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도, 왜 자꾸 손보는 걸까? ✍️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이 논의, 이번엔 어떤 맥락에서 시작됐을까? 🧐

정부 조직에 대한 논의는 사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기 전부터 논의가 되었다고 해! 민주당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예산 편성과 정책 기능을 모두 쥔 ‘기획재정부’ 쪼개기를 검토해 왔어.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세제·정책기획 기능을 나누어서 ‘공룡 부처’ 🦖의 과도한 권한을 축소하겠다는 취지였지. 이재명 대통령도 역시 후보 시절 “기획재정부💰도 예산 기능은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어. 특히, 윤석열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가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기금 돌려막기를 한 사실이 드러나며 기재부 개편 논의가 촉발되기도 했어. 기획재정부가 국회 심의가 필요한 세입 경정을 거친 것이 아닌, 지방교부세를 돌려막는 등 꼼수🧐를 썼다는 거지. 

그 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이렇게 말하기도 했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통해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 “기후에너지부🌡는 지금 우리나라가 에너지 전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담하는 독립 부처로 필요하다,”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확대·강화해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

그러면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은 어떤 취지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폭넓게 포함되었어. 

지난 7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정부 조직 개편안’을 공개했어! 행정안전부는 이를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히기도 했지. 

윤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라며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 위기와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설명했어. 

정부 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기존 '19부 3처 20청 6위원회' 정부부처는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될 예정이야.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함께 살펴볼까? 🔍

💬기획재정부는 💰 ‘재정경제부’로 개편해서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국고(결산 포함) 기능 등을 수행할 예정이야! 그런데, 기존에 기획재정부의 핵심 기능 중 ‘예산 기능’은 별도로 기획예산처를 신설해서 이관하겠다는 계획이야. 이를 통해 새로운 정부는 🏦균형적인 예산편성과 배분, 그리고 상호견제 등을 강화하고자 했대! 

💬환경부는 🌏 환경과 기후변화, 에너지 등 탄소중립 관련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될 예정이야! 그리고 재원 운용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이관할 계획이라고 해!

💬여성가족부는 👨‍👩‍👧‍👦 ‘성평등가족부’라는 이름으로 개편할 계획인데, 이어서 여성정책국을 확대해 성평등정책실을 신설한다고 했어. 더불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종합적인 균형 고용 정책 및 여성 안전 강화💥, 역차별 해소 등 근본적인 성평등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핵심 기능을 보강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지.

💬검찰청은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계획 ‼️을 발표했어. 공소청은 공소 제기 및 유지 등 업무 수행을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편성했고, 중대범죄수사청은 중대범죄 수사 업무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편성했지.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 📹하여 과학기술정통부의 방송진흥정책 기능을 이관하며 분산 수행 중인 방송 기능을 총괄하도록 할 계획이야. 

💬통계청은 📉 국가통계 및 데이터의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로 격상 💽했고,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격상해 지식재산의 총괄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국외 분쟁에 대해서도 전략적 대응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야.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핵심 골자인 ‘기획재정부’의 변화와 ‘검찰청’의 폐지에 대해서는 밑에서 더 자세히 다루어보도록 할게!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의 또 다른 쟁점이 있는데, 바로 ‘기후에너지환경부’야🌿 명칭에 ‘기후’를 앞세운 것처럼 기후 위기 대응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존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다는 구상인데, 이를 두고 환경계와 산업계의 이견이 커.

기존 정부 조직을 보면, 환경 관련 정책과 에너지 관련 정책은 각각 환경부🌳와 산업부🏭에서 다뤄왔어. 정부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전력, 재생에너지 정책, 핵 안전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를 맡고, 산업부에서 화석연료 산업과 핵에너지 수출 정책을 맡게 돼. 기후·환경 정책만 맡던 환경부에 산업부 소관이던 에너지 정책💫이 넘어간 거야.

이렇게 환경부를 확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출범시키려는 목적은 통합적인 기후 대응🌬️을 하기 위함이야. 기후 위기는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됐어. 이미 지난해 전 세계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5℃ 높아졌어🔥 우리나라도 지난 여름 폭염과 폭우를 피해가지 못했는데, 이러한 기후 재난으로 10년 동안 16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어. 기후 위기의 존재감이 커지면서 종합적이고 일관된 정책과 컨트롤타워가 필요해진 셈이지.

그럼에도 산업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에너지 정책✨의 주도권이 환경부로 넘어갔기 때문이야. 에너지 정책의 변화는 제품 원가, 전력 요금, 생산량 등에 영향을 미치는데, 규제 중심⛓️인 환경부가 이 정책을 총괄할 경우 경제 성장에 제약이 생길 거라는 우려가 커🚨 무엇보다 우리 경제 구조상 에너지 정책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야. 우리나라는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등 제조업 중심 국가로 기본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데,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과 국제적 압력은 크지만 자원 및 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비약적으로 늘리기도 어려워. 이처럼 환경과 경제 각 분야의 중요성과 목적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기후 대응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산업 경쟁력과 전력 안보에 경고등이 켜질 수밖에 없어.

한국경제의 <실용주의와 거리 먼 기후에너지부>는 기후와 에너지 어느 한쪽이 우위를 점하기보다 두 부처가 긴장과 경쟁 속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하고 있어⚖️ 경제와 환경 모두 중요하지만 상충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고려할 때 각자의 영역을 지키면서 상호 견제와 협력의 조화를 이루는 게 국가 이익에 부합할 수 있다는 설명이야. 201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윌리엄 노드하우스의 말처럼, 환경🌳과 경제🪙 모두에 최적화해야 우리의 기후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 식지 않는 ‘케데헌’ 열풍으로 K 콘텐츠가 덩달아 주목받고 있어🎶 그런데 ‘케데헌’의 열풍을 마냥 한류 경쟁력으로 해석해도 될까? 사실 이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건 한국 제작사가 아닌 소니픽처스이고, IP를 가져간 것도 글로벌 기업 넷플릭스기 때문이지📺 동아일보 칼럼 <K콘텐츠는 훨훨 나는데… 설 자리 잃어버린 K-OTT>에서는 국내 토종 OTT들이 살아남기 힘든 미디어 시장을 분석하고, K 콘텐츠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어.  

• 미국에서 들려온 안타까운 소식 🕊️미국의 대표적 청년 보수 논객 찰리 커크가 공개 행사 도중 총격으로 숨진 건데, 국제 사회에 큰 충격을 가져왔어. 그런데 이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비극으로만 볼 수 있을까? 🤔동아일보 칼럼 <폭력적 포퓰리즘의 시대>에서는 극단적 매체와 단체들이 청년들을 정치적 시민이 아닌 ‘싸움닭’으로 만들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던지고 있어. 폭력적 포퓰리즘이 사회를 어떻게 잠식하는지 곱씹게 하는 칼럼이야.

• 한국경제 칼럼 <"생지옥이었다"는 미국 구금시설>은 한국인 근로자들이 겪은 열악한 구금 환경을 생생하게 전하며, 단순한 체류 문제가 아닌 인권·외교·산업 리스크가 얽힌 복합적 사안임을 보여줘🚨이들이 겪은 인권 침해적 대우는 독자로 하여금 문제의 심각성을 체감하게 하고, 아직 범죄자로 확정되지 않은 이들에게도 최소한의 인간적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는데, 자극적인 비판에 그치지 않고 사실과 증언을 토대로 균형 있게 서술하고 있어. 나아가 독자에게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와 “어떤 대응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남기고 있어서 유익했어!☝️

• “우리 아이 영어유치원 보내야 하나요?” 학부모라면🧑🏻‍💼 누구나 해볼 만한 고민이지. 최근 국회에서 4세 고시, 7세 고시를 겨냥해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을 금지하는 법안까지 발의되었어. 교육부는 이런 움직임에 따라 최초로 영어유치원 728곳을 전수 조사했는데, 23곳만 레벨 테스트를 시행 중이라고 했대😐 사실 믿기 어려운 통계지😇 이렇게 교육부의 눈을 피해가려는 사교육은 계속 나올 거 같아. 동아일보 오피니언 <영어 ‘레테 과외까지 있는데 적발 23곳뿐이라는 교육부>는 입법보다 정부가 먼저 해야 할 것에 대해 말하고 있어.

• 지난 일주일, 미국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 노동자들이 구금되고⛓️ 이들을 한국으로 무사히 데려오기까지🛬 급박한 순간이 전개됐어. 이번 사태로 이민 무역 정책의 충돌, 일관성을 상실한 동맹 정책이 드러났고 미국을 향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지💔 한국일보의 <미국, 제 도끼에 발등 찍힐라>는 이런 미국의 태도를 경고하고 있어. 미국이 주도로 무역 장벽을 높게 쌓고 있지만, 세계화 이후 분업 체계가 자리 잡으면서 상호의존성은 미국을 향한 무기🏹로도 작동하기 시작했어. 미국이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처럼 어떤 공격이 미국을 향할지 몰라. 미국의 동맹국인 우리도 이런 국제정세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