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달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올해의 빅 이벤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드디어 오늘 종지부를 찍게 됐어. 옾챗러들도 다들 참정권을 잘 행사했지? 사전투표를 하지 못했다면 오늘 꼭 소중한 한 표를 잘 쓰고 오길 바라🗳️ 우리 지역의 일꾼🙋을 우리가 직접 뽑는 기회인 만큼 우리 일상에 아주 밀접한 정치 이벤트야. 오늘 저녁 결과를 보기 전에 이번 6·3 지방선거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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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6·3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각 16명🗣️ 기초단체장 227명👤 광역의원 933명, 기초의원 3,035명👥 등 총 4,227명의 지방 권력을 새로 뽑는 선거야. 우리 지역의 권력을 직접 뽑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상징하지🌿 우리나라의 지방선거는 1952년 처음 실행됐지만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지방의회가 해산하면서 30년 넘게 주민이 직접 지역 대표를 뽑을 수 없었어🫥 그러다 1991년 지방의회 선거가 부활했고 1995년 시·도지사를 비롯해 시장·군수·구청장까지 주민이 직접 뽑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리면서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됐지✨ 교육감의 경우 2010년부터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시행됐어. 오늘 치러지는 선거는 9회차로, 아홉 번째 민선 지방자치를 열게 됐어.
동시에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상당해. 집권 2년 차에 열린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어떤 프레임🖼️을 가졌을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안정론’🛡️ ‘국정 동력 확보’를 앞세우고 있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여당 독주 견제’🔱 ‘정권 심판’을 강조하고 있어. 실제 5월 21일 기준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현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2%,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31%로 나왔어😯 같은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 또한 더불어민주당 45%, 국민의힘 20%로 집계됐지. 다만 이번 선거는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로 정당의 영향력이나 정당 대결보다는 후보 개인의 역량과 공약🧐이 선택 기준이 될 수도 있어.
아울러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진행돼🗳️ 경기 평택시을, 인천 연수구갑·계양구을, 대구 달성군, 부산 북구갑 등에서 14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미니 총선급의 파급력을 가졌지❤️🔥 국회의원 선거 자체에 문제가 생겨 당선이 무효가 됐거나, 당선자가 사퇴하거나 의원직을 상실해서 빈자리가 생긴 지역의 경우 투표 용지가 기본 7장에 한 장 더해져 8장까지 받을 수 있어📚
사전투표는 6월 3일 직전 주 금요일과 토요일, 5월 29일과 30일에 치러졌어☑️ 통상 국회의원 총선거나 대통령 선거보다 투표율이 낮은 지방선거지만 이번 사전투표 열기는 평년보다 뜨거웠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 기준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첫날 11.60%, 둘째 날 누계 23.51%로 지난 2022년 지방선거 총 사전투표율 20.62%를 넘어서면서 역대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최고치를 기록했지📊 지역별로는 전남 38.95%, 전북 35.05%, 광주 27.83% 순으로 높았어. 사전투표율이 꼭 본투표 결과를 그대로 예고하는 건 아니지만, 이 기록적인 수치를 통해 이번 선거가 지역 행정 일꾼을 뽑는 선거를 넘어 정부 평가와 정치 견제라는 성격까지 함께 품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여🤔
아직 투표를 못 한 만 18세 이상 옾챗러는 본투표일인 오늘📅 주소지 기준 지정 투표소를 미리 확인하고🧐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과 같은 신분증을 지참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문해서 꼭 한 표를 행사하길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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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시작됐어. 그 직전 쏟아진 '마지막 여론조사'들이 보여준 건 단 하나,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서울·부산·대구 세 곳 모두 조사 기관마다 결과가 엇갈리고, 전문가들조차 "투표함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모른다"고 말할 정도야. 이번 지방선거 주요 격전지 세 곳의 판세, 지금부터 하나씩 들여다볼게 👇
🗼 서울 : 안전, 주택, 재개발! 쟁점은 많고 판세는 오리무중
최대 승부처 서울, 판세는 가장 혼란스러워. 문화일보·엠브레인 조사에선 정원오 39% vs 오세훈 39% 완전한 동률, SBS·입소스 조사에선 정원오 46% vs 오세훈 35%로 11%p 격차가 났어📊 같은 시기 같은 방식으로 조사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서울 판세가 얼마나 유동적인지를 보여주지. GTX-A 철근누락 안전 문제, 주택공급 공약 이행 여부, 재개발·재건축 방향까지!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가르는 쟁점들이 결국 서울 시민들이 4년을 맡길 시장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해. 현직 시장 오세훈이 수성에 성공할지, 정원오가 파란을 일으킬지 서울의 승부는 끝까지 알 수 없어👀
🌊 부산 : '노인과 바다'의 도시, 청년 일자리가 판을 가른다
선거철마다 단골 공약으로 등장하는 사직구장 재건축, 시민들의 반응은 "이때까지 안 됐다"는 피로감뿐이야🏚️ 부산 시민들에게 가장 큰 현안을 물으면 답은 하나로 모여. "친구들은 다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로 가고", "대기업이 딱 떠오르는 게 없다"는 말처럼 청년 유출과 경기 침체가 부산의 오랜 숙제거든. 실제 판세도 팽팽해. 문화일보·엠브레인 조사에선 전재수 40% vs 박형준 39%, 중앙·케이스탯 조사에선 전재수 48% vs 박형준 32%로 조사마다 격차가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상황📊 전재수 후보는 해양수산부·HMM 부산 이전을 성과로, 박형준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내걸었지만 여당 견제론과 현직 프리미엄이 팽팽하게 맞서는 만큼 누가 더 피부에 와닿는 공약으로 민심을 잡느냐가 승패를 가를 거야👀
🔥 대구 : 33년째 1인당 지역내총생산 전국 꼴찌가 흔들어 놓은 보수 텃밭
오래도록 보수의 심장이었던 대구에서 이번엔 다른 바람이 불지도 모른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 대구는 33년째 1인당 지역내총생산 전국 꼴찌를 기록 중이고, 가장 번화하다는 동성로엔 5년 전 문 닫은 백화점과 텅 빈 상가들만 남아있지🏚️ 오랜 경제난이 쌓이면서 "이번엔 대구 경제를 살릴 사람을 뽑겠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야. 실제 판세도 팽팽해. JTBC·메타보이스 조사에선 추경호 43% vs 김부겸 41%, 문화일보·엠브레인 조사에선 김부겸 40% vs 추경호 38%로 조사마다 선두가 뒤바뀌는 상황📊 여기에 추경호 후보의 사법 리스크까지 더해지며 변화의 바람이 불지, 막판 결집이 흐름을 되돌릴지 주목돼👀
어느 지역이든 공통점이 있어. 경제, 일자리, 민생. 결국 유권자들이 묻는 건 하나야. "내 삶을 바꿔줄 수 있어?" 조사 기관마다 결과가 엇갈리고 전문가도 예측을 못 하는 이번 선거, 막판 표심이 어디로 쏠리느냐가 판세를 가를 거야. 안갯속 승부의 답은 6월 3일 투표함이 열리는 순간 나올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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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역시 광역단체장과 마찬가지로 16명이 새로 선출돼.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교육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그 중요성이 매우 커. 학교 급식, 학력 신장, 학생 인권 조례 등 우리 생활에 밀접한 교육 정책들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교육감이야.
교육감 선거는 일반 지방선거와는🗳️ 차별화되는 지점이 있어. 바로 정당 공천이 배제된다는 점이야🚫 교육감 선거는 정당의 영향을 배제하고 후보자의 교육 철학과 역량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당 공천을 하지 않아. 또한, 선거 비용 보전에서도💰 기탁금 일부를 국가에서 보전해주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그런데 이번 선거는 전례 없는 '다자 구도'로 치달으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 광주와 전남의 통합으로 전체 선거구는 줄었지만 출마 후보는 오히려 늘어난 데다 진보와 보수 진영 모두 단일화 전선이 무너졌기 때문이야. 이번 교육감 선거가 치러지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총 58명의 후보가 출마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직전 교육감 선거 당시 17개 시도에서 57명이 출마했던 것과 비교하면 선거구는 하나 줄었음에도 후보 수는 오히려 늘어난📈 셈이야. 서울교육감 선거에서만 무려 8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어.
그렇다면 이번 교육감 선거의 주요 쟁점들은 무엇일까?
☝️공통적으로 AI와 교권 강조
대부분 후보들이 ‘AI 교육’과 ‘교권 보호’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어. 실제로 전체 출마 후보 중 81%에 달하는 47명이 AI 활용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전면에 내걸었어. 'AI로 진학 상담'을 계획하거나, 'AI 학습비서'를 제공하겠다는 정책들이 제시되었지. 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체험학습의 실종을 지적하면서, 그 배경으로 지목된🫵 교권 위축을🧑🏻🏫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집중적으로 드러나고 있어. 교권 보호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악성 민원 대응부터🤕 법률 지원🧑🏻⚖️, 체험학습🚌 활성화 등의 대책을 제시하고 있어. 하지만 이렇게 AI 교육과 교권 보호로 정책이 쏠리면서 이색적인 정책 경쟁보다는 판박이 공약들을 소모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성 소수자·다양성 교육, 어디까지 가르칠 것인가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는 학력과 교권 못지않게 성 소수자와 다양성 교육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게 달아올랐어. 일부 보수 성향 후보들은 '동성애 교육 반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퀴어 관련 교육과 행사를 비판했고, 관련 문구를 담은 현수막과 1인 시위까지🪧 등장했어. 반면 진보 성향 후보들과 교원·시민단체들은 "현재 학교에서 별도의 동성애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혐오와🤮 이념 논쟁만 부추기고 있다"고 반발했지. 즉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는 학교가 다양한 가족 형태와 사회 구성원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그리고 성 소수자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는 교육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시각 차이가👀 충돌하고💥 있어.
⚖️과연 정치적으로 중립적일까?
교육감은 정당 공천 없이 선출되는 자리지만, 실제 선거에서는 진보·보수 진영 단일화가 반복되면서 사실상 정치 대결 양상을🆚 띠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어. 일부 지역에서는 후보들이 특정 정치인들과 유세를 함께 하거나, 상대 후보를 향한 고발과🤬 폭로전이🗣️이어지면서 "교육 선거가 정치 선거가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 후보가 난립하는 다자구도 속에서 정책 경쟁보다 지지층 결집 효과가 큰 네거티브와😰 선명성 경쟁이 강화된 거야.
교육계에서는 교육감이 교육 정책과 학교 행정을👩🏻🏫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이념 공방보다 교육 비전과 정책 경쟁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교육감 선거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의 교육 환경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야👍 정당 투표와는 별개로 후보자의 교육 철학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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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6·3 지방선거는 단순히 향후 4년간 우리 동네 행정을 책임질 일꾼을 뽑는 선거를 넘어, 출범 2년 차를 맞이한 이재명 정부가 안정적인 국정 주도권을 확실히 쥐느냐, 아니면 야당의 견제론이 힘을 받느냐를 가르는 거대한 정치적 분수령으로 평가받고 있어⚖️ 특히 전국 14개 지역구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까지 동시에 맞물리면서, 사실상의 ‘미니 총선’이자 향후 한국 정치질서의 향배를 가를 엄중한 민심 심판대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야📊 🗺️ 이에 따라 정치권이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핵심 관전 포인트 3가지를 짚어봤어🔎
■ 여당 차기 잠룡들의 체급 키우기와 세대교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이번 선거는 차세대 리더들을 중앙 무대로 전면 부상시킬 최고의 기회야🌟 스마트 쉼터'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등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3선 성동구청장을 지내며 '행정의 효능감'을 증명해 낸 정원오 후보나, 보수 색채가 짙었던 부산에서 확장성을 시험 중인 전재수 후보 등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다면 당내 체급을 단숨에 올릴 수 있지📈 특히 호남 외 지역에서 여당 후보들이 대거 선전할 경우,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은 물론 주류 세력의 세대교체론이 탄력을 받을 힘이 생겨 🌱 하지만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아 든다면, 선거 패배 책임론과 함께 당권과 대권을 둘러싼 격렬한 계파 간 주도권 싸움에 휩싸일 가능성이 커🥊 ⚡
■ 야당 차기 대권 주자들의 명운과 정권 심판론👑 이번 선거 결과는 제1야당 내 차기 대권 주자들의 입지를 완전히 재편할 예정이야🃏 특히 서울시장 5선이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에 도전하며 정권 견제론을 이끌고 있는 오세훈 후보와 '글로벌 허브 도시' 비전 및 '청년 1억 자산 형성' 등 굵직한 시정 성과와 경제 공약으로 3선에 도전하는 박형준 후보의 성적표가 핵심이지🎯 만약 두 후보가 팽팽한 격전 끝에 당선 안정권으로 수성에 성공한다면, 수도권과 PK(부산·경남)라는 핵심 지지 기반을 확실하게 증명하며 야당 내 강력한 대권 주자로서의 독주 체제를 굳힐 수 있어🥇 반면 안방을 내어주거나 승리하더라도 예싱 밖의 초박빙을 겪는다면, 야당 내 세력 구도가 완전히 무너지며 정국 주도권을 잃고 대권 가도에 빨간불이 켜질 것이라는 게 언론들의 공통된 분석이야🚨
■ 재·보궐 선거에 따른 의회 지형 변화와 이재명 정부 국정 동력📊 이번 선거의 또 다른 주역은 전국 14개 지역구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지🗳️ 경기 평택시을, 인천 연수구갑·계양구을 등 격전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있지⚔️ 결과에 따라 이재명 정부 임기 초반의 국정 동력을 뒷받침할 의석수를 확보하느냐, 아니면 야당 중심의 견제 정국이 더욱 심화하느냐가 결정돼⚖️ 만약 여당이 과반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하며 압승할 경우, 이재명 정부 임기 초반의 핵심 개혁 입법과 예산안 처리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어🏎️ 반대로 야당이 재·보궐선거를 휩쓴다면 정부 견제론이 더욱 거세지면서 여의도 정국은 급격한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거야🥶 ❄️
결국 오늘 밤 투표함이 열리고 나면 여야 모두 승패에 따라 ‘조기 대권 체제’와 ‘정계 개편’이라는 거대한 폭풍 속으로 빠르게 빨려 들어갈 것으로 보여 🌪️ 🌊 선거 결과가 가져올 여의도의 지각변동, 옾챗러들도 오늘 저녁 개표 방송을 보며 눈을 크게 뜨고 함께 지켜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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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리더를 뽑는 6·3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어. 지난달 29일과 30일에 시행된 사전투표율이 무려 23.51%를 기록하며 역대 지방선거 중 최고치를 갈아치웠지 📊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도 24.12%라는 높은 참여율을 보였어 👏 하지만 반가움도 잠시, 높은 사전투표율이 최종 흥행으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해. 4년 전 지방선거 때도 사전투표율은 당시 기준 최고치였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최종 투표율은 역대 두 번째로 낮았거든📉
여야는 높은 투표 열기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며 진영 갈등을 자극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세력 심판 표심이 결집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를 심판하려는 분노의 표출”이라며 맞불을 놨지 🥊
이번 선거판을 유심히 들려다 보면 '지방선거'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 동네가 아닌 여의도 중심의 중앙정치 이슈만 가득 차 있다는 말이 나와 🕵️ 중앙정치 무대의 거대한 사법 공방과 진영 싸움이 동네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의 본질을 완전히 삼켜버린 셈이지 😓
중앙정치의 거센 파도에 밀려 정작 검증되어야 할 지역 공약들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어 🌊 타당성이나 실현 가능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지역별 신공항 추진 공약이나, 수조 원이 드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공약들이 선거 막판에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있지 🏗️ 후보자들의 자질이나 도덕성을 검증할 시간도 부족한데, "일단 짓고 보자" 식의 토목 공약과 상대 후보를 향한 고소·고발, 그리고 가짜뉴스 유포만 난무하면서 선거판이 혼탁해지고 있어 🚨 지방정부가 쓰는 막대한 예산과 행정 권한은 결국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정작 우리는 알맹이 없는 싸움만 구경하고 있는 거야.
결국 이 모순을 깨뜨릴 수 있는 건 오직 유권자의 매서운 눈초리뿐이야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르잖아 💐 그 꽃을 제대로 피워내기 위해 이틀 뒤 열리는 본투표 날,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한 표를 던져보는 건 어떨까? 정치권의 아전인수식 민심 호도에 휘둘리기보다, 진짜 우리 동네를 위해 일할 사람이 누구인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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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표현의 자유 아닌가요?" 🗣️ 국민일보 칼럼 <혐오할 자유>는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기념일 '탱크데이' 홍보 논란부터 봉하마을 조롱 인증 사진까지, 불과 일주일 사이에 벌어진 일들을 짚으며 '표현의 자유'라는 말이 어떻게 혐오의 방패막이로 전락했는지를 날카롭게 파헤쳐 ⚠️ 19세기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조차 "타인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경우까지 자유로 보호할 수 없다"고 했는데, 난민 혐오 게시글로 징역 31개월을 선고한 영국 법원과 달리 우리 사회는 혐오를 너무 오래 방치해 온 건 아닐까 🤔 혼자 하면 부끄러운 혐오가 온라인에서 뭉치고 굳어져 오프라인으로 튀어나오는 지금, 우리가 진짜 지켜야 할 자유가 무엇인지 묻게 하는 칼럼이야 👀✨
- 지난 5월 26일 서울 한복판에서 서소문 고가차도가 무너진 데 이어 그저께 6월 1일 대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어😔 불가역적인 단순한 사고가 아니야. 여러 차례 위험 신호가 있었는데도🕯️ 통제와 대응을 미룬 끝에 벌어진 사고야. 경향신문의 <경고를 경고로 알지 못하는 사회>는 이를 '경고불감증의 결과'라고 진단했어📝 위험 요소를 빠르게 알아차리고 민감하게 대응하는 '안전감수성'이 떨어지면서 위험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기 때문이야. 우리 사회가 '위험 사회'에서 벗어나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과거의 패턴을 기억해야 해. 그동안 반복됐던 사고 후 책임 공방과 사후 대책, 그리고 빠르게 식는 관심. 이제는 멈추고 위험을 민감하게 관리해야 할 때야🧐
- 최근 고용노동부가 던진 ‘한국형 사회연대임금’과 ‘대기업 초과이익 재분배’ 카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지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명분을 들고 나왔지만, 정작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해. 동아일보 칼럼 <노동 장관의 ‘위험한 불장난’>은 1950년대 스웨덴의 동일노동·동일임금 제도가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왜 적용되기 힘든지 냉철하게 짚어내 🔍 특히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AI 전쟁을 벌이는 지금, 섣부른 분배 논리가 자칫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위험한 불장난’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어. 당장의 달콤한 분배 담론 뒤에 숨겨진 한국 경제의 객관적인 위기 상황과, 정부가 진짜 집중해야 할 소부장 국산화의 실체를 알고 싶다면 일독을 권해 📝
- "소 잃고도 외양간을 안 고친 결과일까"🏚️ 중앙일보 사설 <정부의 엄단 방침에도 반복되는 작업장 사망사고>는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참사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터진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를 짚으며, 우리 일터의 잔인한 현실을 직격해⚠️ 더 충격적인 건 이 방산업체가 이미 2018년과 2019년에도 유사한 폭발로 8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상습 사고 작업장'이라는 점이야. 정부가 아무리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엄단하겠다고 큰소리쳐도, 현장에는 전혀 먹히지 않았던 거지😔 국가 보안시설이라는 베일 뒤에서 안전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매섭게 꼬집고 있어🔍 말로만 외치는 사후대책과 책임 공방을 넘어, 이번에야말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적용해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사설의 엄중한 경고를 확인해 봐🧐✨
- 한국과🇰🇷 대만은🇹🇼 현재 AI 호황 사이클에 함께 올라탄 국가들이야. 반도체 업계 성장이 공통적으로 경제의💸 몸통을 차지하고 있지. 그런데 비슷한 조건의 상황에서도 정치적 분위기는 선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대만은 현재 AI 생태계 바깥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은 계속해서 후순위로 밀리며 호황에 따른 역설적인 빈부격차를📈 겪고 있어. 그런데 이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가😡 ‘정치적 에너지’로 전환되지 않고 있다고 해. 조선일보 칼럼 <정치 과잉 한국 vs 정치 실종 대만>에서는 이러한 대만의 분위기를 ‘노력해도 세상은 안 바뀐다는 체념😮💨 속에 평범한 사람들의 정치 행위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해. 삼성전자 파업 사태와 같이 성과의 몫을 위해 정치적 투쟁을🤜 하는 한국 풍경과는 사뭇 다르다고 볼 수 있지. ‘정치 실종’과 ‘정치 과잉’ 중에 뭐가 더 나은 상황일까? 뭐가 됐든 너무 극단적인 것보단 중용을 찾아가는 게 필요한 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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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 사람들
🥝키위, ☀️여름, 🥥코코, 🎨이젤, 🫧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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