옾챗러들 안녕! 오늘 얘기할 주제는, 뉴스📰를 조금이라도 본다면 요즘 한 번쯤은 봤을! 대장동 항소 포기 이슈야. 11월 8일 아침, 검찰이 결국 대장동 사건에 항소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정치권이랑 법조계가 완전히 뒤집어졌지😮 원래는 대장동 수사팀이 만장일치로 “항소하자!”고 했던 분위기였는데, 막판 몇 시간 사이에 윗선에서 기류가 확 바뀌면서 결국 ‘포기’로 결론이 난 거야. 그래서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도대체 그 짧은 몇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왜 검찰이 이렇게 이례적인 선택을 한 건지, 정치권 반응은 어떤지, 그리고 대장동 이슈가 여기서 끝나는 건지까지, 옾챗에서 차근차근 정리해볼게!👍

그렇다면 검찰이 항소 포기를 결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겉으로는 법적으로 따져보니 항소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을 내놨지만, 내부 의견이 갈리고 정무적 판단이 얽혔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 일단 공식 입장부터 살펴볼게. 지금은 사퇴한 노민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9일 “대장동 사건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한 후 서울 중앙지검장과 협의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어. 여기서 말하는 법무부 의견은 일부 피고인의 형량이 검찰 구형보다 더 높게 나왔고, 법리적 구조가 비슷한 다른 사건에서 업무상 배임액과 뇌물을 함께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야. 

같은 날 오후 노 전 대행은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 공유한 입장문을📝 언론에 공개했어. “대장동 사건은 일선 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라며 배경을 밝혔어👈 하지만 전날 사의를 표명했던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한 배경에 대해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어. 사실상 다른 주장을 내놓은 거야🤷‍♀️

결국 논란은🔥 항소 포기 과정에서 정무적 고려, 혹은 외압이 있었냐는 거야. 10일 대검 과장급 검사들과 검찰 연구관들이 노 전 대행의 집무실을 찾아 사퇴를 직접 건의했거든? 노 전 대행은 항소 포기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자리에서 “검찰이 처한 어려운 상황이나 용산, 법무부와의 관계를 따라야 했다”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어. 또한 이진수 법무차관이 전화로 항소를 우려하며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는데, 사실상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는 증언도 나왔거든. 법무부는 의견만 줬을 뿐, 수사지휘를 한 건 아니라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이 논의해 내린 결론이라고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야🙅‍♀️

그렇게 노 전 대행은 12일 항소 포기 결정에 주도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어. 14일 퇴임식에서 자세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법무부 외압 의혹과 같은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어🤔

이번 사태를 두고 정치권, 법조계 반응이 어떤지 알아보자. 정치권은 완전히 극한 대립⚔️ 상태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자정🪞 노력”이라고 옹호했지만, 국민의힘은 “권력형 수사 방해🚧”라고 강하게 비판했지. 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성찰과 자정의 노력’이라고 평가했어.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서는 ‘조직적인 항명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지.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 차원의 압력’이 있었다며 반박하고 나섰어. 

이제 여야 입장을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볼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권력형 수사외압" 공세에 근거 없는 선동🗣️”이라며 반박했어.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이런 행위를 놓고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이미 무너진 정치적 프레임에 기대려는 구태 정치”라고 비판했어.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서도 “국기 문란”이라며 검사징계법 폐지🗑️도 언급했어. 현행 검사징계법상 최대 징계는 해임이지만,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야. 검찰개혁⚖️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개혁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 총공세🔥에 나선 것 같아.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이재명 지키기🛡️”라고 비판했어. 이 과정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히틀러의 망령👻”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까지 꺼내 들었지😲 또 당 차원에서 공소취소금지법을 발의했는데, 여권 일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과 관련해 공소 취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데에 따른 것으로 보여. 법안 발의는 이런 의견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돼.

검찰은 혼란스러운😕 상태야. 검사장은 물론이고 평검사들까지 노 권한대행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어. 전국 검사장 18명은 노 권한대행을 향해 집단 설명을 냈어.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라고 밝혔지. 차장 이하 검사들, 일선 지청장들, 법무연수원 신임 검사 교육 담당 교수(검사)들도 진상 규명을 요구했지. 노 권한대행은 14일 퇴임식을 통해 스스로 물러나긴 했지만, 진상 규명은 제대로 하지 않았어. 절차적 투명성 부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야🤔

대장동 항소 포기가 남긴 쟁점은 크게 세 가지야. ①항소 포기 과정에서 불거진 ‘외압 의혹👊’ ②대장동이 드러낸 정책·제도적 허점🕳️ 그리고 ③부당이득 환수 금액💰이야. 하나씩 살펴보자.

1️⃣ 외부 권력이 검찰 결정을 뒤집었다고❓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이 내려지고 검사들은 만장일치로 항소 제기 의견💬을 취합했다고 전해졌어. 다시 정리해 보자면, 1심 재판부는 김만배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428억 원을 주기로 한 것과 비밀 정보를 이용한 것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어. 이를 두고 수사·공판팀은 상급심의 추가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 그러나 항소 시한을 앞두고 법무부의 의견📑을 전달받은 지휘부가 의사 결정을 번복하면서 항소를 포기하게 된 거야.

이는 곧 대검찰청 예규📜에 어긋날 소지가 있어. 대검 예규는 ‘양형부당 항소’와 ‘무죄 등 사건의 상소’로 구분돼 있는데, 양형부당으로 상소할 때 항소 포기와 관련한 절대적인 선고 형량은 없어. 무죄 부분의 번복 여지가 있다면 상소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도 해. 그래서 검사들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의식한 법무부의 부당한 외압을 주장하고 있어.

논란은 지휘 라인의 발언🗣️으로 더 커졌어. 노만석 전 총장 직무대행의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따라야 했다”는 발언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항소 포기’라는 선택지를 제시했다는 증언이 논란에 불을 붙였지🔥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수사 지휘권 발동 및 외압 의혹을 전면 부인했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을 뿐 노 전 검찰총장 대행이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한 후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지. 대통령실 또한 항소 포기와의 관련성을 전면 부인했어.

항소 포기 결정 과정을 두고 법무부와 수뇌부의 설명이 엇갈리자 검사장들은 대검 지휘부에 “구체적인 경위를 밝히라”고 요청했어🗯️ 이에 정부는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더 커졌지. 여기에 여당은 검사를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도록 검사징계법 폐지까지 추진하면서 이번 항소 포기 사건이 정부와 검사 간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어.

2️⃣ 설계의 함정, 제도의 빈틈🪢

이번 항소 포기 논란은 사실 대장동 사업 설계 단계(2015년)와 비리 폭로 시점(2021년)부터 드러난 구조적 허점을 끄집어낸 사건이기도 해.

원래 대장동 사업협약서 초안📜에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있었는데 이 조항이 7시간 만에 삭제됐어. 그 결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1·2차 배당으로 한정하고 이후 집값 급등에 따른 초과 이익을 민간의 몫으로 하는 구조가 됐지. 여기서 문제가 생겨. 공사가 가져갈 이익은 고정된 반면 민간의 몫은 시장 상황에 따라 무제한 확장🪙되는 거야. 사업이 진행된 시기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시기야. 초과이익 환수 장치가 사라진 상태에서 분양가와 땅값이 오르면서 민간업자의 수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거지. 대장동 사건에서 배임 혐의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로 공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데서 초래돼.

결국 ‘개발 이익이 무엇이고 공공 환수는 어디까지냐’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은 채📝 민관 합동 개발을 허용한 제도의 한계가 드러난 거야. 성남시는 개발을 위해 토지를 강제수용하고도 택지는 민간에 매각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배제했는데 초과이익 환수 장치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어. 그래서 ‘공영의 탈을 쓴 민간 특혜 개발’이라는 비판😠을 받게 됐지. 환수 체계 미비는 다음 쟁점인 ‘부당이득 환수 논란’으로 이어져.

3️⃣ 사라진 수천억💸 수익은 누구에게?

결국 최종적인 문제는 ‘누가 대장동 수익을 가져가느냐💰’로 귀결돼. 과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간 사업자의 부당이득을 1,793억 원으로 산정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한 적이 있어. 성남시가 입은 직접 피해액은 4,895억 원 이상이라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지🗣️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획득한 범죄수익(부당이득)이 7,886억 원이라며 1심에서 전액 추징을 요구했어. 이때 환수 금액은 검찰의 주장대로 모든 부패 혐의가 유죄🙆인 경우를 전제로 한 거야.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배임행위에 따른 손해액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뇌물로 인정된 400여억 원만 추징하도록 판결했지🧑‍⚖️ 이때 금액도 ‘뇌물 약속’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 것은 아니야. 게다가 범죄 수익 전체에 대해 몰수가 가능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가 내려졌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으니 나머지 수천억 원에 대해 2심에서 다툴 기회는 사라졌어😶‍🌫️

정부는 민사재판⚖️에서 피해액을 다뤄 피해 금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입장이야. 민사재판에서도 배임과 같은 피해자가 있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가능해. 피해자인 성남시는 이미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고 검찰이 기소 전 2,070억 원에 달하는 대장동 일당의 재산을 추징 보전해 놔서 정부 측은 범죄수익 환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야. 성남시는 해당 금액에 가압류를 추진하기로 했어.

반면 법조계 측은 “형사재판에서 범죄수익이 확정되지 않아 민사재판에서 피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워졌다”고 주장하고 있어😟 또 가압류로 묶인 금액은 결국 잠정 조치에 불과해 언제든 풀릴 수 있는 위험도 있어😰 대장동 사건에서 결정될 부당이득 금액은 손해배상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국가가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되돌려줄 수 있기 때문이야. 그러나 항소 포기로 국가가 추징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은 지금까지 보전된 2,000여억 원으로 한정되는 데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보한 대장동 일당의 재산은 62억 원에 불과해😯 손해배상액이 실제 피해액과 다르게 이뤄질 수도 있는 거야.

대장동 개발 이익💸을 공공이 어떤 방식으로 되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공공이 감수해야 할 위험은 어디까지이며 민간이 가져갈 이익의 기준🧩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장동 사건은 대한민국의 공공개발·사법제도의 구조적 결함을 해결하지 못하고 또 다른 갈등과 대장동이 반복될지도 몰라.

공공이 대장동에서 잃은 이익을 어떻게 되찾을까 고민하다 보면, 시선은 자연스럽게 추징금 제도의 구조적 한계로 이어져🔍💸 지난 8월 기준 역대 추징금 총액이 무려 33조1,814억 원인데, 집행률은 1%도 안 돼 미납금만 31조 원을 넘고 있어. 지난해 받아야 했던 추징금은 32조 원이었지만 실제로 걷힌 건 1,000억 원대뿐이야😮‍💨 “범죄 수익 환수라는 취지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지📉

법무부는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징벌적 추징이 대부분이라 집행률이 낮다고 설명해. 범죄자가 재산을 숨기면 추적이 어렵고, 벌금과 달리 노역장 유치 같은 강제수단도 없는 구조라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야. 반면 일각에서는 추정에 의존한 ‘상징적 금액’ 구형 관행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와📢 실제 대우그룹 등 초고액 추징 사건의 집행률은 0.5% 수준으로 더 낮고, 대장동에서도 검찰이 구형한 7,800억 원 중 법원이 473억 원만 인정한 것도 “범죄 수익은 엄격히 입증돼야 한다”는 기존 판례의 기준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인 것 같아 ‼️

결국 지금의 추징 시스템은 “선고는 크지만, 환수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 구조”라는 모순을 안고 있어🔁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대장동처럼 공공이 잃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되찾지 못하는 상황은 반복될 가능성이 커. 이것이 바로 이번 사건이 던지는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