옾챗러들, 선거날 투표소에 갔는데 "용지가 모자라 투표를 못 한다"는 안내를 받으면 어떨 것 같아? 지난 6·3 지방선거 당일, 전국 91곳이 넘는 투표소에서 7천 장 넘는 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실제로 벌어졌어🤯 단순 행정 실수를 넘어선 참정권 침해 논란에 결국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사퇴했고, 대통령과 4부 요인 회동에 이어 검경의 전격 압수수색까지 진행 중이야. 지금 정치권에선 문제 발생 지역에 대한 '전면 재선거'까지 요구하며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지🗣️ 도대체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을까? 현장 타임라인부터 선관위 시스템의 문제점, 법적 쟁점까지 이번 주 뉴스레터에서 핵심만 쏙쏙 짚어볼게🔍
|
|
|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초유의 사태, 바로 유권자가 가득한 투표소가 문을 닫아버렸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터졌어. 유권자가 투표소에 갔는데 용지가 모자라 발을 동동 구르고, 참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지. 대체 그날 현장에선 무슨 일이 있었고, 이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긴박했던 타임라인을 시간순으로 짚어볼게. ⏳
⏰ 오전 11시 50분경 : "용지가 부족하다" 첫 위험 신호
선거 당일 점심시간 직전, 서울 송파구의 일부 투표소에서 본투표 용지가 바닥을 보이기 시작해. 현장 관리관들이 송파구 선관위에 긴급 요청을 보냈고, 선관위 역시 이때 사태의 심각성을 처음으로 인지하게 되었지만 용지가 부족한 투표소가 속출하면서 투표 중단 사태는 막지 못했어. 이때까지만 해도 선관위는 상황을 너무 안일하게 판단했지🤷♂️
⏰ 오후 1시~3시 : "지금 장난합니까?" 시민들의 항의와 소동
오후가 되면서 유권자들이 본격적으로 몰리자 상황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 잠실과 문정동 일대 투표소 여러 곳에서 실제로 용지가 완전히 고갈되는 사태가 벌어진 거야. 선관위는 뒤늦게 비상 용지를 직접 나르기 시작했지만, 밀려드는 사람들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어🙀 송파구 선관위 전 직원이 동원돼 무번호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기재하느라 단체 대화방의 추가적인 투표용지 부족 보고에 전혀 대응하지 못했고, 사회복무요원까지 동원돼 투표용지를 배송했지만 결국 투표 중지 사태를 막지 못했지. 결국 현장에서는 투표를 못 하고 대기하는 유권자들에게 임시로 숫자를 적은 '대기 번호지'를 나눠주는 웃지 못할 풍경이 벌어졌지📝 시민들은 "소중한 참정권을 이렇게 취급하느냐"라며 거세게 항의했고, 투표소 곳곳이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어.
⏰ 오후 5시 45분 : 결국 문 닫힌 투표소, '투표 중단'의 초유의 사태
결국 우려하던 일이 터졌어. 송파구 잠실의 한 투표소에서 저녁 6시 마감을 불과 15분 남겨두고 투표가 완전히 중단된 거야🛑 추가 용지는 제때 도착하지 않고 마감 시간은 다가오자, 현장 책임자가 투표소 문을 닫아버린 거지. 퇴근 후 부랴부랴 달려온 직장인들은 투표소 문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고, 유권자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어.
⏰ 선거 다음 날~이틀간 : "14곳이라더니 50곳?" 전국적 피해 확인
선거가 끝난 후에도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 당초 송파구 선관위는 "관내 14개 투표소에서만 일시적인 대기가 있었다"라며 사태를 축소하기 급급했거든. 하지만 이틀 뒤 전국적인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상황이 반전돼. 알고 보니 서울 송파, 서초, 강남, 광진, 동작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무려 '50곳'이 넘는 투표소에서 용지 부족 사태가 도미노처럼 터졌던 것으로 확인된 거야💥 선관위가 초기 사태 파악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었다는 방증이지.
⏰ 선거 일주일 뒤 : '4부 요인 회동'과 '대규모 압수수색'
단순한 행정 실수인 줄 알았던 이 사태는 결국 국가적인 신뢰 위기로 번졌어. 분노한 시민들이 주말마다 집회를 열었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대통령이 4부 요인을 긴급 소집하는 이례적인 일까지 벌어졌지🏛️ 현재 국회에서는 여야가 동시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검찰과 경찰 합동수사본부는 중앙선관위를 포함한 7개 기관에 대해 대규모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야🔍
문제는 현장의 정당한 분노를 대변해야 할 거리의 목소리가 일주일이 지나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야. 처음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정권 침해 규탄 시위였는데, 점차 성조기가 등장하더니 '부정선거 음모론'이나 '내란 옹호 세력'들의 목소리가 튀어나오기 시작했어🗣️결국 정당한 비판 집회가 극우 성향 세력들의 놀이터로 변질되면서, 내란 옹호자들에게 엉뚱한 정치적 빌미만 제공하게 되고, 정작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선관위 행정 시스템 개혁'🚨이라는 핵심 본질은 흐려지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
지금까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마비되었던 긴박한 타임라인을 짚어봤는데⏰, 사건의 전말은 확인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가장 본질적인 의문이 남아. "대체 선관위는 왜 멀쩡한 투표용지를 유권자 수보다 적게 인쇄했는가" 하는 점이지📦
|
|
|
"예상을 뛰어넘은 투표율 때문"이라는 선관위의 해명과 달리🔈 이번 사태는 선관위의 안일한 행정 시스템과 편의주의가 만들어 낸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도대체 왜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 숨겨진 진짜 원인을 파헤쳐 보자 🔍
📌 1. '관리 편의' 때문에 기준 낮춘 중앙선관위
가장 큰 원인은 중앙선관위가 전국 구·시·군 선관위에 내린 지침에 있어📃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 당일에 쓸 본투표 용지 인쇄 비율의 하한선을 전체 유권자의 딱 '50%'로 설정하라는 명령을 내렸지📉 4년 전 지방선거 땐 60%였는데 이걸 더 줄인 거야!
처음엔 예산을 아끼려고 그랬나 싶었는데, 취재 결과 돈 문제가 아니었어💸 진짜 이유는 '남은 투표용지를 관리하기 까다로워서'였던 거야. 선거가 끝나면 남은 용지를 전량 보관하고 폐기해야 하는데, 공간도 부족하고 혹시나 분실되면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애초에 용지가 안 남도록 빡빡하게 찍은 거지📦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뒷받침해야 할 선관위가, 행정 편의를 위해 리스크를 방치했다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야.
게다가 이렇게 중요한 인쇄를 하면서 하한선 축소 결정을 할 때 위원회 전체회의도 거치지 않고, 사무총장과 선거정책실장 단 '2명의 결재(전결)'로 처리했다는 사실도 확인됐어🚨 시작부터 너무 쉽게 결정되어 내려온 셈이지😠
📊 2. '과거 기록' 빼놓고 서면으로 사인한 지역 선관위
중앙선관위가 빡빡한 기준을 줬더라도, 각 지역 선관위는 동네 사정에 맞게 수량을 유동적으로 늘렸어야 해 📝 하지만 가장 크게 난리가 났던 송파구와 광진구 선관위는 어땠을까? 이 중요한 최종 인쇄 매수를 결정하면서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면 회의조차 하지 않고, 그냥 종이 문서에 '서면 의결'로 사인만 하고 통과시켰어. 💻
그 바람에 동네별 유권자들의 특성이 완전히 무시됐지. 사태가 터진 송파구 잠실2동, 4동, 7동, 문정2동 같은 곳은 과거 지방선거 때도 선거 당일 투표율이 이미 50%를 가볍게 넘겼던 지역이었거든 🗳️매번 선거날 유독 투표자들이 몰리는 오는 동네라는 데이터가 이미 수두룩하게 쌓여 있었는데도📊 대면 회의 한 번 없이 날림으로 서면 사인만 했으니 기계적인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해 갈 수 없었던 거야.
📦 3. 시스템의 한계와 현장의 미흡한 대처
사실 선관위 시스템상 투표용지 인쇄는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무려 12일 전에 완료돼🗓️ 그러니까 애초에 사전투표율이 얼마나 나올지 정확히 반영해서 본투표 용지 수를 계산하는 것 자체가 무리였던 거지😶🌫️
그럼 현장에서 용지가 부족할 때 옆 투표소에서 신속하게 빌려 오면 되잖아? 🏃♂️ 그것도 안 돼. 개표할 때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투표용지마다 고유의 일련번호를 붙여놓기 때문에, 계산이 엉킬까 봐 다른 투표소 용지는 빌려 올 수 없는 구조거든🙅 결국 송파구 선관위가 자체 보관하던 소량의 비상용 여분 용지를 나눠줄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송파구 선관위는 당일 오전 11시 58분쯤 이미 용지 부족을 알고도, 무려 6시간 동안이나 제때 대처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투표가 완전히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고 말았어🤦 처음엔 부족한 곳이 14곳이라더니 이틀 뒤엔 전국 50곳으로 늘어나는 등, 사태 파악마저 늦어지면서 유권자들의 불편을 키우게 된 거야🛑
|
|
|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민 한 명 한 명의 참정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용지 부족 문제로 넘어갈 수 없어😠 이번 지방선거에 큰 오점을 남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 투표용지 SOLD OUT
본투표일이었던 지난 3일, 서울 지역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다고 알려지면서 전국이 발칵 뒤집혔지🫢 처음엔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다고 알려졌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가 조사 결과 총 91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 용지를 사용했다고 해😞 일부 지역의 단순 행정 착오 수준을 넘어서 전국적인 관리 부실이 드러났지⛓️💥
무엇보다 심각했던 건 투표 자체가 멈췄다는 거야🛑 투표용지가 바닥나면서 전국 26개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일시 중단됐어. 중단 시간은 최소 4분에서 최대 105분에 달했지⏱️ 일부 투표소는 법정 투표 종료 시각인 오후 6시를 넘겨 밤늦게까지 투표가 이어졌어. 선관위 집계 상 39개 투표소가 오후 6시 이후까지 투표를 진행했고 일부는 밤 10시 무렵까지🌃 투표를 해야 했어. 실제 몇 명의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부 유권자는 긴 대기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투표소를 떠나기까지 했지😢
😠 투표도 오픈런?
이 문제는 곧 참정권 침해로 이어져. 국민은 선거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기에 우리 헌법은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어🛡️ 선거권은 단순히 투표소에 들어갈 권리만이 아닌 실제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로, 국가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국민의 투표를 보장해야 해. 그런데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지역의 유권자들은 투표소에 왔음에도 즉시 투표할 수 없었고🙅, 장시간 대기를 강요받거나 일부는 투표를 포기해야 했지🤦 지역에 따라 투표 환경이 현저히 달라 누군가는 권리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거야.
이 침해, 보상받을 수는 있을까? 참정권 침해로 헌법소원이 제기된 가운데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의 경우 국가 배상 청구도 거론되고 있어🤔 국가배상청구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 이론적으로 선관위의 명백한 과실로 인해 권리 행사에 방해를 받아 투표를 하지 못했다는 손해가 발생했으니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해🙆 실제 과거 공무원의 과실로 투표권을 침해받은 유권자에게 손해배상이 인정된 경우도 있지💰 유권자 개인의 실익 측면에서도 유리하기도 해. 참정권 침해는 국가의 과실 중에서도 심각한 잘못인 만큼 실제 국가배상 청구가 진행된다면 배상금이 얼마나 인정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어🧐
🤨 이번 선거 AS 가능할까요?
투표용지 부족은 선거 결과에 큰 옥에 티가 됐어.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선거 무효 혹은 재선거를 요구하기까지 했지📣 공직선거법상 재선거로 가기 위해서는 선거소청, 선거소송, 당선인 사퇴가 있어야 하는데, 이 중 선거소청과 선거소송이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야. 선거소청은 선거 과정에서 위법이나 부당한 일이 있었다고 판단될 때 선관위에 먼저 문제를 제기하는 절차야🪜 유권자나 후보자가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선관위에 선거소청을 제기할 수 있지. 선관위가 60일 이내 인용을 결정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할 수 있어🗳️ 선거소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된다면 10일 이내에 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날부터 180일 이내 판결을 내려야 해⚖️
쟁점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야🪄 우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공직선거법상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어🔉 선관위가 스스로 과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선거소청으로 인한 재선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야😞
그렇다면 법원에서 선거 무효를 판정해야 하는데, 이때에도 법원은 실제 있었던 위법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기준으로 선거 무효를 판단해🧑⚖️ 즉, 단순히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선거 무효, 재선거가 이뤄지기 어려워. 실제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 수와 해당 선거구의 득표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투표용지 부족이 선거 결과를 바꿀 정도의 영향을 줬다는 것이 입증돼야 해🔍 이번 사태가 참정권과 선거 신뢰에 상처를 남겼더라도 민주주의는 분노만으로 선거 결과를 뒤집지 않기 때문에 엄격한 법적 요건과 신중한 검증도 필요해🧐
😔 투표용지와 함께 떨어진 신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는 국민들의 분노😡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하고 있지. 이번 사태가 선거관리기관에 대한 신뢰까지 무너뜨렸다는 방증이기도 해. 선관위는 헌법기관이자 선거관리의 최종 책임 기관인데 투표용지 인쇄량과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해 이번 사단이 일어났어🤯 이번 일을 계기로 드러난 무분별한 연차, 과거 친인척 채용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선관위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크게 떨어졌지😞 선관위는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지만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고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야.
|
|
|
🏛️ 초유의 4부 요인 회동부터, 여야의 대응까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냐고? 이 대통령이 직접 조정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불러 모아 4부 요인 회동을 열었어 🏛️✨ 특정 사안을 주제로 대통령과 4부 요인이 한자리에 모인 건 이례적인 일이래. 이 대통령은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이유로 그동안 제대로 된 감시를 받지 못해왔다고 지적했고 👀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당한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서 참정권이 훼손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신뢰 손상으로 보고 있는 거지 🗳️💥
국회도 빠르게 움직였어 📋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고, 11일 본회의에 보고됐거든.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같은 날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 선관위 등 7곳에 대해 대규모 압수수색에 나섰어 🔍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인데,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을 포함해 총 10여 명이 피의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해 😮
근데 국조특위 구성 방식을 놓고 여야가 벌써부터 신경전이야 ⚡ 민주당은 의석 비율대로 위원을 배분하고 위원장도 다수당인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위원장을 야당이 맡고 여야 동수로 구성하자고 맞서고 있어. 특검 도입 시기를 놓고도 민주당은 합수본 수사 결과를 먼저 지켜보자는 쪽이고,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 🤔 진상규명에는 한목소리지만, 방법론에서는 여전히 평행선이야 📏
🪧 광장과 캠퍼스, 같은 목소리
거리에서도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어 🪧 잠실 개표소 앞에서는 두 번째 주말 집회가 열렸는데, 첫 주말보다 인파는 다소 줄었지만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개표 수개표" 구호는 여전히 이어졌어. 참가자들은 구호를 외치는 사이사이 애국가도 함께 제창했다고 해 🇰🇷 경찰은 기동대 400여 명을 투입해 현장을 관리했고, 시민 간 충돌이나 경찰과의 갈등은 빚어지지 않았대 🚔 분노는 여전하지만, 집회 자체는 평온하게 유지되고 있는 분위기야 🕊️
대학가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 🎓🔥 6·10 민주항쟁 39주년이었던 10일, 서울대·고려대·연세대·부산대를 포함한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공동 시국선언문을 발표했거든. 학생들은 이번 사태가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떠난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 선관위 구조개혁, 책임자 처벌, 청년·시민이 참여하는 독립적 감시기구 구성 등을 요구했어. 6·10 민주항쟁이라는 날짜를 골라 시국선언을 발표했다는 것 자체가, 이번 사태를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 📅💬
|
|
|
- '참교육'이라는 말, 원래는 1989년 전교조가 주입식 교육과 촌지 문화를 바꾸겠다며 내건 선언이었는데 지금은 누군가를 혼쭐냈다는 뉘앙스로 굳어졌잖아 🤔 요즘 핫한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은 딱 그 변질된 의미를 그대로 가져와서, 교권보호국 감독관이 문제 학교에 투입돼 가해자를 직접 제압하는 판타지 액션물로 풀어냈어 🎬 시청자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현실에 있거든 ☝🏻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 5법까지 만들어졌는데도 현직 교사 84%가 "바뀐 게 없다"고 답하고, 교권 침해는 4년 전보다 약 3.5배나 늘었으니까. 아시아경제 칼럼 〈'참교육', 단어는 변질됐고 교실은 그대로〉는 이 드라마를 소재로 교실의 구조적 문제를 날카롭게 짚어내고 있어 ✅
- 최근 광장시장 상인회가 ‘다이소’에 입점 제안을 보냈다는 사실, 알고 있어? 🛍️ 그동안 전통시장을 위협하는 골목상권 침해 주범으로 비판받던 대형 유통 브랜드가, 이제는 시장의 활기를 되찾아 줄 ‘생존 파트너’로 대접받기 시작했다고 해. 머니투데이 칼럼 <다이소와 스타벅스 품은 전통시장>은 이커머스 플랫폼이 대세가 된 시대에 전통시장과 대형 오프라인 매장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명확한 트렌드를 보여줘 🔍 스타벅스 경동 1960점이나 수유시장 내 다이소 점포처럼, 수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는 '앵커 테넌트'가 시장 전체의 유동 인구를 늘리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야. 시장 상인들과 품목이 겹치지 않게 조율하고, 대기업은 수익 일부를 시장에 환원하는 영리한 상생 모델이 돋보이지 🤝 유통업계의 판도 변화와 전통시장의 영리한 생존법이 궁금하다면 꼭 한번 일독해보길 권해 📝
- 선거가 끝날 때마다 불거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행정 처리와 시스템 미비는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비판해야 할 진짜 문제야!🔍 하지만 이를 빌미로 '조직적 표 조작'이라는 음모론을 펼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지. 로또 1등 당첨 확률은 814만분의 1에 불과하지만, 매주 10명 안팎의 당첨자가 나오는 걸 보고 "조작이 아니냐"고 묻는 사람은 없잖아🤔 동아일보 천광암 칼럼 〈부정선거론에 올라탄 장동혁의 혹세무민〉은 선거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음모론으로 오염시키는 행위는 보수정당의 리더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어☝🏻 정당한 시스템 개선 요구가 합리성을 잃고 진창에 빠져들 때 정치가 얼마나 퇴행할 수 있는지 경각심을 주는 글이라 꼭 한 번 읽어보길 권해!
- 누구든 한 번쯤은 마주했을 공공임대주택의 풍경은 한국 내 계층 차별 행태의 정점을 보여주는 듯해🏡🏚️ 정부가 나서서 공공주택 및 일반분양 세대의 혼합, '소셜믹스' 정책을 고안하고 강조해온 배경이기도 해. 그러나 선의는 있어도, 숙의는 부족했던 정책은 쉽게 부작용을 낳기도 해😥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이용 차별과 의사결정 참여 제한 등 임대와 분양 세대 간 갈등은 끊이지 않았고, 그 양상은 점점 다변화하고 있어. 한국일보 칼럼 <모두를 위한 소셜믹스>는 물리적 혼합만을 강조하는 정책에 어떠한 한계가 있는지 지적해. 두 집단을 한 공간에 욱여넣는 것이 아니라 공공주택에 대한 인식 자체를 전면적으로 전환할 때💭 갈등이 완화되지 않을까? 그 현실적 대안으로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자.
- 열심히 일하고 높은 연봉을 받아도💵 내 집 마련은 어렵고 정부 정책 지원도 힘든😢 사람이 있을까? HENRY(High Earners, Not Rich Yet)가 국내에도 존재해. 자산이 없어서 자산 형성 사다리에 오르지도 못하는 청년들뿐🧑 아니라 최근 고액 성과급으로 주목을 받은 일부 대기업 노동자들도🤑 이에 해당하지. 서울신문의 <'고소득·저자산가'에게 공정이란>은 세금과 복지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어. 우리 사회가 부동산 가격 상승과 자산 격차 확대로 상속계급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반면🪜 근로소득 과세 기준은 2008년에 머무르고 있지. 그러니 열심히 일하고 세금을 꾸준히 내도 지원도 못 받고 자산 형성도 어려워지는 거야😮💨 저소득층과 자산가 사이에 낀 HENRY의 현실을 반영한 세제 개편과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야.
|
|
|
만든 사람들
🥝키위, ☀️여름, 🥥코코, 🎨이젤, 🫧방울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