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대치동 학원가 아이들이 “집중력과 기억력에 좋다”는 말에 속아 먹은 음료🥤가 ‘필로폰 음료’였다는 기상천외한 소식, 기억나? 며칠 전에는 대학가에도 마약 광고 명함🏷️이 뿌려졌다고 해. 점점 ‘마약청정국’이란 국뽕은 옛말이 되고 있는 대한민국이야. 곳곳에 마약이 침투하다 보니 전례없던 문제들도 생기고 있어. 비행기 비상문을 열려고 했던 사람도✈️, 롤스로이스를 타고 인도로 돌진했던 사람도🏎️, 모두 마약에 취해 있었다고 해. 어쩌다 우리나라가 마약에 헤롱헤롱😵‍💫하게 됐을까? 또, 앞으로 마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좋을까? 이번호 옾챗에서는 마약을 주제로 에디터들의 생각을 나눠봤어. 마약, 어떻게 생각해?

🦤도도: 최근 5년간 마약사범 재범률이 52%나 된다고 해. ‘대체 얼마나 좋길래 처벌을 받고도 또 손을 대지?’라는 생각은 해봤어. 하지만 절대 직접 해보고 싶진 않아. 영화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에서 주인공이 환각 버섯🍄을 먹고 보는 환각이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는데, 정말 끔찍하거든😱

☕️아메: 얼마 전에 ‘유포리아' 라는 미국드라마를 봤는데, 마약을 한 주인공 시점의 장면을 굉장히 감각적으로 연출했더라고🤔 그걸 보고 ‘어떤 느낌일까’ 궁금했어. 하지만 해보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없지😅 드라마는 환상이라는 걸 아니까. 다만, 판단능력이 흐린 청소년들에겐 충분히 유해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 유포리아 방영 이후 미국 의학 전문가들은 “청소년 마약 문제를 미화한다”고 비판했대. 실제로 주인공이 한 것과 동일한 마약 중독으로 사망한 24세 이하 청년들이 급증하기도 했고🥺 

🧤여주: 난 (당연히) 직접 마약을 해본 건 아니지만, 생활권에서 접해 본 적은 있어. 프랑스🥖 살 때 옆집을 지날 때마다 난생 처음 맡아보는 요상한 냄새가 났는데, 그게 대마초🚬라는 걸 나중에서야 안 거야. 그 옆집 사람이 요상한 모습😵‍💫으로 돌아다니던 모습도 종종 봤구. 그래서 난 죽었다 깨도 마약을 하고 싶지 않아. 내가 그런 모습으로 그런 냄새를 풍기며 다니다니.. 생각만 해도 웩!🤢이야.

🤖 2021년 기준, 압수된 마약의 시가는 1조 8000억 상당으로 2017년 대비 8배 증가했대. 이제 대한민국을 마약 청정국이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마약 범죄, 왜이렇게 증가한 걸까?

🌿버즈: 마약범죄는 특성상 수사기관에 적발되지 않은 암수범죄🤫가 많대. 과거에는 마약범죄의 암수율을 (검거 대비) 10배 정도로 추정했지만, 지금은 약 28배나 된다고 하니 만연해진 마약범죄🚨의 심각성이 확 와닿지? 상황이 이렇다보니 공인들 중에서도 마약 사범으로 적발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잖아. 대중에게 그보다 더 흥미로운 현상이 있을까?👀 저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왜..? 열심히 쌓아 온 커리어를 잃을 위험을 감소하면서까지 마약을 한다고? ‘나도 한 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상하지 않은 것 같아.

🦤도도: 마약을 구하기가 너무 쉬워진 것 같아. 당장 SNS📱에 마약을 가리키는 은어를 검색하기만 해도 마약을 판매하는 게시물이 나오거든😯 텔레그램으로 소통하고,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놓는 '던지기 수법'을 쓰면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으니까 거래가 늘어난 것 아닐까? 수사기관🕵️‍♂️이 이런 거래를 하나하나 찾아내기도 어려울 것 같고.

🌊비니: 해상 마약 범죄의 규모가🚢 커진 것도 이유 중 하나인 것 같아. 코로나19 때문에 항공기 운항이 줄어서 마약 범죄 조직이 선박을 주요 밀반입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대🤯 해경 관할지에서의 마약 범죄 적발 건수도 2018년 90건에서 2022년 962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어❗️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21년 주요 마약류 밀반입 압수량은 1016kg에 달해. 이 중 선박🚢을 루트로 한 밀반입이 전체의 82.6%야🫢 그런데 막상 해상 마약 단속👮 인력·예산은 부족한가 봐. 마약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 마약 유통을 막아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 마약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다는 사실, 알고 있어? 향정(신성의약품) 등에 비해 대마초를 흡입했을 때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이야. 대마초는 술, 담배보다 중독성이 낮으니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기도 해. 마약, 부분적으로 허용해도 되는 걸까?

🌿버즈: 마약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에 차이를 둔다는 건, 마약의 의존성에 따라 차이를 둔다는 말과 같아. 즉, 의존성이 낮을수록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가 적기 때문에 적게 처벌한다는 거지📉 난 해당 규정이 썩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더라구. 마약을 한 건 서로 다를 바 없는 사실인데, 왜 처벌 정도를 다르게 규정하는 걸까? 우리 같은 일반인의 눈엔 그냥 다 똑같은 마약사범들인데 말이야😥 의존성이나 중독성이 낮다고 해서 처벌 수위도 낮추는 건, 오히려 특정 약물에 대한 사람들의 접근성을 높인다고 봐. ‘마약이 궁금하면 처벌 수위가 낮은 걸로 한 번만 해보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여주: 대마초는 허용해야 한다는 사람에게 “고개를 들어 네덜란드🌷를 보라!” 하고 말하고 싶어. 요즘 네덜란드는 마약 갱단🚨의 소굴이 돼서 대낮에 기자와 변호사가 살해당했고, 총리도 살해 협박을 당한다고 해. 관대한 마약 정책으로 국민을 지킬 순 있었지만, 오히려 마약 밀매업자들이 들어와서 총격전🔫 같은 폭력 사태까지 발생하는 거지. 우리나라도 마약에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아시아의 마약 허브💣’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돼.

☕️아메: 나도 반대야🙅‍♀️ 일각에서는 “마약 거래가 음지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양지로 끌어내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잖아. 하지만 태국의 사례를 보면 그 말이 쏙 들어갈 걸? 태국은 대마를 합법화 하자마자 ‘마약 해방국'이라는 오인이 생기면서 마약 중독자들이 집결했대. 마약은 국가가 쉽게 통제할 수 있는 기호식품이 아니야. 그래서 애초에 복용을 막아야 하고!

🌊비니: 대마초🚬를 허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왜 나오고 있는지는 이해해. 실제로 많은 국가에서 대마를 합법화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고! WHO(세계보건기구)도 대마에 함유된 CDB 성분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것을 입증했어🙆‍♀️ UN 마약위원회는 대마를 마약 목록에서 삭제❌하기도 했고. 또, 대체재가 없어서 의료용 대마가 유일한 희망인 환자들도 있다고 해😢 물론 오남용 같은 부작용이 관건이긴 하지만 말이야.

🤖 지난 달 말, 국정감사에서도 마약이 ‘핫’ 했어.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마약사범의 방송출연 금지 조치에 대해 정부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어. 그러자 이동관 위원장은 “일반화할 수 있는지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답했지. 이를 두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과 출연을 금지하는 게 옳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어. 마약사범의 방송출연, 금지해도 될까?

🌿버즈: 지금도 방송출연 금지 조치❌는 존재해. 방송사 자체 내부 규정으로 출연을 금지할 수 있게 한 건데, 법으로 강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방송출연 ‘정지’ 조치✋🏻라고 할 수 있지. 실제로 출연 금지가 해제된 사례도 있거든. 결국 이동관 위원장의 말은 마약사범의 방송출연을 법으로서 금지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뜻인데, 고려할 사항이 많아 보여. 어떤 종류의 마약을 투약했는지, 치료는 받고 있는지, 개선의 여지는 있는지 등등 판례를 쌓아가는 데⚖️에도 시간이 꽤 필요할 거고. 영구적으로 금지할 정도로 심각한 수위가 아닌 이상 출연금지를 해제할 수 있는 틈을 마련해둬야 할 텐데, 지금의 자체 규정과 다른 게 있을까? 싶기도 하네😤

🧤여주: 나는 출연 금지에 한 표! 앞서 말했다시피 청소년들 사이에서 마약 문제가 심각한데, 10대의 우상일 연예인이 마약을 하고도 계속 방송📺에 출연한다면 더 악영향이 되진 않을까 싶어. 우리나라 연예인은 직업이기 전에 공인🎙️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니까 더 자중해야 하기도 하고.

🦤도도: 출연 금지는 반대야. 한 명의 마약 중독자가 재활에 성공해 직업생활에 복귀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막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하지만 연예인🎤은 대중 앞에 서는 직업인 만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복귀하는 건 반대!🙅‍♂ 일본처럼 손해배상을 하거나, 중국처럼 공개 사과를 하는 대안💡이 필요할 것 같아. 무엇보다 방송계에 마약 투약이 '잠깐 쉬었다 오면 되는 일'이 아니라 엄중한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 잡혔으면 좋겠어.

🤖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진술하면 형벌을 감면 받을 수 있어. 이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리니언시 제도’라고 해. 검찰이 해당 제도를 마약 범죄에도 도입할 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어. 똑같은 범죄자인데 ‘일름보’를 자처하면 벌을 덜 받게 해주겠다는 거지. 이 제도, 도입되어도 괜찮을까?

🦤도도: 나는 찬성! 마약 유통✈️이나 투약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함정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대. 직접 연루된 사람한테 정보를 얻어내면 수사 속도가 훨씬 빨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마약 사범이 공범에 대해 진술하면 법원⚖️이 그걸 감경 요소로 반영해주는 식으로 리니언시 제도와 비슷한 방식이 쓰이고 있대. 이번 기회에 구체적으로 제도화📜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아메: 나도 찬성해🙋‍♀️ 마약은 공급망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대. 애초에 마약을 공급하는 사람이 사라지면 중독될 일이 없으니까😅 마약중독자 개개인을 처벌하는 것보다 공급자 한 명을 처벌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 그런 측면에서 리니언시 제도가 필요해. 범죄망을 타고 최종 공급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야.  

🌊비니: 나는 리니언시 제도를 명문화 하는 건 반대🙅‍♀️해. 이미 우리나라는 마약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잖아. 최근  3년 통계📊를 보면, 재판에 넘겨진 마약 사범 중 절반 가까이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어. 리니언시 제도가 도입되면, 처벌이 더 약해지고 재범률이 높아질 수 있을 거야.

🧤여주: 더러운 얘기일 수 있는데.. 마약에 중독된 상태를 “급똥 신호🚨가 왔을 때”로 묘사한 글을 봤어. 세상이 아득해지고.. 이성적인 생각은 불가능하고.. 하나의 목표(마약 or 화장실)만 계속 생각나고..😵‍💫 이런 사람들을 사회와 분리해 엄중히 처벌한다고 그 후 멀쩡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급하게 화장실🚽 찾는 사람에게 “30분간 차분히 앉아서 반성하세요!” 한다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냐는 말이야. 그래서 나는 치료🏥가 우선이어야 한다고 생각해.

☕️아메: 앞서 말한 것처럼 치료가 우선이라고 생각해. 다큐멘터리에서 본 건데, 감옥에 갇힌 중독자들은 다시 마약할 날만 생각하면서 출소를 기다린대. 대마같은 중독성이 낮은 마약으로 처벌을 받은 마약사범이 교도소에서 중독성이 높은 마약을 하는 사람을 사귀어서 출소 후 더 심한 수준으로 중독되는 경우도 있고🙁 단순 격리는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 마약 중독은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병이야. 병을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버즈: 본인이 자수하거나 가족이 신고한 경우, 전과가 없는 경우 등 일정한 조건을 갖췄을 땐 치료와 재활💊을 받는 조건으로 형사처벌을 보류하는 것도 하나의 방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앞서 언급했던 암수범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구. 하지만 마약을 조직적으로 남용하다가 적발됐을 경우 혹은 일정 횟수 이상의 재범일 경우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더 강하게 처벌할 필요도 있지😡 비니가 말한 것처럼 이미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으니 말이야. 결국 마약사범을 ‘자제력과 통제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보고 감방⛓에 넣기 보다는,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환자’라는 인식🤝🏻을 갖는 게 첫 걸음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