다 매각과 차입 상황에만 초점을 맞춰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홈플러스 노조는 “MBK가 홈플러스를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닌 ‘현금 인출기’처럼 활용했다”며 “대규모 자금 투입 대신 자산 매각을 통한 차입금 상환과 배당금 회수에만 집중했다”고 비판했어🤔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소홀히 한 채 기업회생절차부터 신청한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MBK파트너스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어💬 MBK파트너스 측은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하기 직전 신용등급 하락을 알게돼 어쩔 수 없이 기업회생을 신청했다고 주장했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노력들을 기울이지 않고 기업 회생 절차와 같은 제도적인 장치를 악용해 자산 회수만을 목표로하는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

게다가 MBK는 홈플러스 기업회생을 신청하기 직전에 총 890억원 규모에 달하는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매도했어. 즉, 회사 신용을 담보로 회사 자금을 확보한 것이지🧐 그런데 만약 MBK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과 기업 회생 절차를 예상하고 투자자들에게 회사채를 팔았다면 이는 도덕적 해이뿐만 아니라 심각한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어👮🏻‍♀️

MBK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많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를 사모펀드 전체의 폐해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어🗣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부에서 차입하는 레버리지 방식은 사모펀드의 본질적 기능이자 운용방식”이며 “하나의 투자 실패 사례를 두고 차입매수 자체를 문제삼는 건 결과론적 비판”이라고 말했지. 다른 자본시장 전문가도 “회사의 어려운 자금 사정을 숨기고 기업회생 직전까지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도덕적 해이는 사모펀드뿐 아니라 공모펀드, 일반 대주주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어☝️ 사모펀드와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를 둘러싼 주장에 대해 옾챗러들은 어떻게 생각해?🧐

홈플러스가 법정관리에 돌입하면서 피해자들이 우후죽순 나오고 있는 상황이야😶‍🌫️ 납품업체, 영세입점자, 개인 투자자들이 모두 대규모 손실 위기에 처했거든🙊 일부 업체들은 매출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채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가 시작됐다면서 ‘정산이 언제까지 지연될지’ ‘이대로 정산금을 떼이는 건 아닌지’ 긴장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해😢 

이에 농업인단체는 정부에 피해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어. 한국농축산연합회는 "홈플러스의 대금정산이 계속 지연되면서 신선식품인 농·축산물을 유통해야 하는 업계가 큰 충격에 빠졌다😠"고 밝혔지. 정연승 단국대 경영대학원장은 “대기업인 납품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자금 여유가 있지만, 입점 자영업자들은 돈줄이 막히면 생존🥺이 위협받게 된다”며 “입점 소상공인을 최우선으로 배려하고 보호하는 게 홈플러스가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자세😤”라고 말했어.

사실 협력사, 입점사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야😔 금융시장에는 더 큰 후폭풍🌪이 불고 있거든. 홈플러스는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일으킨 약 6000억 원 규모의 단기금융채권 가운데 상당분을 기업어음(CP),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형태로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한 적이 있어👀 사실상 무담보 금융채권이나 마찬가지여서 기업이 망하면 모든 손실은 개인 투자자들이 떠안아야 해💦

그래서 투자자들은 카드대금채권을 기초로 한 이 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를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전단채가 금융채권에 속하면 원리금 상환이 중단돼 사실상 원금을 회복하기 어렵지만💸 상거래채권에 대해선 법원이 우선 변제 조치할 수 있게 허락🙆‍♂️하고 있거든. 

다만 지금 상황으로는 유동화 전단채가 상거래채권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법원은 상거래채권 범위를 일반적 거래에서 생기는 채권, 가맹점과 급여 관련 채권 등으로만 나열하고 있는데, 홈플러스는 감사보고서에서도 구매전용카드 미지급금을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거든.

홈플러스 경영진은 기업회생으로 불편을 겪는 관계자들에게 고개를 숙였어🙇 지급이 밀린 상거래채권을 순차적으로 모두 상환하겠다고 밝혔지. 회생개시 후 이뤄진 상거래채권에 대해서는 정상 지급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어💬 조 사장은 "현실적으로 모든 채권을 일시에 지급하기는 어려움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업자의 채권을 우선순위로 해 순차적으로⏰️ 지급 중에 있다"고 말했어🍠

정부는 피해자 구제책을 마련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야. 우선 범정부 차원의 '홈플러스 기업회생 관련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해 CP·단기사채 등과 관련된 위법소지가 발견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야. 금감원 금융투자검사 당국은 지난 13일 신영증권과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에 대한 검사🧐를 단행했지.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가 지난달 25일 이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했거나 기업회생을 내부적으로 계획했는지를 살피기 위한 검사가 이뤄졌을 것으로 예상돼🌊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어. 그런데 이걸 두고 홈플러스 위기가 아니라 ‘MBK의 먹튀💸'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 2015년 말 홈플러스를 인수한 사모펀드 MBK는 지난 10년간 알짜 점포 매각 등으로 자산을 정리하는 데 집중했지. 이 과정에서 실적은 악화📉, 신용등급까지 하락하면서 기업회생을 신청했어. 그런데 왜 먹튀냐고? 머니S의 칼럼 <활개치는 투기자본, 기업 경영권 방어 '빨간불'>에  따르면 바로 직전까지 개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을 발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 커졌어😡 유동화증권💰이 뭐냐면,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단기 채권이야. 쉽게 말해, 미래에 들어올 돈을 미리 현금화하는 방식이지.

사모펀드는 기업을 인수한 뒤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가치를 높인다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라🚨 오로지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보다는 '어떻게 돈을 빼갈까'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아. 홈플러스뿐만이 아니야. MBK가 인수했던 철제 구조물 제조사 영화엔지니어링🏗️,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 같은 기업들도 실적 부진을 겪고 있어😰… 고려아연까지 같은 운명을 맞이할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사모펀드의 이런 행태는 MBK만의 문제는 아니야💢 2015년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 현대차 기업 경영에 개입한 사례, 칼 아이칸이 KT&G 주식을 매입해 1500억원의 수익을 내고 발을 뺀 사례까지… 기업을 흔들어 돈을 챙기고 떠나는 투기자본의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어😤

문제는 사모펀드의 이런 행동을 막을 마땅한 방어🛡️수단이 없다는 거야. 자사주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최근에는 자사주가 소각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아. 게다가 장기 보유라도 하면 "주주가치를 제대로 못 챙긴다"는 공격까지 받으니 기업 입장에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야😵‍💫

그래서 경제계에서는 포이즌 필(신주인수선택권), 차등의결권 같은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어. 

💡포이즌 필(신주인수선택권)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가 감지되면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를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방식이야. 이렇게 되면 공격하는 쪽이 기업의 지분을 쉽게 확보하기 어려워지면서 인수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야.

🗳️차등의결권
차등의결권은 쉽게 말해 일반 주주보다 경영진에게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야. 덕분에 투기자본이 지분을 늘려도 경영권을 쉽게 빼앗기지 않게 되지.

물론 재벌 기업의 특혜를 막기 위해 이런 제도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투기자본이 기업을 제멋대로 흔들고 이익만 빼가는 행태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국회 정무위원회가 18일 MBK 관계자들을 소환해 홈플러스 사태를 따져 묻겠다고 해. 이번 기회에 실질적인 대응책이 마련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