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변론에서 오고간 핵심 내용들을 정리해볼게👀우선 최종변론에서 1️⃣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합법적인 권한 행사인지에 대한 주장이 펼쳐졌어. 윤 대통령은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합법적 권한 행사였다”는 입장을 밝혔고,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은 “헌법 제 77조에서 규정한 계엄의 조건을 위반했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도 아니었고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없었다”며 반박했어. 

2️⃣ 다음으로는 계엄 선포 전에 열린 국무회의가 절차적으로 적법했는가도 주요 쟁점으로 여겨졌어. 헌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시 열렸던 회의가 5분간 열렸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과연 적법한 국무회의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는 거지🤔 윤 대통령 측은 “정족수 충족 이후 국무회의 시간은 5분이었지만, 그 이전에 충분한 논의를 한 것이다”라며 계엄 선포 전 열린 회의가 실질적인 국무회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통상의 국무회의는 아니었고 형식적실체적·절차적 흠결이 있었다"고 증언했어. 또한 통상적인 국무회의라면 회의록과 부서 서명이 있어야 하지만 그런 절차가 없었다고 해📑

3️⃣ 세번째로는 국회 봉쇄 와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에 대한 입장이 오고갔어. 이 부분은 헌재 재판관들이 가장 많이 질문한 사항으로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졌어🧐 이에 윤대통령은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 발령부터 해제까지 역사상 가장 빨리 종결된 계엄이었다”는 입장과 함께 “국회의원 체포와 본 회의장에서 끌어내려고 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정말 터무니 없는 얘기며 단 한사람도 끌려오거나 체포된 일이 없었다”고 주장했어. 

이 외에도 최종변론에서는 포고령 1호와 비상개혁입법기구, 부정선거 음모론 등 여러 쟁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어. 또한 윤 대통령은 4️⃣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에 집중하고,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5년 단임 직선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복귀시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

이렇게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막바지로 접어들었어.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핵심 쟁점은 총 다섯🖐 가지로 요약되는데, 헌재는🧑‍⚖️ 이를 바탕으로 비상계엄 관련 위헌,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해당 행위들이 윤 대통령을 직에서 파면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불법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거야.

1️⃣ 비상계엄,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 행사였나?

지난해 12월 3일 당시 국내 상황이 대통령이 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야. 헌법 77조 1항, 다들 많이 들어봤을 거야.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리고 계엄법 2조 2항에는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는 조건이 덧붙어. 국회 측은 당시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없다는 태도야. 당시 국내는 평온한🕊️ 상황이었고, 군을 동원해야 할 정도의 위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계엄 선포는 명백한 위헌이라는 입장이야. 설령 필요했더라고 경찰력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었을 텐데 대통령이 군을🪖 동원한 건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하지.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당시 상황은 국정이 마비될🙅 정도로 위기가 심각했고, 더군다나 선거 관리 부실로 인해 부정선거 논란이 커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가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이야. 결국, 단순한 질서 유지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군 투입이 정당했다고 반박했지.

2️⃣ 국무회의 절차적 정당성

계엄 선포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국무회의가 적법한 절차를 따랐는지야. 헌법 89조는 계엄과 그 해제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계엄법 2조 또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지. 국회 측은 국무회의가 형식적으로 5분 정도⏰ 열렸을 뿐, 실제로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태도야. 회의록도 없고 국무위원들의 서명 절차도 생략되었고, 국회 통고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지.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국무회의가 형식적으로는 짧게 끝났지만, 그 전에 충분한🗣️ 논의가 2시간 동안 이뤄졌기 때문에 실질적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는 태도야. 회의록이 없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당시 국무위원들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논의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야.

3️⃣ 정치활동 제한 포고령의 위헌성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포고령 1호의 위헌성 여부야. 포고령 내용 자체에 대한 위헌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를 실행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야. 헌법 77조에 따르면 계엄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한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입법부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어🙅‍♀️ 국회 측은 포고령 1호는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이는 명백한 위헌이라는 입장이야. 또한 언론 자유와 의료인의 직업 수행 자유까지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입장이야.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을 실제로 시행하려던 것이 아니라 경고의📢 의미로 발표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이야. 실제로 국회는 계엄 해제 의결을 했고,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었던 만큼 포고령이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한 것은 아니라는 거지. 즉,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실행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위헌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야.

4️⃣ 국회의원 강제 해산 및 체포 지시

윤 대통령이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는지에 대한 여부야.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있어. 일부 의원들은 의사당에 들어가지 못했고, 군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직접적인🫵 지시가 내려졌다고 주장하고 있어.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단순한 질서💁‍♂️ 유지 차원에서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것이지 의원들의 출입 자체를 막거나 강제적으로 해산하려고 한 건 아니라는 입장이야.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 의혹도 주요 쟁점이야. 핵심 단서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인데📝, 당시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들은 체포 대상자 이름을 메모에 작성했다고 주장했어.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정치인 체포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고, 요주의 인물에 대한 동향을 파악한 것뿐이고 간첩을 잡으라는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어.

5️⃣ 선관위 압수수색의 적법성

계엄 선포 직후 군을 동원해 선관위를🗳️ 압수수색 한 것이 적법한 조치였는지에 대한 여부야. 국회 측은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인데, 영장도 없이 군이 개입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입장이야. 헌법에 따라 계엄선포 시 영장제도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는 그런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는 거지.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했고, 이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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