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한 달째 이어지면서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현실로 다가왔어 🔥 그 여파는 고스란히 우리 기름값에도 영향을 미쳤지. 3월 29일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63원, 서울은 이미 1,913원을 넘어섰어 ⛽ 정부가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기름값은 좀처럼 꺾이지 않았고, 조만간 전국 평균 2,000원대 진입이 현실화될 거라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야 😰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꺼내 든 카드가 바로 '차량 5부제'야 🚘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요일별로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번호판 끝자리가

1이나 6이면 월요일

2나 7이면 화요일

3이나 8이면 수요일

4나 9면 목요일

5나 0이면 금요일에 도로에 나올 수 없는 거야. 참고로 주말은 적용되지 않아!

공공기관에서는 필수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 차량 5부제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제도는 아니야.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이미 명시돼 있던 규정이거든 📜 그러니까 규정은 있었는데 느슨하게 운영되던 걸, 이번 에너지 위기를 계기로 관리 수위를 확 끌어올린 거지. 반복 위반 시 징계까지 검토한다고 밝혔고, 적용 대상만 약 2만 곳이야. 정부는 이를 통해 하루 약 3,000배럴의 석유를 절감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 🔋

민간엔 지금 당장 강제하고 있지는 않고, 우선은 자율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야 🙏 하지만 조건이 있어.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지금의 '주의' 단계에서 3단계 '경계'로 격상되는 순간, 민간에도 차량 5부제가 의무화될 수 있거든 😬 정부가 단계적으로 조여올 수 있는 카드를 이미 손에 쥐고 있는 셈이야. 이미 일부 기업들은 상황을 읽고 선제적으로 5부제나 10부제에 동참하는 분위기고.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될수록 우리 일상의 이동권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 👀

다시 돌아온 차량 5부제로 인해 곳곳에서 크고 작은 혼란이 있었어😵‍💫 무엇보다, 이전까지의 차량 5부제는 위반 시 별도의 제재 방안이 있었어도 특별한 감독이나 강제 조치가 없었는데, 이젠 차량 5부제를 강제할 조치가 생겼기 때문이야🔩 공공기관부터 시행하는 이번 차량 5부제는 각 기관장이 실시 여부를 점검하고 4회 이상 어길 경우 상습 위반으로 징계할 수 있게 됐어😮 봐주기 감독, 꼼수 주차 등을 차단하기 위한 불시 점검도 이뤄지고 있지!

❤️‍🔥 ‘발등에 떨어진 불’ 된 차량 5부제

이번 차량 5부제는 발표와 즉시 시행됐어. 시행 첫날, 국공립 학교를 포함한 전국 2만여 곳의 공공기관에서는 혼선을 빚어야 했지🤯 5부제를 적용받지 않는 차량 기준을 몰라 되돌아가거나 번호 끝자리 규정을 헷갈려 출입이 막히는 사례가 잇따랐어. 일부 기관에서는 차량번호 자동 인식 시스템이 없어 수기로 차량 끝자리 번호를 확인해야 했지😥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기름 절약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너무 갑자기 시행돼 준비가 부족했다는 반응이야.

❤️‍🩹 민간도 에너지 절약 모드 ON

정부 방침이 나온 뒤 지자체들이 곧바로 이행에 나섰어. 5대 금융지주를 포함한 금융권과 경제단체들도 정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에 동참했지🤝 아직 적용 대상에 민간이 제외돼 있음에도 자발적으로 동참한 기업들도 있어🏢 삼성과 LG, 한화그룹은 차량 10부제를 시행하기로 했어. 자동차 번호 끝자리와 날짜 끝자리가 같은 날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5부제보다 더 강력한 방식이지. SK와 롯데, CJ그룹은 차량 5부제와 동시에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병행하기로 했어💡 5부제를 어길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거나, 유휴시간 및 미사용 공간 소등, 통근용 셔틀버스 확대 운행 등 다양한 절약 수칙이 제시되고 있지🍃

❣️ 상징은 세게, 현실은 애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에 물음표❓가 뒤따르고 있어. 5부제를 통해 정부가 국제적 위기에 대응한다는 상징성만 전면에 내세웠을 뿐 실효적인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실제 도입 후 현장에서 “주차장 안에만 못 들어갈 뿐 주변 주차장으로 차가 몰릴 것”이라는 꼼수 주차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어🅿️ 애초에 직원 차량으로 등록하지 않은 배우자 차량 등을 몰고 출근을 했다면 단속할 수 없다는 한계도 분명하지🚗 게다가 대중교통이 어려운 지역의 직장인, 스케줄 근무자, 지방 출장이 잦은 사람들에겐 마땅한 이동수단이 없어😰 사실상 이동권을 침해하는 조치지만, 정부가 셔틀버스나 대중교통 노선을 신설해 줄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지.

전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차량5부제와 같은 에너지 절감 정책이 지속가능하려면 결국 시민 불편을 줄일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거야🔗📝 정치권에서는 차량 5부제로 대중교통 이용이 집중될 것을 감안해 출퇴근 시간 어르신 무임승차를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이 거론됐어. 금융당국은 고유가 대응을 위한 자동차보험 지원 방안을 논의하면서 5부제와 연계한 보험료 할인 및 환급 방안을 검토했어💸 이처럼 에너지 절약을 위해 무조건 제한하는 것보다 불편을 줄여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책일 거야🤗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세계 석유 시장🛢️이 사상 최악의 공급 차질을 맞이했어.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호주, 영국, 미국을 포함한 회원국들에 석유 수요를 억제할 긴급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는데, 권고 내용을 보면 꽤 구체적이야 📋

📌 IEA 긴급 권고 주요 내용

🚌대중교통 이용 장려 — 버스·지하철 이용을 적극 권장해서 개인 차량 수요 자체를 줄이는 것


🔢번호판 순환제 도입 — 대도시 도로에서 번호판 기준으로 차량 통행을 날짜별로 제한하는 것


🚗카풀 확대 — 한 차에 여러 명이 타는 차량 공유를 늘려서 운행 대수를 줄이는 것

🇲🇲미얀마, 먼저 움직이다

아직 이번 호르무즈 사태로 번호판 순환제를 시행한 나라가 많지 않은 가운데, 미얀마🇲🇲가 선제적으로 나섰어! 이유는 단순해: 미얀마는 연료용 석유의 약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직접적인 직격탄을 맞고 있거든 😰 미얀마 군사정권이 발표한 규칙 같이 살펴볼까? 번호판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 날에만, 짝수인 차량은 짝수 날에만 운행할 수 있어. 단, 전기차·버스·택시·화물차·응급 차량·쓰레기 수거차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돼.

한편, 태국과 국경을 접한 동부 카인주 미야와디에서는 저녁부터 연료가 바닥나 현지 주유소가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다는 소식도 전해질 만큼 ⚡️ 에너지 공급 문제가 비상이라고 해! 

🌍 사실, 이런 정책 전례 있어!

에너지 위기가 아니더라도 번호판 순환제를 먼저 도입한 나라들이 있었어. 주된 이유는 바로 대기오염☠️이었지. 대표적인 사례 3개만 같이 살펴볼까? 

🇲🇽 멕시코시티 

대기오염이 극에 달했던 멕시코시티는 1989년부터 '호이 노 시르쿨라(Hoy No Circula, 오늘은 운행 금지)'라는 요일별 운행 제한제를 도입했어🚫 역사상 가장 오래된 번호판 순환제 사례 중 하나로, 30년 넘게 이어오며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받아!

🇧🇷 상파울루 & 🇨🇴 보고타

교통지옥으로 악명 높은 브라질 상파울루와 콜롬비아 보고타도 비슷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이 두 도시에서 번호판 순환제는 단순한 교통 정책이 아니라, 도시 대기 질 관리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은 거야🌿

🇨🇳 중국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 차량 홀짝제를 시행해 대기오염이 19% 감소했어. 같은 해 광저우 아시안게임 때는 효과가 더 뚜렷했는데, 차량에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 42%↓, 질소산화물 26%↓, 미세먼지 30%↓라는 결과가 나왔어. 숫자만 봐도 효과가 상당하지? 📉

번호판 순환제는 에너지 위기든 대기오염이든,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카드야🗂️ 역사적으로도 효과가 입증된 편이고, IEA가 공식 권고까지 한 이상 앞으로 더 많은 나라에서 이 정책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 우리나라에서도 낯설지 않은 정책인 만큼, 이번 사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

이번 차량 5부제는 예전처럼 모든 차를 일괄적으로 묶는 방식이라기보다, 정책 목적에 따라 적용 대상을 다르게 가져가는 흐름으로 읽을 수 있어🚗 이번에 정부가 시행한 조치는 에너지 절약 대응 차원에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의무화한 것이고, 민간은 우선 자율 참여 요청에 머물렀어. 적용 대상만 봐도 정부는 기존에 느슨하게 운영되던 공공부문 5부제를 실제 점검·제재가 가능한 체계로 다시 조이겠다는 쪽에 무게를 둔 거지🏢

즉, 에너지 위기 대응용 5부제는 ‘누가 오염을 더 많이 내느냐’보다 ‘어디를 먼저 통제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야. 정부가 먼저 공공기관을 겨냥한 건 행정적으로 즉시 집행할 수 있고, 사회 전반에 절약 신호를 보내기 쉽기 때문이야!📢 반대로 민간까지 곧바로 강제할 경우 출퇴근, 생업, 물류 등 일상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커서 부담이 커🚚🏙️ 정부는 위기 단계가 더 올라갈 경우에야 민간 의무화를 검토하겠다고 했고🔍 앞으로도 에너지 위기 국면에서는 공공부문 중심의 단계적 확대가 기본 틀이 될 가능성이 커.

하지만 환경 규제는 결이 달라. 여기서는 번호 끝자리보다 배출량이 많은 차량을 선별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이 중심이잖아. 2026년 2~3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실제로 시행된 조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었고🌫️ 행정·공공기관 차량은 별도로 2부제가 적용됐어🚫🚘 즉 환경정책에서는 “모든 차량을 돌아가며 쉬게 하자”보다 “오염 기여도가 큰 차량부터 묶자”는 방향이 더 뚜렷하지. 이런 흐름은 환경 문제를 연료 소비 절감이 아니라 배출 저감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는 뜻이야!🍃

🌍정리하면, 에너지 위기 때의 차량 5부제는 공공부문 중심의 비상 수요관리, 환경 규제는 고배출 차량 중심의 선별 제한으로 제도가 이원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같은 ‘차량 제한’처럼 보여도, 전자는 에너지 소비를 빨리 줄이기 위한 행정조치이고, 후자는 대기오염원을 정밀하게 줄이기 위한 환경조치라는 점에서 목적과 설계가 다른 만큼, 향후에도 전 국민 상시 5부제보다는, 위기 시 공공부문 우선 통제와 고배출 차량 선별 제한이 병행되는 방식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정리할 수 있겠지?🎯

🚘차량 5부제는 어쩌면 국가가 국민에게 협조를 구하고, 국민은 공동체의 안정을 위해 기꺼이 호응해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개개인이 불편을 감수하고😣 합심해서 참여해야 효력이 발생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가장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고위공직자들이🫡 꼼수를 쓴다면, 더욱이 비판을 피할 수 없겠지!🧐

실제로 장·차관 관용차는🚙 대부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어. 상당수 장·차관이 5부제 예외 차량인 전기차를🔋 관용차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야. 또 가솔린 차량을 이용하는 일부 장·차관의 경우에도 5부제에 해당하는 날에는 다른 관용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됐어.

관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이호현 기후부 2차관 등 주요 세종 관가 장차관의 관용차는 전기차인 EV9로 5부제 제외 차종이야.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과 김민재 차관은 가솔린 G90를 관용차로 사용하고 있고,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도 가솔린 차량(GV80)을 이용하고 있어.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장차관과 본부장 관용차가 5부제에 걸릴 경우, 공용차량을 배차받아 운행하겠다는 입장이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관용차로 가솔린 G90를 사용하고 있는데, 농식품부에서도 현재 송 장관의 관용차를 G80 전기차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고 있어.

정부는 제도 이행 여부를 각 기관장이 점검하고, 4회 이상 위반할 경우 상습 위반으로 간주해 징계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 하지만 기관장인 장관들은 예외 차량을 이용하거나 대체 차량을 활용함으로써 사실상 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물론 전기차를 이용하는 것은 ♻️친환경적인 측면도 있고, 5부제 시행 기간 동안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어. 그러나 제도가 요구하는 ‘불편의 분담’이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국민 다수가 🚗이동의 제약과 불편을 감수하는 상황에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위치에 있는 이들이 사실상 아무런 제약 없이 제도를 피해 갈 수 있는 구조라면, 이는 제도의 설득력과 신뢰를 약화시키는 문제가 될 수 있어🚨 특히 공직 사회에서의 ‘모범’은 더욱 상징적 의미가 있어. 고위공직자들이 제도의 취지를 함께 체감하고 있다는 신호를 주지 못한다면, 아무리 엄격한 점검과 징계를 내세운다 해도 현장의 참여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야. 고위공직자들이 제도의 예외에 기대기보다, 국민과 같은 조건에서 불편을 함께 나누려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보자!

• 한겨레 칼럼 <개혁의 시대, 경찰은 무엇 하고 있는가>는 검찰개혁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경찰개혁’이 본격적으로 필요하다는 내용이야👮🏻‍♂️ 칼럼에서는 검찰의 수사권이 약해지면서 경찰이 사실상 수사의 중심이 됐지만, 그게 경찰이 충분한 신뢰를 얻어서라기보다 검찰 실패의 반사이익에 가깝다고 봐📌 그래서 경찰도 지금처럼 조용히 있을 게 아니라 스스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 즉 검찰개혁 다음 단계는 경찰권을 어떻게 통제하고 민주적으로 개혁할 것이냐이고, 그 논의는 정부나 검찰이 아니라 국회와 시민사회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해. 형사소송법부터 형사사법 체계가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 요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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