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채널A

이재명 정부 첫 통일백서가 나왔어. 그런데 공개 직후부터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꽤 큰 파문이 일어나고 있어👀 무슨 일인지 한번 살펴볼까? 

통일부는 18일 ‘2025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록들’이라는 부제가 붙은 2026년 통일백서를 발간했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눈에 띄는 표현이 등장했기 때문이야. 바로 ‘평화적 두 국가관계’🇰🇵🇰🇷라는 표현! ☝🏼 백서에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 주장에 대하여,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고 적혀 있어. 또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한다는 현실”을 고려해,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 로 만들어가겠다고도 설명했어.

근데 여기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거야 😮 통일백서는 정부의 공식 통일·대북 정책 방향을 담는 대표 문서인데, 여기에 ‘두 국가관계’라는 표현이 직접 들어간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 특히 한국 정부는 그동안 헌법상 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유지해온 것이지! 

그 밖에도, 통일백서📚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담겼어. 특히, 정부는 이번 백서에서 대북 전단 살포 중단 요청,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철거, 접경지역 긴장 완화 조치 등을 주요 성과✨라고 직접 적시하기도 했어. 특히 “우리가 먼저 평화를 실천한 선제적 긴장 완화 조치”라고 평가했는데,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 중단 등을 일부 호응 사례로 함께 언급했다는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이야.

용어 변화도 상당히 상징적이야‼️ 윤석열 정부 시절 백서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됐던 ‘북한 비핵화’🚀 대신, 이번에는 다시 ‘핵 없는 한반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등장했거든. 백서는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3대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E·N·D(중단·축소·폐기) 구상에 따른 단계적·실용적 접근을 강조했어. 여기에 더해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한반도 평화 공존 3원칙’도 공식 정책 기조로 담아냈지☝🏼 결국 이번 통일백서는 단순한 통일 정책 백서라기보다, ‘압박 중심 대북정책’에서 ‘긴장 관리와 공존 중심 대북정책’으로 방향을 바꾸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메시지를 공식화한 문서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남북한 두 국가론이 대체 뭐길래, 수용 여부가 이토록 논쟁적인 걸까? 우선 확실하게 개념을 짚고 넘어가 보자☝️ 그리고 그동안 남북한 두 국가론은 어떤 배경에서 등장해왔던 건지🚩 알아보자.

📍 북한을🇰🇵 독자적 국가로 인정하자는 인식

남북한 두 국가론은 대한민국과 북한이 각각 독자적인 주권 체계, 상이한 정치·경제·사회 제도, 분리된 외교·군사 전략을 갖춘 채 실질적으로 두 개의✌️ 국가로 작동하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인식 틀을 의미해. 즉, 말 그대로 대한민국과 북한을 각각 두 개의 국가로 수용하자는 주장이야📢 북한을 먼저 국가로 인정해야 북한의 경계심을😡 해소하고 남북 협력의 길을👣 열 수 있다는 거지. 따라서 북한을 한국의 일부가 아니라 동등한 정상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인 거야.

📍 현실주의적 접근의 필요성

이러한 논리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분단이 길어지면서 남북 모두에서 분단은 더 이상 비정상적 예외가 아니라 일상의 조건이 되었어. 특히 남한 사회에서는 분단 이전의 기억이나💬 통일의 실질적 경험을 갖지 못한 세대가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고, 통일은 추상적인💭 미래 담론으로 이동했지.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통일의 당위보다 현존하는 분단 질서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인식을 확산시켰어🤔 특히 1990년대 이후 수차례의 남북 합의와🤝 교류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신뢰 구조는 형성되지 못했어. 정권 교체, 국제 정세 변화, 군사적🪖 긴장 고조가 반복되면서 남북관계는 항상 원점으로 회귀했어. 이러한 경험의 축적으로 인해 통일이나 평화🕊️ 담론이 현실을 변화시키는 동력으로 기능하지 못했다는 회의로 이어져 온 거야.

📍 그런데 북한에선 ‘적대적’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이러한 남북한 두 국가론이 등장한 와중에 북한에선 적대적 두 국가론을😡 표명하고 나섰어. 김정은 위원장은 2023년 12월 말에 8기 9차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발표했어. 남북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관계”라고 선언한 거야. ‘적대적 두 국가론’은 남북갈등에 공세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북한의 전략적 계산을🧮 반영하고, 북한체제 안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한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에도 기반하고 있어.

대북 정책의 방향을 둘러싼 정치권과 여론의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어🔥 이미 위헌 논란이 제기됐던 ‘두 국가론’이 정부의 공식 문서인 '통일백서'에 그대로 담기면서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거지 👇

🤬 야권 : "명백한 반헌법적 분단 선언이야!"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명백한 반헌법적 분단 선언"이라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즉각적인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어🙎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 전체로 규정한 헌법 제3조와 평화통일 의무를 담은 제4조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이유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북한이 두 국가 헌법을 만드니 이재명 정부가 두 국가 통일백서로 화답했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반통일적 교시가 대한민국 헌법 위에 올라앉은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지😤 게다가 이번 백서에서 '북한인권' 언급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대북제재 현황 같은 민감한 지표들이 삭제된 것을 두고🗑️ 야권에서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북한의 4대 세습 체제를 정상 국가로 공인해 주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파상 공세를 퍼붓고 있어.

💥 전직 통일부 차관 : "장관 소신이면 정부 밖에서 주장하라"

여기에 과거 통일 관료 출신이자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당시 실무자였던 김천식 전 통일연구원장(전 통일부 차관)까지 가세하면서🗣️ 비판 여론에 기름을 부었어. 김 전 원장은 “남북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는 대원칙을 깨부수는 두 국가론은 결국 통일 포기이자 반민족 행위”라고 직격탄을 날렸어👊 그러면서 통일부 장관이 부처의 존립마저 위협하는 주장을 소신으로 삼을 거라면, 정부 밖으로 나가서 주장하라며 아주 매섭게 일갈했지.

🛡️ 통일부 : 공식 입장문으로 정면 반박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주무 부처인 통일부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반박에 나섰어🔊 우선 위헌 논란에 대해 이번 백서에 담긴 구상은 "북한을 법적인 국가로 승인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어🙅 이미 남북이 유엔(UN)에 동시 가입한 국제법상의 현실과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남북연합 단계를 반영해, 사실상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북한의 체제와 주권을 존중하겠다는 의미라는 거지.

특히 통일부는 이번 정책이 통일을 아예 부정하고 외국 관계로 바라보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어✒️ 정부의 '평화적 두 국가론'은 어디까지나 남북의 특수관계성을 포기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통일을 지향📌'하기 때문에 헌법과 전혀 배치되지 않으며, 오히려 역대 정부의 통일 기조를 계승한 현실적인 평화공존 전략이라는 입장이야.

🌀해명 번복 해프닝이 키운 불협화음

다만 이 과정에서 통일부가 하루 만에 오락가락 해명을 내놓아 혼선을 자초하기도 했어🫨 19일 오전, 통일부 당국자가 기자들을 만나 이번 표현이 정부 전체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통일부 차원의 검토 구상 중 하나일 뿐이라며 꼬리를 내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 정부 내 불협화음 논란이 일자 불과 6시간 만에 오후 입장문이 나왔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이루기 위한 전략이 맞다"며 통일부와 정부 전체의 입장이 다르지 않음을 재차 못 박은 거야. 주무 부처가 책임과 권한을 갖고 추진하는 정당한 이행 전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거지.

⚖️ '통일 원칙 포기' vs '현실적 평화 공존' 팽팽한 대립

결국 지금 여론은 ‘북한의 대남 단절 노림수에 말려들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통일 원칙을 짓밟았다’는 거센 비판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를 전제로 한 현실적인 평화 이행 전략’이라는 정부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붙은 모양새야🆚 정권 입맛에 따라 대북 기조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지적과 함께, 이 정치권의 격랑은 당분간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아.

이젠 정말 한반도에 두 국가🎭가 존재하는 걸까? 한반도에서의 ‘두 국가’는 상당히 오래된 모순이야. 한때는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눴지만💥 남북은 서로 비슷한 생김새, 역사, 언어를 공유하고 있어⛓️ 분단 이후엔 우리나라는 헌법으로 ‘통일을 지향’했고 북한의 이전 지도자들도 통일 기조를 밝혔지. 그럼에도 우리나라와 북한은 ‘사실상 두 국가’를 유지해 왔어.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의 ‘7·7 선언’과 1991년 ㅐ-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은 “한반도에는 사실상 두 국가가 존재한다”는 현실을 인정한 예시지🤨 서로가 외국도, 국내 세력도 아닌 셈이야.

우리 정부는 남북의 모순 앞에 ‘특수한 관계’라는 입장을 반복했어🫥 1991년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국제 관계에서는 별개의 국가이면서 한반도 내부에서는 국가 간 관계가 아니게 됐지. 2018년 판문점선언·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는 조약으로 다뤄야 하는지,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지 논쟁이 첨예했어🗣️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경우 북한 어민을 우리 국민으로 봐야 하는지, 외국인에 준해 추방해야 하는지 딜레마에 시달리다 결국 우리 정부는 위법한 결정을 내렸지😔

최근 북한 여자축구단의 방한도 마찬가지야. 그동안 북한 인사가 우리나라에 올 땐 방문증명서를 사용했어🪪 우리 헌법상 북한을 외국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지. 그런데 17일 인천공항을 통해 우리나라에 온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은 여권을 제시했어🛂 우리 정부는 신분만 확인하고 여권에 입국 도장을 찍거나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입국’ 절차를 진행했지. 북한 여권을 완전히 무시하지도, 인정하지도 못한 채 ‘신원 확인용 참고자료’로만 활용한 거야😓

이젠 분명한 입장으로 남북 관계를 설계해야 해. 북한🇰🇵은 그동안 지향해 왔던 통일 목표를 지우고 영토 또한 북한 영토만을 자기 영토로 규정했어. 북한이 이젠 더 이상 통일을 지향하지 않고, 북한에게 우리나라는 한 민족도 아닌 서로 적대하는 별개의 국가라는 논리를 헌법에 못 박은 거야📝 이 논리대로라면 통일 시도는 한민족의 문제도 아니고 국가 간 침략으로 해석될 수 있어. 북한의 핵 무력은 방어용으로 주장하기가 쉬워지지😰 북한이 그동안의 모순을 정리했으니 우리도 정비를 통해 북한과 마주 앉을 필요가 있어.

사실 헌법을 고치지 않더라도 현실의 모순을 정리할 수 있어🫣 이미 존재하는 법을 개정하거나 제도를 정비하면서 원칙과 현실을 분리할 수 있지. 예컨대 남북교류협력법상 ‘북한 주민의 방한 시 방문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여권을 신원 확인에 활용한다’는 식으로 개정한다면 출입국 절차에서의 기준이 분명해져🧩 그 외에 북한의 외무성처럼 외교부에 북한 담당 부서를 신설한다거나, 북한을 한국국제협력단의 무상원조사업 대상국에 포함하는 식의 방법도 있어.

남북관계는 늘 하나이면서 둘이었고 둘이면서 하나였어👥 문제는 이 모순 자체가 아니라 이 모순을 대하는 태도였지. 익숙하면서도 모호한 말로 이 문제를 설명하다가 ‘두 국가’라는 현실 앞에 부딪혔어😶‍🌫️ 북한이 먼저 입장을 법과 제도로 바꾼 상황에서 우리가 이 모순을 얼버무린다면, 북한의 ‘두 국가론’에 휘둘리기 쉬워. 중요한 건, 우리 헌법을 존중하면서🇰🇷 남북관계를 더 현실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제도를 갖추는 거야. 더 이상 ‘특수관계’라는 말로 모순을 덮을 수는 없어. 이젠 그 특수성을 명분이 아닌 제도로 관리해야 할 때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