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이고,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야😱 윤 대통령은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특히 구속기소의 이유로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어.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어👀 국민의힘은 이번 대통령 구속 기소로 인해 형사사법체계가 대혼란을 겪게 되었으며 문재인 정부 당시 ‘검수완박’을 추진한 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의 ‘내란죄 수사권’ 등 입법 공백이 발목을 잡았다고 비판했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구속기소에 대해 “적법절차의 범위를 벗어난 형법 적용과 기소는 국민을 통제하고, 공포로 몰아넣기 위한 정치적 도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어😰 이어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공수처의 불법 체포불법수사에 이은 검찰의 잘못된 부실 기소로 인해 헌정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가 국론 분열과 국민적 혼란이라는 ‘거대한 후폭풍’만 불러오게 됐다”고 비판했어🌪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우두머리의 구속 기소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를 부정하는 국민의 힘을 비판했어. 이어 “윤석열 기소는 부정하면서 조기 대선은 하겠다는 이중적 태도”라고 비판하기도 했지🧐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마침내 내란수괴 단죄가 이제 시작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대원칙을 받아들여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는 입장을 밝혔어🧑‍⚖️

또한 법원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함을, 검찰에는 사법 체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재판에 제대로 임할 것을 촉구했어🗣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초유의 상황에 놓였어. 윤 대통령은 향후 최대 6개월 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돼. 윤 대통령 형사재판의 핵심은 내란죄가 규정된 형법 87조의 적용 여부야🤔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는지’를 놓고 법정 공방이 이어질 거야. 윤 대통령의 1심 결과는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7월 말에서 8월 초에는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형법 87조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최대 6개월로 제한되어 있어서 재판부가 속도를 내서 집중 심리를 진행할 가능성이 커. 집중 심리는 사건의 심리를 분산하지 않고 기억이 생생할 때 집약적,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것을 의미해. 기일의 공전이나 시간 낭비 없이 기일을 진행해서 신속하게 심리한다는 것이지.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주 3~4회 공판을 진행하기도 했어. 윤 대통령은 이미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탄핵 심판을 소화하고 있어서 일주일에🗓 최소 3번 이상 재판에 출석해야 할 수도 있어.

지난 31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 사건의 재판부를 배당했어. 중앙지법 형사25부에 배당했는데, 해당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이기도 해. 재판의 쟁점 등을 정리하는📑 준비 기일을 몇 차례 거친 뒤 늦어도 3월부터는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어. 이미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했고, 앞으로의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시점에서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었지. 법안 내용상 여전히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는 점을 언급했어. 

윤 대통령의 구속기소 이후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는 ‘헌재 흔들기’ 시도가 이어지고 있어. 국민의힘은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친분을👬 강조하거나, 헌재 재판관 8인 중 문 대행과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이 진보성향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지.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탄핵 심판 불복 시나리오의 밑밥’을 깔고 있는 것 아니냐며 반발했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하고 직권남용 혐의는 제외했어❌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이외의 죄로는 기소가 불가능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확정되기 전까지 다른 혐의로 추가 수사를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지.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한다면👨‍⚖️ 윤 대통령의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7월 말 검찰이 직권 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 

형사재판에 이어 탄핵심판까지 받게 된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재판을 중단⏸️시킬 가능성이 커. 계엄은 수단부터 결과까지 결코 평화적일 수 없기에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데도 잘못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우는 일이 이처럼 더디게 걸리는 이유가 뭘까?🤨

나는 수사단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간과한 잘못이 사태의 발단🛎이 되었다고 생각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게 돌아갔어야 마땅했지만 사실상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돌아가면서 지금의 혼란이 야기됐다는 말이야. 실제로 이 같은 논리적 허점이 윤 대통령에게 수사 불응❌️의 빌미를 제공했잖아. 윤 대통령은 공수처와 검찰이 내란죄를 수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논리로 이들의 출석 요구를 세 차례나 불응했고, 체포된 이후에도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고 말야. 

그래서 더더욱 정당성이 중요한 것 같아. 법원👩‍⚖️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두 차례나 허락하지 않은 것도 결국 "공수처법에 공수처 송부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였으니까😟 지금까지는 '직권남용죄'와 관련됐다는 이유로 수사를 진행해 왔지만 사실상 법원 내부에서는 재직 중 소추가 불가하다는 주장도 나와. 이 같은 논리도 언제든 공격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지🤔

물론 절차에 혼선을 빚은 근본적 원인을 꼽으라면 문 정부 때 개정된 형소법일 거야. 그때 법체계를 잘 갖춰놓았더라면 지금처럼 공수처 검사의 지휘와 권한을 놓고 해석상의 논란을 벌일 일도 없었을 테지..😔 좀처럼 해결방안이 보이지 않지만 정당성 논란을 잠재우려면 당장이라도 미비했던 사법체계를 바로 잡고,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맡길 수 있도록 여야가 협조🤝해야 할 것 같아. 지금 같은 법적 공방과 정쟁🥊이 지속되면 앞으로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기만 할 거야. 옾챗러들의 생각은 어때?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보편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하자 대상국들은 강하게 반발했어😡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를 예고했고 중국🇨🇳은 미국에 잘못된 처사에 대해 WTO에 제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어. 세계일보의 <”한판 붙어보자” 트럼프 관세 부과에 캐멕중 ‘맞불’>에서는 각 국의 입장을 다루고 있어💬

• 중국의 스타트업 딥시크가 내놓은 생성형 AI 모델이 공개된 후 전세계가 충격에🤯 빠졌어. 미국의 20분의 1 비용으로 챗GPT 못지 않은 성능을 뽐내는 딥시크가 한국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조선일보의 <중국發 딥시크 쇼크, 한국 경제 닥쳐온 ‘공포의 순간‘>은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한국이 점점 혁신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경고하는 칼럼이야.

• 북한의 '평양 표준시' 들어본 적 있어?🇰🇵 한국일보의 칼럼 <김정은의 '평양 표준시'>에서는 북한만의 표준시 변경이 대외 개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한반도 긴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어.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이 강경 자세를 취하는 가운데, 협상 몸값을 높이려는 의도일 수도, 강경 자세를 유지하려는 전략으로 표준시를 다시 바꿀 수 있다는 해석이 신선하더라고💥

• 우리나라 정치문화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야 할 때가 왔어.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의 정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 중앙일보의 <[리셋 코리아] ‘대권’ 없애는 개헌이 필요하다>에서는 '분권'에 지향점을 둔 여러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 구체적인 해결책보다 방향성🧭을 고민해보고 싶은 옾챗러들에게 가볍게 머리식힐 겸 읽어보길 권할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