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채널A

어린이날이었던🎒 지난 5월 5일 새벽, 광주에서 여고생이👩🏻 흉기에 목숨을 잃었다는 뉴스가📰 있었지. 그런데 이 사건, 단순히 묻지마 범죄 하나로 끝나지 않았어. 파도 파도 계속 나오는 반전에 반전. 심지어 가해자 아버지가 현직 경찰이라👮🏻‍♂️ 조직 전체가 은폐에 가담했다는 의혹까지 터지면서 지금 대한민국을 가장 시끄럽게 만드는 사건이 됐지🚨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방에 정리해 줄게📝

그날 새벽, 평범한 귀갓길이 비극이 되다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23세 남성 장윤기가 고교생 두 명을 흉기로 공격해 여고생 1명이 숨지고 남고생 1명이 부상을 입었어. 당시 17세였던 피해 여고생 이채원 양이 흉기에 찔렸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고생 뒤이어 흉기에 중상을 입었지. 두 사람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채원 양은 결국 숨졌어. 피의자 장윤기는 범행 11시간 뒤인 5월 5일 오전 11시 25분께 주거지 근처에서 붙잡혔어🚓 그리고 5월 7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되고, 5월 14일 신상이 공개됐지📰

"우발적 범행"이라던 진술, 알고 보니 새빨간 거짓말🤬

붙잡힌 장윤기는 처음부터 ‘여학생인 줄 몰랐고, 그냥 충동적으로 저질렀다’고 진술했어💬 경찰도👮🏻 초반엔 이걸 그대로 믿고 이상동기 범죄로 결론 내렸지. 그런데 수사가 진행될수록 이야기가 완전히 뒤집혀. 알고 보니 장윤기는 사건 전부터 스토킹하던 특정 여성이 따로 있었고, 그 여성을 찾겠다고 무려 30시간 넘게 시내를 배회했던 걸로 드러났어💥 게다가 자기 휴대폰은 몰래 버리고 공기계까지📱 챙겨 다녔다는 사실도 밝혀졌지.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집착에서 시작된 계획 범죄였던 거야.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에서는 장윤기가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던 2025년, 여성 중학생을 7차례나 몰래 촬영해온📸 정황까지 추가로 드러났어. 결국 살인죄로 송치됐던 장윤기를 검찰은 강간 등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했어. 그의 살인에 강간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밝혀낸거야🔎

반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수사 주체로서 개입했던 가해자의 아버지

이 사건의 파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 장윤기의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현직 경찰공무원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수사 전 과정에 직접 개입했다는 것이👇🏻 중대한 문제가 됐어. 수사팀이 구속영장 신청 계획 같은 수사 내부 정보를 아버지에게 미리 흘렸고, 심지어 장윤기 집 🏠비밀번호까지 알려줬다는 정황이 나왔어. 범행 증거인 리얼돌과 차량을🚘 압수도 안 했고, 피해자 DNA 감정🫆 보고서를 검찰에 넘기지도 않았는데, 혈흔이 남은 차량은 체포 다음 날 아버지에게 돌려줬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지. 심지어 국가수사본부 간부가 상급 경찰청에 ‘분리 수사’를 지시한 정황도 보도됐어. 결국 경찰청은 자체 특별수사단을 꾸려 조직 차원의 은폐 의혹을 수사하기 시작했고, 검찰도 별도로 칼을 빼 들었어. 7월 들어서는 검찰·경찰이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했고,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은 입건됐어.

지금까지 이 사건이 남긴 질문⁉️

원래는 ‘일면식 없는 이상동기 범죄‘로 시작했던 사건이, 파헤칠수록 장기간 이어진 스토킹·집착 범죄, 그리고 경찰 조직의 증거인멸·은폐 의혹까지 얽힌 초대형 사건으로 커졌어👺 이제 재판에서🧑🏻‍⚖️ 나올 구형, 그리고 지금도 확대되고 있는 경찰 은폐 의혹 수사 결과까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아.

사건 초기 경찰 발표만 봤을 때는 그냥 밤길에 벌어진 단순 우발 살인인 줄만 알았잖아? 그런데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휴대폰 포렌식이 이뤄지면서 차마 입에 담기 힘들 만큼 계획적이고 잔혹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났어😡 범행 목적부터 그동안 숨겨져 있던 과거 행적까지, 장윤기에게 적용된 핵심 혐의 4가지를 같이 하나씩 풀어서 파헤쳐보자!🔗

1. 성폭력처벌법 위반 (강간 등 살인)

장윤기는 사건 당일인 지난 5월 5일 자정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도로변에서 혼자 귀가하던 17살 여고생을 차 쪽으로 끌고 가려 하다가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니 미리 준비해 온 흉기로 찔러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지☠️

근데 여기서 혐의는 '단순 살인'에서 '강간 등 살인'으로 바뀌게 돼⚖️ 원래 경찰은 장윤기가 "자살하고 싶어서 길동무를 찾았다"는 거짓 진술만 믿고 '단순 살인'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었거든?‼️그런데 검찰이 휴대폰을 포렌식해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시절부터 동창들에게 "여고생을 납치하고 싶다", "봉고차로 납치하면 된다"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이 딱 걸렸어📲💬 게다가 검찰이 11차례나 보완수사를 하면서 일련의 상황이 담긴 CCTV 영상과 화물차 블랙박스 영상, 장윤기의 휴대전화에서 분석된 전자정보, 부검 감정서 등을 증거로 입수했어. 결국 우발적 살인이 아닌 성범죄 목적의 계획 범행으로 판단되었지. 장윤기 역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고 답했고, 최고 사형·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죄명을 바꿔 기소되었어 🔨

2.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당시 정말 안타깝고도 용감했던 순간이 있었어. 근처에서 피해 여학생의 비명 소리를 들은 동년배 남고생(17)이 현장으로 한달음에 달려와서 장윤기를 제지하려 했거든🏃‍♂️💨여기서 장윤기는 도우려던 남고생에게도 망설임 없이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어🩸 이 때문에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지. 

3. 주거침입강간 및 스토킹 (별건 성범죄)

이번 피습 사건이 터지기 불과 이틀 전인 5월 3일 새벽, 장윤기는 직장 동료였던 베트남 국적 20대 여성의 원룸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하고 스토킹까지 저질렀던 걸로 조사됐어😨 처음엔 경찰이 이 사건과 여고생 살인 사건을 따로 떼어놓고 수사하는 바람에 강간 목적을 입증하는 데 시간이 더 걸렸다는 논란도 일었지.

4.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불법 촬영)

검찰이 장윤기의 디지털 기기들을 아주 샅샅이 뒤지는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가 발각됐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7차례에 걸쳐 중학생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어📱비정상적인 성적 집착이 꽤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다는 뜻이야👿

장윤기는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극악무도한 범죄 혐의들을 받고 있고, 최근 법정 공판에서 강간살인 혐의를 인정했어⚖️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야. 경찰이 초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단순 우발 살인으로 축소 송치했다는 '부실 수사' 의혹이 거세지면서, 현재 당시 수사팀에 대한 감찰 및 수사도 함께 진행되고 있거든🔥 옾챗에서 계속해서 설명해 줄게!

앞서 말했듯이 장윤기는 결국 '강간 등 살인'으로 재판에 넘겨졌어. 그런데 이 결론은 처음부터 나온 게 아니야🤔 경찰이 검찰에 넘길 때 적용한 죄명은 그냥 '살인'이었거든. 문제는 증거가 우연히 빠진 게 아닐 수 있다는 점이야🫢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7월 15일 발표한 중간 수사 결과를 보면, 수사가 성범죄 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은 지시들이 단계마다 있었다는 게 특별수사단의 조사 내용이야🚨 하나씩 볼게.

1️⃣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 🗣️

가장 무거운 대목이야. 특별수사단은 초동수사를 지휘한 광산서 강력팀장 박 모 경감이 팀원들에게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며 조사 범위를 제한한 것으로 조사했어😨 지시가 한 번이 아니었다는 게 특별수사단의 설명이야.

• 장윤기가 피해자를 제압할 때 차 뒷문이 열려 있던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 보고서 → '불분명하다'로 재작성하도록 지시🤫
• 여고생 사건 전 저지른 스토킹 범죄 수사보고서 → 특정 내용을 빼도록 지시🫢
• 다른 분석 보고서를 첨부할 때도 → '성적 목적'은 배제하도록 지시😟
• 강력팀 내부에서 강간살인죄 적용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 받아들이지 않음😬

성범죄 가능성을 못 본 게 아니라 보려는 시도가 안에서 막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야📄❌ 다만 박 경감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케이블 타이나 리얼돌은 살인의 주요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라는 게 그의 주장이야. 이 지시들이 실제로 범죄가 되는지는 앞으로 재판에서 가려질 예정이야⚖️

2️⃣ 증거는 사라지고, 차량과 자취방은 가족에게 🔗

특별수사단 조사에 따르면 박 경감은 장윤기의 주거지와 차량을 수색하면서 강간 목적을 입증할 핵심 증거인 리얼돌과 케이블 타이를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았어😳 그리고 팀원에게 자취방 비밀번호와 차량 열쇠를 장윤기 아버지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지😵 아버지는 "집을 치우겠다"며 그것들을 받아 갔고, 이후 훼손된 리얼돌 등이 폐기됐어. 아버지와 수사팀 사이 통화는 총 12차례로 파악됐어📞

7월 2일엔 결정적인 장면이 있어. 봐주기 의혹이 커지자 상부가 누락 자료를 검찰에 추가 송치하라고 지시했는데 박 경감은 따르지 않았고, 같은 날 케이블 타이가 찍힌 현장 감식 영상을 지우라고 팀원에게 명령한 것으로 조사됐어🫢

유출 의혹도 있어. 강력팀 소속 A 경사가 장윤기 아버지에게 압수수색·구속 계획 등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입건됐어. 두 사람은 과거 함께 근무한 사이로 확인됐지. 여기서 정확히 짚을 게 있어. 아버지 장 모 경감은 아직 피의자가 아니야. 특별수사단은 "증거은닉을 교사한 정황이 확인되면 피의자로 전환하는 방향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야🔎

오동욱 특별수사단장은 브리핑에서 "진실을 밝혀야 할 수사 담당자가 도리어 증거물을 은닉했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어🙇

3️⃣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 

박 경감은 스토킹과 살인을 연결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어🔺 이 한마디가 사건을 광주 밖으로 끌고 나갔지.

먼저 실제로 이뤄진 조치부터 정리하면 이래👇

• 7월 6일 박 경감 긴급체포 → 8일 구속 → 15일 증거인멸·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구속 송치😮‍💨
• 7일 박 경감 직위해제, 당시 광산서장·형사과장·강력팀원 4명 등 6명 대기발령😶‍🌫️
• 11일 국수본이 특별수사팀을 경무관급 '특별수사단'으로 격상. 광주청 지휘라인을 배제하고 국수본 직보고 체계로 전환🔄
• 15일 당시 광산서장과 형사과장 등 직속상관들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
• 21일 검찰과 특별수사단이 같은 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
• 23일 당시 광산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13시간 조사🥴

여기까지는 사실이야. 지금 공방이 붙은 지점은 이거야.

전 광산서 형사과장 측은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자고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국수본이 광주청을 통해 분리 수사를 지시했다"고 주장해🙂‍↔️ 또 송치할 때 "성범죄 목적 살인도 수사했지만 정황증거뿐이고 구속기간이 촉박해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는 수사보고서를 함께 보냈다고도 반박하고 있어📄 실제로 법원은 이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어🧑‍⚖️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 국수본 강력계장이 그 분리 수사 지시를 두고 "당시 국수본부장의 지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거든🤔 하지만 해당 전 본부장은 "병합수사 요청을 보고받은 적 없다"며 부인하고 있어🙅 24일엔 홍석기 현 국수본부장의 광주경찰청 간담회가 돌연 취소되기도 했지.

정리하면 핵심은 '광주경찰이 봐줬나'가 아니라 "현장이 덮었나, 윗선이 그렇게 만들었나"야🔍 

4️⃣ 그리고 어제(27일), 개혁위가 출범했어 📌

경찰은 어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 개혁 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어. 첫 안건이 바로 장윤기 사건이야. 8월 3일 회의에서 수사 경과를 보고받고, 매주 정례 회의를 열기로 했어👥

그래서 정리하면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봐도, 성범죄 정황을 배제하라는 수사 지시 의혹👀, 보고서 누락과 재작성📃, 핵심 증거 미압수, 피의자 가족에게 넘어간 차량🚙과 열쇠🔑, 서로 얽힌 두 범죄의 분리 수사가 한꺼번에 겹쳐 있어⛓️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이 빈틈을 밖에서 확인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였다는 점만은 분명하지.

그래서 남는 질문은 이거야. 경찰 수사가 잘못되거나 내부 유착이 의심될 때, 누가 다시 들여다봐야 할까?🧐 

장윤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의 불씨는 정치권으로 옮겨갔어🔥 어쩌다 흉악범죄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된 걸까?🤔

검찰이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하면서 사건은 다른 국면을 맞았어. 경찰이 1차 수사를 마친 뒤 장윤기를 살인 혐의로 송치했지. 그런데 사건을 넘겨받은 광주지검이 경찰 단계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증거 은폐 정황을 발견한 거야😲 장윤기의 경찰 간부 신분인 아버지👮가 사건 직후 장윤기의 휴대전화와 리얼돌 등을 폐기한 것, 경찰 수사팀이 장윤기 아버지에게 압수수색 계획과 신상 공개 심의 일정 등을 알려준 정황 등이 드러났지💥🫢 검찰은 보완수사를 토대로 장윤기에게 기존 살인죄보다 무거운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어.

공교롭게도 이 시점이 국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던 시기였어📜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다시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을 직접 확인하거나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권한을 말하는데🧐 이것의 존폐 여부가 여당의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과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이 됐어.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결정적 역할을 하면서 보완수사권 논쟁에 불이 붙은 거야.

첫 번째 쟁점. 보완수사권이 없어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을까?🔍✨

검찰은 장윤기 사건이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해. 보완수사 덕분에 경찰의 내부 유착과 증거인멸 정황을 밝혀낼 수 있었다는 거야🙂‍↕️ 만약 광주지검이 보완수사를 하지 않고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토대로 다음 단계가 진행됐다면, 핵심 증거가 묻힌 채 사건이 종결됐을 거야😟 하지만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보완수사권을 유지한다고 부실수사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맞서고 있어🙂‍↔️ 경찰도 국민적 사과와 별개로 한 사건을 근거로 보완수사권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지.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대신 경찰에 문서로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이 반드시 다시 수사하도록 하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하는 방식을 제시했어⚖️ 결국 논쟁의 핵심은 ‘검찰이 직접 다시 수사를 해야 하느냐🔍’ 아니면 ‘경찰에게 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충분하냐👮’로 번졌어.

두 번째 쟁점. 경찰 수사는 누가 견제할까?🚔🚨

이번 논쟁의 본질은 ‘부실수사’ 그 자체보다 ‘경찰을 견제할 장치가 충분하고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점이야. 보완수사권에 대한 상반된 입장 모두 경찰 견제에는 공감하지만 그 방식을 두고 이견이 엇갈리고 있어. 검찰과 국민의힘은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면 내부 비리나 부실수사를 누가 걸러낼 수 있느냐”라며 경찰을 견제할 외부 장치로서 보완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 반면 여당과 경찰 내부에서는 문제의 본질은 경찰 내부통제 시스템에 있다고 반박하지. 가족 사건 회피 제도와 감찰, 수사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나왔어💬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 체계의 궁극적 목적을 위해서라도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보다는 ‘경찰을 누가,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라는 형사사법 체계의 기틀을 보강할 필요가 있어 보여🏗️

핵심은 검찰이냐, 경찰이냐가 아니다🧩

사실 이번 논쟁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검찰과 경찰의 권한 다툼만으로 보기 어려워. 핵심은 “어떤 기관이 수사하느냐 보다 부실수사를 막을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는 거야⛓️ 부실수사는 수사기관 주체를 불문하고 발생할 수 있거든. 경찰이 가족 관련 사건을 맡을 때 이해충돌을 어떻게 차단할지, 수사 진행 상황이 내부에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어떤 장치를 둘지,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지 않더라도 경찰 수사를 실질적으로 검증할 절차를 어떻게 마련할지가 더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어📝 실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더라도 ‘경찰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를 함께 보완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되기도 했어🤔 경찰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 통제와 감찰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 결국 이번 사건이 남긴 가장 큰 숙제는 국민이 어느 기관의 수사든 믿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견제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는 점이야.

앞에서 살펴본 보완수사권 쟁점 말고도, 장윤기 사건이 남긴 논란거리는 하나 더 있어👀 바로 아버지가 케이블 타이 등 핵심 증거를 없앤 혐의를 받았는데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아예 빠졌다는 사실이야😡 현행 형법의 ‘친족 특례’ 때문인데, 원래는 가족 공동체를 지키고 친족에게 서로를 고발하도록 강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규정이거든🏠 근데 이번 사건처럼 강력범죄 증거인멸까지 면책이 되는 건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커졌어 📣

실제로 여론도 확 기울었어. 조선일보 ‘아무튼 주말’팀이 설문조사 플랫폼에 의뢰해 20대 이상 1500명한테 물어봤더니, 응답자의 52.2%가 친족 간 특례 폐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하네! 📊 반대(13.9%)보다 3배 넘게 많은 수치야. 찬성 이유로는 “가족을 위한 일이었다고 해도 범죄는 처벌받아야 한다”는 응답이 75.1%로 가장 많았고, “친족상도례도 이미 폐지된 마당에 형평이 안 맞는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한국처럼 친족 특례를 넓게 규정한 나라가 없다”는 답이 뒤를 이었어.

정치권도 여야 가릴 것 없이 움직였어🏛️ 2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기준으로 장윤기 사건 이후 법사위에 제출된 형법, 형소법 개정안만 10여 개가 넘는데😨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이대로 두면 같은 사건이 반복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여야 모두를 움직인 셈이야📝 발의된 법안이 많아서 대표적인 접근 두 가지 위주로 짚어볼게👇

국민의힘 쪽은 처벌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접근했어. 이상휘 의원은 살인, 성폭력 등 특정 중대 범죄는 아예 친족 특례 적용 대상에서 빼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어. 지금까지는 가족이 증거를 인멸해도 범죄 종류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처벌을 면제해 줬는데, 이걸 손보겠다는 거야. 대신 특정 중대 범죄가 아닌 일반 형사사건까지 무조건 특례를 없애는 건 과하다고 봤는지, 법원이 사건 경위와 행위 정도를 개별적으로 따져서 감경하거나 면제해줄지 판단하도록 재량을 남겨뒀어⚖️ 결국 강력범죄는 특례 자체를 걷어내고, 나머지는 판사가 사안별로 가려내라는 절충안인 셈이야!

더불어민주당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했어. 이상식 의원은 친족 관계가 있는 사건 자체를 수사기관이 아예 맡지 못하게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냈어. 경찰이나 검찰 종사자가 피의자나 피해자와 친족이거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면, 즉시 사건에서 손을 떼도록 제척, 기피를 의무화하는 내용이야. 지금까지는 법원 직원에 대해서만 친족 사건 제척 제도가 있었고, 경찰은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이라는 내부 훈령 수준에 머물러 있었대🚨 훈령이다 보니 위반해도 처벌할 방법이 없었다는 게 문제로 지적됐던 지점이고, 장윤기 아버지가 현직 경찰 간부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왜 이 법안이 나왔는지 이해가 되는 대목이야👮

처벌 대상을 넓힐 건지, 애초에 수사 단계에서 친족을 걸러낼 건지, 방식은 달라도 방향은 같아. 가족을 지키자고 만든 제도가 결국 범죄를 덮는 방패가 될 수 있다는걸, 이번 사건이 제대로 보여준 셈이야🔒 특례를 없애는 게 능사인지, 아니면 사건별로 가려내는 장치를 두는 게 나을지는 아직 답이 갈리지만, 적어도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공감대만큼은 뚜렷해진 것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