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병원에서는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이어지고, 국민 불안은 커졌어. 정부는 결국 '의대 증원 백지화'라는 카드를 꺼냈지. 하지만 거리에서는 여전히 의대생과 교수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어🔥 대학 본관 앞에서 의대생들이 수업 복귀 거부를 외쳤고, 교수들도 다시 집단행동을 예고했어📢 '증원 0명'이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왜 갈등은 끝나지 않는 걸까? 1년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의 타임라인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정리해볼게🗓️

1년 만에 결국 원점으로 돌아와 버린 의대 증원에 대한 여론은 어떤지 같이 살펴보자👀시민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에서 백기를 들면서 결국 혼란을 키우고 환자들만 희생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의사들이 병원을 떠났던 1년 2개월의 의료 공백은 물거품이 되고 환자들만 진료를 받지 못 했다는 거지😔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7일 정부는 의대생 전원이 복귀하면 증원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하지만 의대생 복귀율이 20%에 불과했음에도 정원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민들 사이에선 정책의 신뢰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야🤔 정부가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면 앞으로의 타협에서도 의사들에게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이 와중에 의료계의 투쟁 강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어서 의정 갈등을 풀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노동∙환경 단체들은 “정부가 앞서 전제로 제시한 의대생 전원 복귀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정원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의대 증원 정책을 사실상 폐기한 것”이라고 지적했어🧐 환자단체연합회도 입장문을 통해 “오늘은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포기한 날”이라며 정부의 결정은 의정갈등 피해를 감당하며 의료 개혁을 기다린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난하기도 했지😤

환자와 병원 직원들은 "무엇 때문에 1년여를 기다렸는지 모르겠다😡"며 하소연하고 있는 상황이야. 우리사회가 의대정원에 대한 논의를 처음 시작하게된 배경💬이 바로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필수의료의 위기', '의료 접근성 향상'이었잖아. 그러나 1년 간 진흙탕 싸움을 벌인 결과가 'nothing❌️'이기에 당연히 허탈할 수밖에. 지난해 정부 증원발표 이후 수련병원을 떠났다가 복귀를 결정한 한 전공의도 파행 운영 중인 대형 병원 필수 의료 현장에 대해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갔다💦"고 말했지어. 이에 환자들은 “의료 공백의 혼란을 묵묵히 견딘 국민을 배신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지. 결과적으로는, 장기간 의료 공백에 따라 환자 고통, 의사 배출 중단을 부른 의대 학사 파행 등 무수한 부작용만 양산🙍하고 얻은 게 없다는 비판이 나와.

반면, 의대 강의실은 여전히 텅텅 비어있는💤 상황이야. 이 가운데 의료계는 필수의료 동료들이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하고 있지. 정부가 2026년도 의대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돌린다 해도, 실습여건이 온전치 않은 상황💫에서 24,25,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틀리플링3️'(세 학번이 같이 교육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야. 애당초 정원에 대한 논의 전에 의사를 더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충분히 검토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 대한전공협의협의회 박단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정원을 놓고 이야기할 때 교육의 질과 의료 생태계에 불러올 영향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지.

정부의 정원 확대 방침만 믿고 대책을 세웠던 교육계와 학부모·학생들은 모두 혼란🤯에 빠졌어. 시설과 인력을 확충했던 사립대 의대는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허탈한 심정❤️‍🩹을 호소했지. 급기야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정부를 상대로 증원 백지화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며 법적 대응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야. 오락가락한 정부 정책이 국민과 의료인 간의 신뢰🤝만 무너뜨린 것이며, 괜한 사람들만 희생양🐑이 된 셈이라는 비판이 나와.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대선 후보들의 의료 정책도 하나둘 윤곽을 드러내고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지난 22일, 공공의대🧑‍⚕️ 신설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어. SNS에서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 필수, 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 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지. 이재명 후보의 계획에 따르면, 공공의대·국립의대 신설 대상 지역은 호남권이 될 전망이야. 호남권 의대 공약은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국·공·사립 의대가 단 한 곳도 없는 전남에는 국립 의대 신설을, 전북에는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승계한 공공의대 설립을 골자로 하고 있어. 민주당 다른 후보들도 공공의대 신설에 공감하고 있어. 김경수 후보는 전남에 공공의대를, 김동연 후보는 경남 창원에 공공의대를, 경북 안동과 전남에 국립의대를 세우겠다는 계획을 밝혔어. 

반면 국민의힘은 공공의대 신설에 신중한 입장이야. 의대 정원 확대에 앞서 의료계와의 합의를🤝 바탕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이는 과거 윤석열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 없이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발표하면서 겪은 의정 갈등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데서 나왔어. 

공공의대란🏫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되는 대학으로, 졸업생은 10년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돼. 공공의대 설립 주체는 보건복지부이며, 국립의대(교육부 소관)와는 설치 및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어. 국립의대는 기존 국립대 안에 설치되는 반면, 공공의대는 권역별 국립대 내 설치 또는 독립법인 운영이 가능해. 

공공의대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는 여전해. 공공의대 신설로 인해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할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낮은 수가 개선과💵 교육 인프라👩‍🏫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공공의대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최소 10년이 걸린다”며 공공의대 설립이 의료공백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어. 

공공의대 설립은 약 10년😮 전부터 정치권에서 꾸준히 논의되어 왔어.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무산되었고,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코로나19를 계기로 공공의대 설립이 다시 추진됐지만, 대규모 의사 파업에 직면하며 실패로 돌아갔어. 이처럼 정치권, 의료계 모두 공공의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데, 공공의대가 과연 의료 공공성 강화와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이번에는 오랜 논의 끝에 현실화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거 같아🤔

• 한국 경제가 올해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어😰12∙3 내란 사태에 이어 가계와 기업의 소비∙투자 심리 감소, 미국발 관세 전쟁 등의 영향으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 한겨레의 <‘1분기 GDP -0.2%, 경제현장 아우성인데 정부는 안보여’>에서는 한국의 1분기 경제 상황과 이러한 상황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비판하고 있어🧐

• 중요한 결정을 앞뒀을 때는 보통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선택을 하잖아! 이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정책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야. 디지털타임스 <근거 기반한 전략만이 혁신 지속시킨다>에서는 근거에 기반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꼽아. 특히 과기혁신정책과 관련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

• 과학기술🧑🏻‍🔬 핵심 인재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어. 물론 서울대와 KAIST 등 주요 대학 졸업생들이 미국 기업과 대학으로 떠나는 건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제는 국가석학들까지🇰🇷 우리 땅을 떠나고 있다고 해. 중앙일보 칼럼 <국가석학까지 빠져나가는 나라엔 미래가 없다>는 자원이라곤 사람밖에 없는 한국에서 소중한 과학기술 인재를 지킬 방법은 없을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 옾챗러들 혹시 26일 SNL 봤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편의점 아르바이트 지원자로 출연해 자신의 말투를 따라 하는 개그맨 정성호씨를 손님으로 응대한 장면이 화제야😆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반문 화법으로 비켜가던 한 후보의 스타일을 풍자한 거지. 한국일보 칼럼 <정치인의 '거울치료'>는 정치인들의 대화 방식에 대해 다루고 있어. 정치인들도 이제는 나중에 나도 긁힌다는 생각으로 상대를 '제압'하려는 대결적 태도에서 벗어나야한다는 거💬 '거울치료’가 정치인에게 꼭 필요한 시점 같아👀