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4대 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했어📣 이 개혁안은 연금, 교육, 노동, 의료에 대한 개혁으로 구성되고, 각 분야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여 미래 세대가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 연금, 노동, 교육 개혁은 민생과 직결된 과제이고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며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어🙋‍♀️ 하지만 더딘 속도의 개혁 추진과 연일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지지율을 둘러싸고 4대 개혁이 완수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야💬 이번 레터에서는 4대 개혁의 추진 현황과 정치권 및 국민 여론에 대해 같이 얘기해보자👀

윤 대통령은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연금 개혁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어🙋🏻‍♂️ 특히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로 인해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점점 더 불확실해지는 상황에 처해있어😔 지난해 정부의 제 5차 국민연금 재정 계산에 따르면, 현재 구조로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 이와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선 연금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이 시급한 상황이야💬

이에 정부가 내놓은 연금 개혁의 주요 추진 내용은 1️⃣보험료율 인상 2️⃣소득대체율 인상 3️⃣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 등을 포함하고 있어. 정부는 현행 9%의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2% 수준으로 고정하겠다고 밝혔어. 또, 20대부터 50대까지 출생연도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야🧐 이번 개혁을 통해 청년과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고 입장을 밝혔지👀

연금 개혁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어떨까? 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고,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 만큼 정년연장 역시 긍정적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 반면🆚 정부가 발표한 개혁안은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부담을 과중시키고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한다는 평도 받고 있어. 특히 2030은 향후 연금을 받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감에 ‘그냥 국민연금 안 내고 안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지. 

아직 불안정한 연금 개혁안을 둘러싸고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미래세대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선 사각지대에 대한 개선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한다는 의견, 계층간 문제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평가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도 시급한 연금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선 각계각층의 충분한 소통과 의견 반영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

윤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교육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어👨‍🏫 특히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학령인구가 줄고, 4차 산업혁명으로 교육 패러다임도 변하면서 교육 분야에서 큰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야😓 정부가 제시한 교육 개혁의 주요 내용으로는, AI 기반 디지털 교과서 도입, 늘봄학교 확대, 대학 구조개혁,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등이 있어. 특히 2025년부터 초·중·고교에 AI 기반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 개인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 눈에 띄어👀 또한,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확대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구조개혁을 추진한다고 해💬

이런 교육 개혁안에 대한 반응은 어떨까?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늘봄학교 확대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어🙆‍♀️ 특히 맞벌이 부모들 사이에서는 늘봄학교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해. 반면 대학 구조개혁과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대학 구조개혁이 지방대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고교학점제가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지🙅‍♂️ 

교육계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육 혁신은 필요하지만, 교육의 본질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교사들의 업무 부담 증가, 농어촌 지역의 교육 인프라 부족 등 현장의 목소리도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혁신이 성공하려면,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을 위한 교육,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의료 개혁은 4대 개혁 중 가장 진통을 오래 겪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어💁🏼 최근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에서도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메시지를 다시 한 번 밝히기도 했지. 4대 개혁 중 가장 시급한 의료개혁이라고 강조했을 정도야🎤 문제는 윤 대통령의 의료개혁 추진에 반대하는 의료계와의 의정 갈등이 현재 9개월 째 지속 중이라는 점이야. 전공의의 의료 현장 이탈, 의대생의 수업 거부 등 의료계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어🩺

의료개혁을 둘러싼 갈등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의료 개혁의 필요성을 짚어보자🧐 ‘응급실 뺑뺑이’ 한 번쯤 들어봤을거야🚑 구급차로 호송된 긴급 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상황으로, 2020년 이후 계속된 사회 문제 중 하나였어.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은 전문의 부족과 더불어 지역·필수의료 부족이라고 지목되고 있어🧑‍⚕️ 쉽게 말해 응급환자를 치료할 의사가 필수의료 분야일수록, 지역일수록 부족하다는 의미지🗣️ 이에 보건복지부는 무너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의료 개혁안을 발표했는데, 그게 바로 올 2월 의대 증원 내용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야 🏥

당시 정부가 밝힌 의료 개혁안은 2000명 규모의 의대 정원 확대,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지역인재 전형 확대, 개원면허제 도입 등이 포함된 내용이었어😷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할 수 있는 의대 증원 규모는 350명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낸 것에 비해 큰 규모의 증원을 발표한거야🗞️ 게다가 전체 의대 정원 규모는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을 늘리기로 했어☝️ 이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해 전공의, 의대생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게 의료개혁 갈등의 현재 상황이야. 의협은 의대 증원 확대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이후 전공의 파업 및 사직, 의대생 동맹 휴학이 차례로 시작돼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

정부의 의료개혁이 처한 상황을 요약하면 ‘교착상태’라고 할 수 있어🙂‍↔️ 현재 정부는 의대 증원은 되돌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다만 ‘여·야·의·정 협의체’를 꾸리고,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의대 증원을 재논의하지 않으면 추계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있어👨‍⚕️ 정부와 의료계가 내년 의대 정원을 두고 서로 양보하지 않아 의료 공백이 현실화된 상황이 지금의 모습이야😵‍💫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10%대를 기록했다는 소식, 들었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 당시와 비슷한 지지율이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부터 최근 명태균 사태까지 속 시원한 해명을 내놓고 있지 않아 계속해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경향신문 <승자독식 민주주의 저주>는 윤석열 정부의 현 상황에 대해 ‘승자독식 민주주의의 저주’라고 평가했어. 

2년 반 전, 대선 때로 돌아가보자.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득표율은 이재명 대표와 단 0.47% 밖에 차이를 보지 않았어. 가까스로 대통령에 당선된 결과를 놓고 보면, 이번 정부는 특히나 야당과 협치가 중요할 수 밖에 없어🤝 하지만 현 정부가 내세우는 4대 개혁 모두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지 않는 모습이야. 심지어 여당 내부에서도 친한동훈과 친윤석열로 나뉘며 당 협치까지 흔들리고 있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은 “대통령이 국회가 난장판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라며 “대통령 망신 주는 건 정치를 죽이자는 얘기”라고 말했어. 대통령이 국회를 가는 건 의무가 아니라 국회에 대한 발언권이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지. 협치를 중요시하지 않는 태도라는 비판이 일었어.

지금 대통령에게 필요한 건 대국민 담화 때처럼의 두루뭉술한 사과가 아니야. 승자독식 민주주의로 정권을 끝맺지 않으려면 여당 내는 물론 야당 간의 협치에 힘을 써야 해🙂‍

• 한국일보 <’반도체 제국’ 인텔의 몰락>은 과거 반도체 일등 기업이었던 인텔이 왜 위기를 맞았는지 종합적인 이유를 소개하고 있어. 인텔이 공급자 중심 마인드로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첨단 IT 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혁신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
  
  
•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저자가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았어. 수상자들은 한결 같이 한국의 성공을 거론했어. 독재자가 권력과 부를 장악한 ‘착취적 제도’의 북한, 사유 재산을 인정하고 민주주의를 이룬 ‘포용적 제도’의 한국은 제도의 차이가 국가의 성공과 실패를 갈랐다는 학자들 주장에 딱 맞는 사례일 수 있어. 그런데 조선일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가 설명 못하는 대한민국 경제 성공>은 이들의 이론만으로 한국의 성공을 설명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

• 한겨레 <청년도 언젠가 노인이 된다>는 고령 운전자 문제를 단순한 안전 이슈나 세대 갈등의 관점에서 벗어나 더 깊고 복잡한 사회 문제로 접근하고 있어🧓 노인 복지 문제가 사회 전체의 연대와 직결됨을 강조하고,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정책적 함의까지 제시하고 있는 칼럼이야. 

• D리포트 <”땡큐 트럼프” 치솟는 테슬라·비트코인>은 이번 2024 미국 대선에서의 트럼프 당선이 비트코인, 테슬라 주가 등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 다루고 있어. 테슬라 주가는 약 2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비트코인도 사상 최고가를 이어가고 있어📈

• 중국은 지난 1일 한국을 ‘비자 면제’ 국가에 포함한다고 발표했어. 그런데 한국경제 <中 깜짝 비자 면제, 좋아할 수만 없는 이유>에 따르면, 중국학 관련 석학은 중국의 비자 면제에 대해 ‘양날의 검’이라는 지적을 내놨다고 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국의 ‘신방첩법(반간첩법 개정안)’에 주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중국 여행가기 전에 미리 알아두길 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