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지난 2월 7일 미국으로 넘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왔어✈ 옾챗러들이 이미 잘 알고 있듯 미·일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서였지. 우리나라는 리더십 공백으로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한 번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두 나라 간의 대화 내용이 차후 한미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서 절대 얕봐서는 안 돼!🙅‍♀️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두 나라의 경제협력뿐 아니라 북한 등에 대한 안보협력 문제가 주로 다뤄졌다고 해. 과연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공격💸을 무사히 막아냈을까? 또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 칭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떤 입장을 보였을까. 옾챗러들도 더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지 않아?🧐 이번 편에서는 미일 정상회담의 내용뿐 아니라 주요 국가들의 대미 외교전략, 한국의 대응방안까지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기대해도 좋을 거야😊 그럼 우리 같이 차근차근 살펴볼까?!🌊

미국과의 관계는 국제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야. 하지만 각국이 미국과 맺는 관계는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어. 한국, 중국, 유럽은 저마다의 전략으로 미국과 협력하거나, 때로는 거리 두기를 시도하고 있어. 그렇다면 각국의 대미 외교 방향은 어떻게 다를까?

🇰🇷 한국 – ‘안보는 미국, 경제는 균형’🤝

한국은 미국과 강력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 없는 입장이야.

✅ 안보 분야 – 미국과의 군사 동맹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한 문제에 공동 대응하고, 미군 주둔을 유지하면서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최근에는 미국, 일본과의 3자 안보 협력도 강화하는 분위기야⚓

✅ 경제 분야 – 반도체, 배터리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예: 반도체 수출 규제)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동시에 중국과의 경제 관계도 쉽게 끊지 못하고 있어📉 특히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어.

✅ 외교 전략 – 한국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외교 정책을 추진하지만, 미·중 경쟁 속에서 경제와 안보를 분리하는 전략을 시도 중이야. 하지만 갈수록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선택의 기로에 놓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 중국 – ‘패권 경쟁에서 미국 견제’ 🏴‍☠️

중국은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며, 전방위적으로 미국을 견제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어.

✅ 경제 분야 – 미국의 반도체·첨단 기술 제재에 맞서 자체 기술 자립을 추진하고 있어. 최근엔 미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줄이고,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및 글로벌 남반구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모습이야🌎

✅ 군사·안보 분야 – 대만 문제를 두고 미국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어. 남중국해에서의 군사 활동을 강화하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지⚔️ 최근엔 러시아와도 밀착하며, 반미 연대를 강화하는 모습이야.

✅ 외교 전략 – 중국은 '탈미국화' 전략을 추진하며,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흔들려 하고 있어.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미국과 깊이 얽혀 있기 때문에 완전한 대립보다는 강경 대응과 협력을 병행하는 이중 전략을 쓰고 있어.

🇪🇺 유럽 – ‘동맹이지만 독립적인 외교’ 🏛️

유럽연합(EU)은 미국과 오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독립적인 외교 노선을 강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 안보 분야 – 나토(NATO)를 중심으로 미국과 협력하면서도, 독자적인 군사 역량을 키우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어. 프랑스, 독일 등 일부 국가들은 미국의 안보 의존도를 줄이고, 유럽 자체 방어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야💂

✅ 경제 분야 – 미국과의 협력은 유지하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같은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에는 반발하고 있어. 특히 미국의 대중국 경제 제재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중국과의 경제 관계도 유지하려는 모습이야📊

✅ 외교 전략 – 유럽은 미국과의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국제 사회에서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독립적인 전략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흐름의 일환이지.

🌎 각국의 대미 외교,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한국, 중국, 유럽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어.

📌 한국은 안보에서는 미국에 의존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미·중 균형을 맞추려 하고 있어.
📌 중국은 미국과 정면으로 맞서며, 자체적인 경제·군사 역량을 강화하는 중이야.
📌 유럽은 미국과 협력하지만, 독립적인 외교·경제 정책을 강화하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미·중 경쟁이 더 심화된다면, 한국과 유럽이 어느 쪽에 더 기울 것인지가 중요한 외교 변수로 작용할 거야.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가 계속 유지될지, 아니면 다극화된 새로운 질서가 등장할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어🚀

이번 미일 정상회담은 앞으로 한국과 트럼프와의 협상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우선 미일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일본-호주-인도-미국(Quad), 한미일, 미-일-호주, 미-일-필리핀을 포함한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간의 다층적이고 일치된 협력을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어. 이는 앞으로 미국이 한국과의 외교 관계에서 북한 위협을 억지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한미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이번 회담에서는 특히 한국의 안보와도 직결된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 문제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졌어👀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공동성명에 담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트럼프 정부가 북한의 완전 비핵화를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지🧐

이에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양국 정상이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한미일 3자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입장을 밝혔어💬 국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지 않고 부분적 비핵화만을 다루는 ‘스몰딜’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기에 비핵화에 관한 내용은 한국으로서는 다행으로 볼 수 있지😮‍💨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야. 비핵화가 성명에 포함되긴 했지만, 앞으로 비핵화를 협상과 합의까지 이어갈 수 있느냐가 중요해🤔 비핵화가 실질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선 북한의 핵미사일 사정거리 안에 있는 한국과 일본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할 필요성이 있어💪🏻

관세의 경우는 어떨까? 이번 회담에서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주에 많은 국가를 상대로 상호주의적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어📣 더불어 다음 달 12일부터 자국에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예외없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도 미국 관세전쟁의 영향권에 들어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야😔 이에 유준구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관세 부분은 협상을 서두리기보다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지켜보며 일단 미국과 물밑 접촉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어. 

전 세계 ‘관세 전쟁’을 비롯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파격적인 행보가 이어지며 전세계 각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어📑 한국 역시 정치, 외교, 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기에 이번 미일정상회담뿐만 아니라 각국의 외교전을 주의깊게 살펴보며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할 것 같아✊🏻

앞서 말했듯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한미일🇰🇷🇺🇸🇯🇵 3국 협력에 대한 언급도 있었지. 한미일 3국 협력은 원래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모였어.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 주도로 이 3국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 질서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핵심👍 파트너십으로 확장되었어. 다들 2023년 8월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기억나지? 그곳에서 3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안보협력체제 강화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양 안보, 공급망 안보, 경제, 금융, 개발협력, 기술 표준화 등 포괄적인 협력체제에 대해 논의했어.

바이든 행정부가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했다면, 트럼프는 이 협력체제를 미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을 거야. 바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지. 트럼프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군사적, 경제적 수단을 총동원할 것으로 보여. 트럼프 2기 행정부 주도하에 한미일 3국은 대중 억제를 위해 군사적으로 결속을 강화하고🤝 ‘통합억제’를 심화할 거야. 경제와 기술의 측면에서는 핵심기술 공급망에서 중국을 떼어내고, 전략적 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을 추진할 거야.

그리고 지난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의가 열렸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그리고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참여했어.

이번에 발표한 3국 장관 공동성명에는 선명한 대중 견제 메시지가 담겨있어. 바로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에의🇺🇳 의미 있는 참여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라고 밝힌 거야. 3국의 공동 성명에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것은 처음이야. 이는 대중 강경책을 펼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어. 한편, 최근 미·일 정상회담 성명에서는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지지’라고 표현되었지만, 이번에는 한국의 요청으로 ‘적절한’이 추가되었다는 사실도 알려졌어. 또한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힘 또는 강압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하고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어.

또 주목할 점은 이번 공동성명에 그간 북한이 주장했던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를 공식화했다는 거야. 두 문구의 차이가 뭐냐고?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뿐 아니라 한국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핵을 포기해야 하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북한이라는 것을 공고히 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지. 트럼프 취임 후 미국과 한국이 함께 서명한 공동성명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명시된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이 드디어 명쾌하게✍️ 드러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해.

비록 탄핵 정국으로 한국의 정상외교 기능은 실종된 상태지만, 한미일 공동성명과 한미 외교부 장관 회담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와의 소통에💬 물꼬가 트이고 있어. 이번 미·일 정상회담 협상 테이블에 올라온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도 트럼프의 ‘거래’에 단단히 대비해야 할 거 같아🧐

• 언론계에서 세계적인 영향력과 위상을 자랑하는 미국의 뉴스통신사, AP통신이 최근 백악관과 갈등을 빚고 있어🤭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만의 이름을 ‘미국만’으로 변경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AP통신이 기존 표기를 고수하자 AP통신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시켰어❌이에 AP통신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라며 반발하는 성명을 내면서 갈등이 시작된거야💬 연합뉴스의 <AP통신과 백악관의 갈등>에서는 이 둘 사이의 갈등을 다루고 있어🤔

•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보냈다는 소식에, 자연스럽게 60년 전 우리가 참전했던 베트남전이 떠오르네… 그런데 지난해 파병 60주년이었는데 아무 행사 없이 조용히 지나갔다는 거, 알고 있었어?🤔 32만 명이 넘는 국군이 참전해 5천여 명이 전사했고, 고엽제 피해자만 13만 명이 넘는다고 해🥀 이들의 희생이 제대로된 보상을 받았을까?💸 한국일보 칼럼 <노병을 위한 나라는 어디에 있나?>에서 베트남전 참전 군인들의 이야기와 정부의 책임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고 있어. 한 번 읽어봐📰

• 정신질환을 앓았던 교사👩‍🏫에 의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초등학생👧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법입원제를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 '사법입원제'는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는 제도야. 동아일보 <대전 초등생 비극… 사법입원제 도입할 때다>에서는 정신질환을 앓는 개인이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을 경우 ‘사법입원제를 통해 공공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 이번 사건으로 인해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사회의 안전 사이의 균형을 고민🤔했다면 이 기사를 시작으로 의견을 확립해나길 바라.

• 요즘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은 무엇일까?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중앙일보의 <AI시대 역행하는 한국의 수학 교육>에서는 AI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학문은 다름 아닌 수학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과학자가 필요한 시대를 앞두고, 한국의 ‘의대 쏠림’이라는 고착화된 현상이 곧 머지않아 한국 경쟁력을 붕괴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칼럼, 같이 읽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