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부터 12월 7일 투표 불성립으로 첫 번째 탄핵안 폐기, 12월 14일 탄핵 가결의 순간까지, 불과 11일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 매일 새로운 뉴스가 쏟아지고, 일주일이 어찌나 길게 느껴졌는지 몰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국민 여러분께서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과 용기, 헌신이 이 같은 결정을 이끌었다”라고 말했어. 맞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11일은 한국의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주는 기간이기도 했어. 옾챗러도 다 지켜봤지? 오늘 옾챗에서는 두 번째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한국의 이야기를 다뤄볼게.

국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책임을 묻는 탄핵 심판은 오는 27일에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야⏳️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이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27일 오후 2시로 확정했거든. 변론준비기일이라는 건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토대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계획(재판계획)을 세우는 절차야. 하지만 당사자가 무조건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고 보통 대리인이 참석하곤 해. 헌법재판소는 변론준비 절차를 통해 검찰,경찰의 수사 기록을 미리 확보하고 신속한 심리에 나설 참이야🧐 

증거조사를 담당할 수명 재판관에는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선정됐어.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이미선 재판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고 진보 성향으로 분류돼. 반면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은 강한 보수 성향이야. 아마도 보수, 진보 성향의 재판관을 동시에 지정해서 증거조사 범위를 충분히 넓히고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 같아✍️ 주심으로는 정형식 재판관이 선정됐다고 전해지고 있어. 주심의 성향에 따라 탄핵 심판 결과가 달라진다는 여론도 있었는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불필요한 논란을 미리 차단했어. “변론기일이 재판장이 중심이 되어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쳐 진행되는 것이기에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말한 거야.

원래는 헌법재판소에 재판관이 9️⃣명이어야 하는데, 지금은 6️⃣명뿐이거든. 국회 몫 재판관 3️⃣인의 인선이 진통을 겪으면서 지난 10월17일 이후부터 6인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원래는 재판관 정족수가 7️⃣명 이상이 되어야 심리가 가능한데, 헌법재판소는 기능 마비를 피하기 위해 우선 심리 정족수를 재판관 7명에서 6명으로 낮춰놓은 상태야. 만약 6인 체제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된다면 재판관 전원이 찬성해야 탄핵 결정이 가능해져. 국회에서는 재판관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어 일각에서는 최종 탄핵심판 결정이 재판관 정원 9명을 다 채운 가운데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게 오는 24일까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계엄포고령 1호, 입증계획, 증거목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황이야.

한편 18일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했어. 이것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주도권 싸움이 표면적으로 일단락 된 듯 해🧐 윤 대통령 측에서 소환조사를 거부했던 이유 중 하나인 '경쟁수사' 문제도 해소된 셈이야👏

그런데 말이야..😔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는 물론이고 탄핵심판 절차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어.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보낸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16일부터 지금까지 수령하지 않았다고 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부터 매일 윤 대통령 측에 답변서 제출 요구서 등 각종 공문을 보내고 있었거든📬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이 서류들을 다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이 계속 탄핵심판 서류를 거부하면 23일 ‘송달 간주’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고 말어.👩‍⚖️ 송달 간주란 당사자가 소송 서류 수령을 거부해도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걸 말해. 헌재가 송달 간주로 처리하면 송달 효력💫이 발생해 윤 대통령은 7일 이내 답변서를 내고, 오는 24일까지 국무회의 회의록과 입증 계획 등을 제출해야 해. 만약 윤 대통령이 이것까지도 무시해버리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7일 첫 변론 준비 기일에 윤 대통령 측 자료 없이 심판을 진행할 수도 있어💨

윤 대통령이 거부하는 건 수사도 마찬가지야💁‍♀️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6일 윤 대통령 관저로 보낸 출석요구서가 ‘수취 거부’로 반송 처리됐다”고 밝혔어. 공조본은 17일 대통령실에 대한 2차 압수수색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와 8시간 대치한 끝에 실패했지😔 윤 대통령은 검찰이 21일 나오라고 보낸 2차 통보에도 묵묵부답이래💬 하지만 출석요구를 재차 거절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야. 공조본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5일 나와 조사 받으라’며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황이야. 법조계에선 이번 출석 요구는 대통령 수사가 공조본으로 일원화된 뒤 처음으로 나온 출석 통보여서 사실상 ‘최후통첩🛑’에 가깝다는 말이 나와.

탄핵안 가결 직후, 외교부는 주요국 공관장을 직접 만나 한국의 외교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음을 신속히 전달했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를 만나 국내 상황을 설명하며, 한미 동맹의 지속과 강화 의지를 피력했지🇺🇸 또, 김홍균 1차관은 주한일본대사를, 차관보는 주한중국대사대리를 각각 만나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어🇯🇵🇨🇳 외교부는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간부회의를 열고, 전 재외공관에 복무자세를 유지하면서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해🔔

그러나 일본 언론들은 이번 탄핵이 한일 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어📰 윤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이 한일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도했지🇯🇵 아사히 신문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지만 내정과 외교 혼선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어.

국내 경제계는 탄핵 정국과 함께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경영 활동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어📊 삼성, SK, 현대차, LG 등 주요 기업들은 정치적 불안정성이 환율과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했지📈 탄핵안 가결이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결과였던 만큼,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처럼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의 긴박한 움직임은 없었다고 해.

하지만, 계엄 선포 이후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가 요동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이에 따라 정부와 기업들은 긴급 대응책 마련에 나섰지🚨 특히, 철강업계는 내수 부진과 중국산 저가 철강재 공급 과잉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 급등으로 원재료 수입 비용이 증가하며 추가적인 타격을 받고 있어🏭 한편, 외신들은 한국의 정치 혼란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해🌐 원달러 환율이 비상계엄이 발동됐던 3일 밤 1430원대까지 오른 뒤 지난주 미국 기준금리 인하 지연 전망으로 1450원대로 계속 치솟고 있어. 내년 상반기 환율이 1500원에 육박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와. 블룸버그는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분석을 인용해, 정치적 불확실성이 원화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도했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대통령 탄핵 절차 역시 주목받고 있어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게 익숙하지만, 대통령제를 택한 나라 중 이와 같은 절차를 따르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고 해👀 우선 한국을 비롯한 독일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는 한국과 비슷하게 헌법법원을 탄핵심판기관으로 두고 있어⚖️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들 나라들이 “탄핵을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로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

반면, 미국의 경우 탄핵 소추와 심판이 모두 의회에서 결정이되는데 이는 탄핵이 정치적인 챔임을 묻는 제도라고 보기 때문이야👀 미국 헌법은 탄핵 소추는 하원의 권한이고, 탄핵 심판은 상원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외에도 미국과 한국의 탄핵제도에는 큰 차이점이 하나 더 있어🤔 한국에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직무가 즉시 정지✋🏻되지만, 미국에선 상원의 최종 심판이 있기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지 않아🥸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 프랑스는 탄핵 절차가 가장 까다로운 나라 중 하나야. 우선 프랑스에선 하원과 상원 모두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어. 발의 이후엔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가결이 돼🇫🇷 최종 탄핵 결정은 상하원에서 각각 12명씩 선발된 의원으로 이뤄진 고등탄핵재판소에서 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최종 파면이 결정된다고 해👨🏻‍⚖️

이 외에도 한국이 택한 사법적 절차와 미국이 택한 정치적 절차를 모두 갖고 있는 브라질, 하원에서 곧바로 대통령 파면이 가능한 남아공 등 각 국가는 서로 다른 탄핵 절차를 갖고 있어📑 이에 전문가들은 각 국가의 탄핵 관련 제도가 정치체제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발전했기에 좋고 나쁨을 비교할 순 없고, 각각의 제도가 완벽한 것은 아니기에 앞으로 더욱 보완되어야 한다고 말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