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지금 다들 논란이 되고 있는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 알고 있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되었어. KBS는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수신료는 TV를 보유한 사람이 내야 하는 특별부담금💵이며,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되더라도 납부 의무는 여전하다고 밝혔지. 하지만 사실상 분리징수가 이루어지는 만큼 사람들이 요금을 안내도 징수가 어려워지기에 KBS는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야😥 한정된 재원으로는 국민을 위한 방송을 만든다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다하기 어렵다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지. 이번호 옾챗은 에디터들이 수신료 분리징수로 논란이 된 공영방송(KBS)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고자 해. 수신료 분리징수, 어떻게 생각해?

🍀클로버: 나는 KBS를 TV로는 보지 않고 유튜브로 많이 보는 것 같아. KBS 유튜브에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올라오거든. 시사기획 창이랑 KBS 더 라이브는 내 ‘최애’ 프로그램들이야. 현재 가장 중요한 의제들을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잘 전달하는 프로그램들이거든! 하지만 나도 집에 TV가 있지만 TV로는 KBS 보지 않는 듯😅

🎲다이스: 나는 TV를 식사할 때🍚 적적하니까 말 그대로 켜놓기만 해. 당일 이슈는 종이 신문이나 포털뉴스를 이용하는 편인 것 같고, 뉴스도 방송의 유튜브 채널에서 내놓는 개별 영상들로 보는 편이야. 사실상 매체가 다양화된 요즘의 미디어 환경은 정보를 굳이 TV 방송채널로 얻을 필요가 없게 만든 것 같아.💻 반면에 KBS 같은 경우는 TV로 보지는 않지만, 유튜브로 특집 다큐나 ‘다큐인사이트’, ‘시사직격’, ‘추적 60분’을 간간히 보는 편이야. 근데 진심으로 이 정도 퀄리티의 프로그램을 주 단위로 꾸준히 만들어낼 수 있는 방송은 KBS가 유일한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

🌿버즈: 취준을 시작하면서 공부량이 많아지다보니 티비 볼 시간이 확 줄었던 것 같아. 나도 사실상 다이스처럼 식사🍚할 때 종종 틀어두는 정도였는데, 티비를 없앤 후에는 디즈니 플러스 같은 OTT를 이용하고 있어서 크게 빈 자리도 느끼지 못하고 있구😅 굳이 티비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보는 건.. 내가 관심 있는 주제로 다큐멘터리가 제작될 때 정도인 것 같아. 그것도 그냥 홈페이지에서 단건으로 결제해서 보는 편이야. 난 MBC와 KBS의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는 편인데, 개인적으로 2021년에 방영됐던 KBS 다큐 인사이트의 ‘빛은 무지개🌈’ 편이 기억에 남네. 방영을 앞두고 혈세로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걸 그만두라는 청원까지 등장할 정도였는데, 그때 제작진이 “공영방송 KBS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담아내는 공론장의 임무를 부여 받았다”라고 답했거든. 인상 깊은 대처였지😉

☕️아메: 나는 집에 티비📺가 있어도 거의 안봐... 그래서 요즘 어떤 TV 콘텐츠가 유명한지도 잘 몰라😅ㅋㅋㅋ 드라마는 OTT, 뉴스는 유튜브나 지면으로 보거든📱 근데 나도 KBS를 꼭 챙겨볼 때가 있어. 재난 방송!💨☔️🌨 재난 방송은 KBS가 가장 체계적이고 신속, 정확하더라. 국내 최초로 ‘재난방송센터’를 설립해서 재난 전문 보도를 선보이기도 했고! 자연재해로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면 KBS를 보는 걸 추천해👍

🌿버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되면서 티비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해서 납부할 수 있게 됐잖아. 일부 사람들은 ‘분리 징수의 시행으로 수신료를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방송법상 티비 수상기를 소유한 가정은 수신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어. 수상기가 없는 가정은 당연히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개인적으로, 이번 법 개정으로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해서 징수하게 되면서 징수율이 확 감소📉할 것 같아서 우려되는 부분이야. 물론 미납할 경우 수신료의 3% 만큼 가산금을 부과하고, 방통위의 승인을 거쳐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번거로운 절차가 하나 더 늘었다는 생각만 들어😅 그리고 분리징수와 관련된 논의와 법 시행 과정에서 정부가 수신료를 너무 부정적으로 비춘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아. 공영방송이 질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재원이 요구되는데, 안 그래도 어려운 KBS의 사정이 더 나빠질까 걱정이기도 해.

🎲다이스: 우리나라에서 수신료는 세금도 아니고, TV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내지 않아도 되는 게 맞아.⭕️ 전기요금에서 분리징수 되어도, 원칙적으로는 TV가 있으면 내고 없으면 안 내도 되지(방송법 제 64조 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다만 분리안으로 공영방송의 재정악화가 예상되는 것도 사실이야. 한전⚡️이 계속해서 징수 대행을 해줄 것 같기는 한데, 우선 징수액도 많이 줄 것 같고📉 전기료와 별도 청구하는 방식으로 바뀔 것 같아. 이에 따른 행정비용도 커질 것 같아.사실 해외에서도 분리징수 하는 나라는 수신료가 한국보다 훨씬 비싸다고 해. 그래서 행정비용에 따른 손실을 메우기 위해 수신료가 인상될 수도 있어. 그러면 국민의 반발은 더 심해지고 수신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더 확산될 거야.😭 이번 수신료 분리 문제는 조금 과장을 보태서 공영방송의 존폐가 걸린 문제라고 봐. 개인적으로 분리징수 방안을 찬성하지 않아. 

🍀클로버: 나는 수신료 분리징수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편이야. 나는 공영방송은 국민의 수신료로 만들어져야 그 설립 취지가 제대로 산다고 생각하거든. 그런 차원에서 징수액이 줄 수 밖에 없는 분리징수 방식을 채택하는건 KBS가 현상유지를 위해서라도 재원 마련을 다른 방식으로 해야하는 것을 의미하잖아. 비용 절감을 위해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도 공영성을 띈 프로그램들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KBS는 더 큰 어려움에 직면 할 수 밖에 없지. KBS는 언제나 ‘돈 되는 프로그램'과는 일정 부분 거리를 두어야 했으니 말이야. 

☕️아메: 나도 수신료 분리징수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 이유는 다이스가 위에서 잘 설명해줬어😄 다만 방법이 크게 잘못됐어🤷‍♀️ 공영방송의 정상 운영을 위해 수신료 분리징수를 결정했다면, 실시하기 전에 재원을 마련할 다른 방법💰을 함께 고민했어야 해😢 하지만 현 정부의 행보는 ‘KBS가 잘못을 했고, 그 대가로 수신료를 분리징수하겠다’는 걸로 보여. 이건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성숙한 태도가 아니고, 오히려 위협이 될 수 있는 행동이야.

🎲다이스: 어떤 나라가 좋은 공영방송을 가졌다면, 그것은 그 나라의 높은 민주주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 같아.🤔 상업적 영향과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영방송은 민주주의 국가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기 때문이야. 또 공영방송은 수신료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보장하고 시민을 대표해.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공영방송은 민영이나 국영보다 국가나 특정 집단의 간섭을 막을 수 있게 특화 되어있어.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영방송이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국회와 정치권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기 힘든 거버넌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이런 문제는 국민의 신뢰의 문제로 직결 되기도 하지. 정치권/공영방송의 관행(방송법)과 국민의 신뢰 사이에서 계속해서 악순환이 도는 것 같아.

🌿버즈: 나는 다양성🏳️‍🌈의 확보를 위해서 공영방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내가 모..(ㅋㅋ)👀 지상파 방송사에서 잠깐 일을 했을 때 들은 얘긴데, 사회부 기자님이 “우리는 KBS 다큐 같이 성소수자를 주제로 하는 뉴스나 방송은 발제하는 것 자체가 눈치 보인다”라고 말씀하셨거든. KBS가 다양성의 확보를 위해 사회적 약자의 삶을 비추는 건🔍 공영방송으로서 ‘당연’하고, ‘정당’한 게 되는 거지. 이것만으로도 공영방송의 존재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을까? 그리고 난 폭우나 지진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KBS에서 송출해주는 대응 요령 같은 것들을 유익하게 본 기억이 있어서 재난주관방송사로서 KBS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요즘 같은 시대의 디지털 약자🧓🏻는 정보를 접할 창구가 한정되어 있잖아. KBS는 그들에게 ‘최후의 보루’ 같은 거니까!

🍀클로버: 나는 명목상일지라도 국민을 위한 언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언론은 언제나 그 소유주의 입장을 대변하기 마련인데💬 국민의 수신료에 기반한 언론은 국민의 입장을 구조적으로 반영 할 수 있는 언론이잖아? 실제로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하며 전직 KBS 기자가 작성한 글을 보면 KBS의 구성원들은 언제나 자신의 월급이 국민에게서 받는 ‘수신료'에서 나온다고 끊임없이 생각하게 된다고 해. 물론 그 결과가 언제나 올바르고, 공정했다고는 할 수 없어. 산불 관련 재난특보를 내보내며 강릉에 있는 취재기자가 마치 산불 현장인 고성에 있는 것처럼 허위방송한 사례 같은건 정말 문제지. 국민에게서 수신료를 받는 언론이라면 취재보도 윤리에 더 엄격해야 하는데 말이야😰

☕️아메: 나는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언론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돈이 되지 않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정보들이 있잖아. 앞서 나온 소수자들의 이야기라던가...공익을 위한 것들! 특히 한국은 지방에서 일어난 이야기에 관심을 크게 두지 않아. 시청률이나 주시청자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운 민영 언론은 이쪽에 주목해서 보도하기가 쉽지 않지😢 하지만 지방에 사는 사람들도 뉴스를 보잖아. 특히 위기 상황이나 재난 상황에선 시청률과 관계 없이 뉴스가 필요해. 그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공영방송은 뉴스의 최후의 보루로 남아있어야 해🔥 

공영방송은 ‘빈자리를 메우기 어려운 존재’라는 점에서 꼭 필요한 존재 아닐까. 우리가 매일 접하는 모든 매체📺는 일정 부분 이상 상업성을 띌 수 밖에 없잖아? 사실 공영방송을 제외한 모든 미디어는 접하기 전에 상업적인 의도💸가 있다고 전제 할 수 밖에 없지 하지만 공영방송은 명분상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온전하게 상업적인 목적보다도 ‘공익’👍을 위한다고 가정 할 수 있지. 특히 재난상황🚨이나 국가 안보상🪖 논의가 필요한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 그 역할이 돋보이는 것 같아. 최근 중국과 미국 사이에 대만을 두고 벌어지는 전쟁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집중적으로 탐구한 ‘타이완 워게임’과 같은 다큐멘터리는 공영방송이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의제를 국민 모두에게 환기한다는 차원에서 정말 좋은 콘텐츠라는 생각이 들어. 시민들이 나 대신 사회에 중요한 문제에 대해 고민해주는 공영방송에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이유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